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닉스구입 대법 “뇌물은 법적 보호대상 아냐”···최태원·노소영 희비 가른 ‘노태우 비자금 300억’ > 공지사항

비닉스구입 대법 “뇌물은 법적 보호대상 아냐”···최태원·노소영 희비 가른 ‘노태우 비자금 300억’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35회 작성일 25-10-21 15:56

본문

비닉스구입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대법원의 판단을 가른 가장 큰 기준은 ‘노태우 비자금’에 대한 평가였다. 노 관장의 부친 노태우 전 대통령이 과거 사돈가에 준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바탕이 됐고, 이를 통해 재산을 불린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총 자산의 35%에 해당하는 1조3808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게 2심 판단이었다. 대법원은 16일 원심을 파기환송하면서 비자금 자체가 ‘뇌물’에 해당하고, 법의 보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재산분할 대상도 될 수 없다고 못박았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날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에서 노 전 대통령이 최종현 SK 선대 회장에 전달했다는 300억원을 ‘불법적인 뇌물’로 규정하며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돈의 출처는 노태우가 재직하는 동안 수령한 뇌물로 보인다”며 “뇌물의 일부인 거액을 사돈 혹은 자녀에게 지원하고 함구해 국가의 자금 추적과 추징을 불가능하게 한 행위는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에 반하고, 반사회성·반윤리성·반도덕성이 현저해 법의 보호영역 밖에 있다”고 했다.
앞서 노 관장 측은 항소심에서 ‘선경(SK의 전신) 300억’이라고 적힌 노 전 대통령 부인 김옥숙 여사의 메모 2장과 50억원짜리 약속어음 6장을 제출했는데, 이를 항소심 재판부가 받아들였다. 당시 재판부는 비자금 실체를 명확하게 판단하지는 않았지만, 최 회장이 SK 주식을 매입하는 과정에 선대 회장에게 증여·상속받은 돈 이외의 자금도 유입됐다며 SK그룹 성장에 노 전 대통령 부녀가 유·무형의 기여를 했다고 봤다. 이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액이 1심 665억원에서 20배 넘게 늘어나는 판결로 이어졌다.
대법원은 이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비자금이 있든 없든, 어느 경우라도 불법적으로 발생해 얻은 민법상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봤다. 민법 746조에 따르면 불법원인급여는 불법의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경우로 이때 급여자는 이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단지 부당이득 반환청구권만을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이혼을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 청구에서도 입법 취지가 고려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노소영)가 노태우가 지원한 돈을 반환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재산분할에서 피고의 기여로 주장하는 취지라고 해도 불법성이 없어지지 않는다”며 “노태우의 행위가 법적 보호가치가 없는 이상 이를 재산분할에서 피고의 기여 내용으로 참작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대법원은 최 회장이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이나 SK그룹에 반납한 급여 등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본 원심 판단에도 잘못이 있다고 봤다. 최 회장은 2014년 8월 한국고등교육재단 등에 SK C&C 주식 9만1895주를, 같은 해 10월 최종원 학술원에 SK주식회사 주식 20만주를, 11월에 친인척 18명에게 SK주식회사 주식 329만주를 증여했다. 또 2012년부터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에 대한 증여, SK그룹에 대한 급여 반납 등으로 927억7600만원을 처분하고, 최 수석부회장의 증여세 246억원을 대신 납부했다.
이에 대해 2심은 “부부 공동생활과 무관하게 임의로 처분한 재산”이라며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켰는데,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다. 대법원은 해당 재산의 처분 시기가 원심이 인정한 혼인 관계 파탄일(2019년 12월4일) 이전인 데다가, 처분 목적 또한 부부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와 관련된 것이라고 봤다. 대법원은 “SK그룹 경영권을 원만히 승계·확보할 수 있도록 양보해준 최 수석부회장 및 사촌들에 대한 보상을 위한 것”이라며 “부부 공동재산 형성·유지와의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공동재산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이미 처분해 존재하지 않는 재산을 분할 대상에 넣을 수는 없다는 취지다. 이는 이혼을 앞두고 재산을 처분하는 상황 등에 대해 대법원이 구체적으로 기준을 냈다는 의의가 있다. 이혼 소송 시점에 어떠한 재산이 분할 대상이 되는 것인가에 대한 첫 판단이다.
파기환송심을 담당할 서울고법은 대법원 판단 취지에 따라 비자금 부분을 제외하고, 최 회장 주식에서 노 관장 기여분을 새로 산정할 것으로 보인다. 또 원심에서 분할 비율을 최 회장 65%, 노 관장 35%로 정한 것도 잘못이라고 대법원이 지적하면서 이 비율도 바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 대상이 되는 재산분할 규모는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이날 2심에서 또다른 논란거리였던 ‘판결문 경정(수정)’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선고 당시 SK 주식의 주당 가치를 100원으로 썼다가 최 회장 측 지적에 따라 1000원으로 고치면서 선대회장 기여분이 늘어났다. 이에 최 회장 측은 ‘치명적 오류’라며 판결문 경정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를 냈는데,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가 이를 기각했다. 다만 대법원이 이혼 소송에서 원심의 근본 전제를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고 판단하면서 재항고 기각은 별 의미를 갖지는 못하게 됐다.
정제나 캡슐 형태로 만든 ‘일반식품’을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처럼 부당광고하는 사례가 늘면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다. 이처럼 기능성을 내세운 ‘일반식품’ 광고가 급증하고 있지만, 이를 규제할 명확한 기준이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의약품처럼 정제·캡슐형으로 제조된 ‘일반식품’이 5320개 품목에 달했다. 해당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만 475곳으로, ‘일반식품’임에도 외형상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이나 인식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식약처가 소 의원실에 제출한 ‘일반식품의 온라인 부당광고 적발 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의약품·건강기능식품 부당광고로 총 5503건이 적발됐다. 이 중 ‘건강기능식품 인식 우려’가 5214건(94.7%)이었고, ‘의약품 인식 우려’가 289건(5.3%)이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현황에서도 최근 5년간 ‘표시·광고’를 청구 사유로 한 피해구제 건수가 323건에 달했다. ‘천마달팽이 액상차’를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해 구매했다가 환불받은 사례 등이 대표적이다.
이 같은 혼란은 일반식품의 제형, 표시, 광고에 대한 관리기준이 미비하기 때문이다. 현행 식품위생법과 식품표시광고법은 정제·캡슐형 제형에 대한 명확한 제한 기준이 없고, ‘건강기능식품 아님’ 등을 알릴 의무도 없다. 이로 인해 소비자가 광고만 보고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해 제품을 구매한 뒤, 해당 상품이 ‘당류 가공품’임을 뒤늦게 인지하고 환급을 요구했으나 판매업체가 거부한 사례도 있다.
소 의원은 “소비자들이 제품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건강기능식품 아님·의약품 아님’ 문구 표시를 의무화하고, 제형관리 강화 및 광고 사전심의제 도입 검토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관리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며 “식약처는 실효성 있는 관리기준과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직 단풍구경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면 서울대공원을 가보는 것은 어떨까.
경기도 과천 서울대공원은 호숫가 둘레길, 동물원 관리도로, 동물원 낙엽거리 등 가을의 절정 단풍을 맛볼 수 있는 ‘단풍 맛집’이다. 대공원의 단풍은 10월 하순부터 11월 초까지 절정에 이를 전망이다.
서울대공원은 “서울시민이라면 먼 곳을 찾기보다는 청계산 자락에 자리해 가을 단풍의 절경을 만끽할 수 있는 최적의 명소인 서울대공원을 방문해볼 것을 추천한다”고 17일 밝혔다.
대공원은 넓은 부지에 각양각색의 단풍길을 자랑한다. 특히 스카이리프트를 타고 이동하면서 감상하는 청계산 단풍과 청계산 호수가 일품이다.
호숫가 둘레길은 약 2.8㎞로 천천히 걸어도 1시간이면 전부 돌아볼 수 있다. 둘레길에서는 청계저수지 호숫가의 아름다운 풍경과 함께 관악산, 청계산의 탁트인 경관을 한꺼번에 감상할 수 있다.
높게 우뚝 솟은 메타세콰이어의 적갈색 단풍이 호수에 비치는 모습은 한 폭의 그림처럼 관람객들의 눈길을 사로잡는다. 호숫가 주변길에는 벤치 등 피크닉을 즐길 수 있는 시설도 마련돼 있다.
동물원 관리도로는 약 4.5㎞ 길이로 총 1시간30분이 소요된다. 동물원 둘레를 크게 돌아 북문까지 이어지는 외곽 순환길에는 달콤한 향기를 내뿜는 계수나무와 자연스럽게 숲 터널을 만드는 버즘나무가 눈길을 끈다. 여기에 새빨간 홍단풍까지 화려하게 물들어 단풍의 절정을 맛볼 수 있게 한다.
공원 관계자는 “자연이 선사하는 풍성한 색채와 향기가 가득한 길로, 혼자 사색하며 걷기에도 좋다”고 말했다. 이곳은 특히 가을에 인기가 많아 서울시가 ‘아름다운 단풍길’로 선정하기도 했다.
동물원 내에 위치한 ‘낙엽의 거리’는 하마사에서 남미관으로 이어지는 약 1㎞ 길이 관람로로, 길 양 옆에 늘어선 느티나무가 주황색 단풍으로 물들어 관람객을 반긴다. 시민들은 동물원을 관람하면서 동시에 단풍도 즐길 수 있어 일석이조의 볼거리를 제공한다.
대공원 내 숨은 명소를 찾으라면 남미관을 지나 동물위령비쪽으로 이어지는 길을 꼽을 수 있다. 양쪽에 우람한 은행나무와 튤립나무가 자리잡아 진한 노란빛 단풍을 마음껏 즐길 수 있다.
공원 관계자는 “부드럽게 깔린 낙엽길을 따라 천천히 걷다보면 가을의 깊은 정취를 만끽할 수 있다”며 “한 번 와보면 이 길이 왜 숨은 명소인지 자연스럽게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피크닉 테이블과 데크 쉼터가 잘 조성돼 있는 삼림욕장길도 대표적인 대공원의 가을 산행코스로 꼽힌다.
산림욕장길은 약 7㎞ 길이로 전체를 걸으면 2시간30분 가량이 걸린다. 선녀못이 있는 숲, 자연과 함께하는 숲, 얼음골 숲, 전망대, 쉬어가는 숲 등 총 12개의 테마숲을 지날 수 있다.
초행자는 삼림욕장 내 3개의 샛길(남미관 샛길, 저수지 샛길, 맹수사 샛길)을 추천한다. 1시간 이내로 산행을 마칠 수 있다.
박진순 서울대공원장은 “ 서울대공원은 가을 단풍 절경을 쉽게 볼 수 있는 최적의 장소인 만큼 많은 시민들이 방문해 아름다운 가을 풍경을 감상하는 기회를 꼭 가져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전글레플리카사이트 정경심 전 교수, 최성해 동양대 총장 등 ‘증거인멸·모해위증’ 혐의 고소 25.10.21
다음글웹사이트상위노출 EU, 2028년부터 러시아산 가스 전면 수입 중단 합의 25.10.2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비닉스구입 대법 “뇌물은 법적 보호대상 아냐”···최태원·노소영 희비 가른 ‘노태우 비자금 300억’ > 공지사항

공지사항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회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