인터넷가입 AI는 고소득 일자리를 대체할까? 저소득 일자리를 대체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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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연구자인 안톤 코리넥 버지니아대 경제학과 교수는 20일 인천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재무·구조개혁장관회의’의 부대행사로 열린 ‘디지털 이코노미 포럼’에서 “(AGI 발전에 따른) 불확실성과 경제적·재정적 도전에 대비하기 위한 상황별 계획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AGI란 인간 수준의 인지 능력을 지닌 AI다. 인간처럼 생각할 뿐 아니라, 경제적으로 가치 있는 모든 지능적인 일을 인간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그는 AGI가 상용화한다면 인간의 지능적 노동을 대체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지적했다.
코리넥 교수는 “(AGI가 상용화한다면) ‘인간 경제’와 ‘AI 경제’의 분리(디커플링)로 이어지고, 언젠가는 AI 경제가 인간 경제를 압도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AI 경제는 인간의 노동 없이도 빠르게 성장한다”며 “자본과 에너지가 AI 경제에 집중되면서 인플레이션과 금리 상승 압력도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코리넥 교수는 특히 “AI는 저소득 직종보다는 주로 고소득·고학력 직종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AGI 시대에는 실질 임금이 하락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버튼 한 번으로 인간 수준의 AI 노동자를 무한히 생성할 수 있게 되면, 인간 노동의 시장가치는 급격히 하락할 것”이라며 “경제 생산성은 폭증하겠지만 임금은 정체되거나 하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AI는 금융 시장과 국가 재정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는 “금융 측면에서도 대규모 자산 재배분, 부채 불이행 위험, 국가 재정 불안정이 발생할 수 있다”며 “많은 고소득·지식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는다면, 부채 상환 불능과 소비 위축, 세수 감소로 이어져 정부 재정도 악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다만 AI가 가져올 변화 수준은 AI 발전 속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코리넥 교수는 AI 발전을 둘러싼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첫째는 AI가 1990년대~2000년대 ‘인터넷 혁명’ 때처럼 서서히 발전하는 ‘점진적 시나리오’다. 두 번째는 약 20년 이내 AGI가 등장하는 ‘기본 시나리오’다. 세 번째는 AGI가 3~5년 이내 등장해 급격한 기술 혁신과 경제 충격, 노동시장 혼란을 수반하는 ‘공격적 시나리오’다.
그는 “AI 투자 열풍이 과연 거품이냐는 질문이 많은데, 현재 AI 시장에는 과열의 징후가 있다고 본다”면서도 “하지만 AGI 개발이 성공한다면 지금의 고평가가 정당화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코리넥 교수는 AI 시대에 대비해 각국이 ‘불평등·소득 재분배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AI 이익은 노동자가 아닌 자본소득자에게 귀속될 가능성이 크다”며 “소득 재분배 시스템을 제고해야 한다”고 했다. 또 교육이 기술 증가 속도를 따라잡지 못할 가능성이 커져, 교육 정책도 바뀌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인간 전문가가 하던 일을 AI가 한다면 교육의 경제적 가치가 감소하고, 교육의 시민적 가치는 지속될 것”이라고 했다.
각국 중앙은행의 금리 정책을 두고는 “AGI가 등장하면 AI 산업은 과열되지만 노동시장은 위축된다”며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과 실업이라는) 딜레마에 처할 것”이라고 했다.
올해 국정감사 주요 이슈로 떠오른 쿠팡에 비상이 걸렸다. 불공정 영업 방식과 택배노동자 과로사 문제에 검찰개혁 이슈와 맞물린 외압 의혹까지 각종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어서다.
19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2010년 출범한 쿠팡은 지난해 매출 32조원과 영업이익 6000억원을 거둘 만큼 급성장했다. 하지만 공정거래·노동·환경·사회 분야에서 잇따라 사건·사고가 터지면서 연일 도마에 올랐다.
올해 국감에서 쿠팡이 여러 상임위원회에 불려가며 질타를 받은 것은 이 때문이다. 특히 지난 15일 열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감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됐다.
이날 참고인으로 출석한 문지석 부장검사는 검찰 지휘부가 핵심 증거를 누락하는 방식으로 물류센터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무혐의로 처분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문 검사는 지난 5월 대검찰청에 사건 처리 당시 소속 지청장과 차장검사를 대상으로 감찰 및 수사를 의뢰했고, 이번 국감에서는 “부적절한 행동을 했던 모든 공무원이 잘못에 상응하는 처분을 받았으면 좋겠다”며 눈물까지 흘렸다.
쿠팡이 여러 사태를 무마하기 위해 각 분야 공직자를 무더기로 영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이번 국감으로 더욱 짙어진 모습이다.
실제 쿠팡은 지난 5월 이후 노동부 5~6급 공무원 8명과 공정거래위원회 5급 사무관과 4급 과장, 산업통상부 3급 상당 관료, 검찰 7급 등 10여명의 관료 출신을 영입했다.
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지난 15일 해양수산부 국감에서는 쿠팡이 타사 대비 농수산물 입점 수수료와 정산주기가 농어민에게 불리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대준 쿠팡 대표는 앞서 14일에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오가며 수수료, 소비자가 클릭하지 않아도 자동 연결되는 쿠팡파트너스의 ‘납치성 광고’ 등에 대한 질의에 진땀을 뺐다.
이런 가운데 공정위는 쿠팡이 최소 4만8000명 이상 구독자를 와우멤버십 가격 인상에 동의하도록 유인했다며 최근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또 202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공정위의 누적 과징금이 가장 많은(약 1628억원) 기업이 쿠팡이라는 집계치도 나왔다. 쿠팡은 지난해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해 제품의 ‘쿠팡 랭킹’ 순위를 높였다는 혐의로 제재받은 한 건만으로 누적 과징금 1위가 됐다.
쿠팡은 한꺼번에 쏟아진 집중포화에 전전긍긍하면서도 여론의 향방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해외 체류를 이유로 지난 14일 국감에 나오지 않자 오는 28일 종합국감 증인으로 채택했다.
쿠팡 관계자는 “쿠팡 한국 사업은 박대준 대표가 책임지고, 김 의장은 미국 쿠팡Inc의 CEO로 글로벌 비즈니스를 담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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