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개인회생 세금으로 해외서 ‘맛사지’ 받은 인천 개인택시 조합원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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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개인회생 인천시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 ‘선진 교통문화 해외연수’를 가면서 인천시 보조금으로 마사지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인천시는 지난 6월10일부터 13일까지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원 등 관계자 59명이 중국과 홍콩으로 개인택시 선진 교통문화 해외연수에 75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했다고 16일 밝혔다. 전체 여행경비 8250만원 중 인천시가 90%를 지원한 것이다.
그러나 해외연수를 떠난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원들은 첫날 57명이 맛사지를 받고, 비용으로 240만원을 결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시에 제출한 해외연수 계획서에는 마사지 일정이 없었다. 제보를 받고 점검에 나선 인천시는 마사지 비용이 지출된 것을 확인하고, 지난 9월 마사지 비용을 전액 환수했다. 또한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 ‘경고’ 조치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 제출한 연수 일정에는 마사지 일정이 없었다”며 “마사지 비용을 전액 환수하는 한편, 내년 예산은 삭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 군인을 포섭해 군사기밀을 수집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재판장 박준석)는 16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중국인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457만여원 추징도 명했다.
재판부는 “대한민국의 현역 군인을 매수해 군사기밀을 탐지한다는 확정적 의사로 대한민국에 수회 입국해 대한민국 국민과 접촉했다”며 “이는 대한민국 안전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고,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조직 내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한 건 아니라고 보이고 실제로 군사기밀이 유출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했다.
검찰은 정보기관 요원과 공모해 지난해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한국 현역 군인들에게 접근해 군사기밀을 탐지·수집하려 한 혐의로 A씨를 지난 4월 구속 기소했다. A씨는 SNS 오픈채팅방에서 ‘군사기밀을 넘기면 돈을 주겠다’며 현역 군인 등 범행 대상을 물색했다. A씨는 이후 이들에게 손목시계형 몰래카메라 등 스파이 장비를 보내고, 미리 정해둔 특정장소에 군사기밀과 금품을 남겨두면 상대방이 나중에 이를 찾아가는 이른바 ‘데드드롭’ 방식을 사용했다.
A씨는 지난 3월 국군방첩사령부에 체포됐다. 검찰은 방첩사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아 추가 수사를 진행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북한 노동당 창건(10월10일) 80주년 축전에 대해 중국과 함께 “세계의 안정을 수호하는 데 기여”하겠다는 답전을 보냈다고 북한 매체가 17일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은 김 위원장이 전날 시 주석에게 답전을 보냈다고 이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답전에서 “중국 동지들과 함께 사회주의 위업을 실현하는 공동의 투쟁 속에서 조·중친선관계의 활력있는 발전을 적극 추동”하겠다며 이를 통해 “두 나라의 인민의 복리를 증진하고 지역과 세계의 안정을 수호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시 주석은 지난 10일 김 위원장에게 보낸 축전에서 “중국 측은 조선 측과 함께 전략적의사소통을 강화해” “세계의 평화와 안정, 발전과 번영에 적극적인 공헌을 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위원장의 “세계의 안정을 수호”한다는 표현과 시 주석의 “세계의 평화와 안정”이라는 표현은 최근 자주 등장하고 있다. 양 정상은 중국 건국절(10월1일) 76주년을 기념에 주고 받은 서한에서 동일한 표현을 사용했다. 박태성 북한 내각총리도 지난 11일 중국 권력서열 2위인 리창 국무원 총리와 평양에서 회담을 하며 “대만 문제를 비롯해” “중국의 입장을 확고히 지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양국이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에 대응해 다극화된 국제질서를 형성하는 데 발을 맞추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지난달 3일 김 위원장의 중국 전승절 열병식 참석과 지난달 4일 6년여만의 북·중정상회담을 계기로 이 같은 흐름이 가속화되는 모양새다.
이밖에 김 위원장은 답서에서 “조·중(북·중)친선협조관계의 전통을 훌륭히 계승하고 새로운 시대적 요구에 맞게 더욱 강화 발전시켜나가는 것은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의 시종일관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중국의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여정에서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할 것을 축원한다”며 답전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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