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 폰테크 [속보]채상병 특검, 임성근 전 사단장 구속영장 청구…“진술회유 등 심각한 수사방해”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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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폰테크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채 상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임 전 사단장에게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이 부하들에게 진술회유를 시도하는 등 심각한 수사 방해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검은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임 전 사단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던 경북경찰청의 판단을 뒤집고 조만간 그를 기소 처분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은 20일 오전 9시 서울중앙지법에 임 전 사단장과 최진규 전 해병대 포병11대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군형법상 명령위반죄(재확인 필요)를 적용했다. 2023년 7월 채 상병 순직사건이 발생한 이후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 전 사단장과 최 전 대대장은 채 상병의 사망에 원인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이 2023년 7월19일 현장에 파견된 해병대 일선 부대원들에게 수중수색에 준하는 지시를 내린 탓에 무리한 수색 작전이 이뤄졌다고 본다. 경북 예천 수해 현장 수색 당시 임 전 사단장이 수색과 관련한 구체적 임무를 뒤늦게 하달한 탓에 일선 부대원들이 수중수색과 관련한 안전대책을 충분히 수립할 수 없었고, 이 때문에 채 상병이 사망하는 결과로 이어졌다(업무상과실치사)는 것이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추가 수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와 진술을 토대로 임 전 사단장에게 채 상병 사망 관련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이 사고 현장에 대한 작전통제권이 없는 상황에도 부대원들에게 수중주색 작전을 지시했다고 보고 군형법상 명령위반죄를 적용했다. 이 죄는 정당한 명령이나 규칙을 따를 의무가 있는 군인이 이를 위반하거나 준수하지 않았을 때 성립한다. 당시 현장에 대한 작전통제권은 문병삼 전 육군50사단장에게 있었는데, 권한이 없는 임 전 사단장이 사실상 개별 지휘를 했다는 것이다. 문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 수해 현장 복구작전을 총지휘했던 인물이다.
앞서 합동참모본부는 2023년 7월17일 오전 예천 수해 복구작전과 관련해 육군 50사단이 해병대 1사단 예하 제2신속기동부대를 작전 통제하도록 단편명령을 내렸다. 문 전 사단장은 채 상병 사망 전날인 2023년 7월18일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에게 ‘폭우로 인해 오후 3시까지만 작전하고 철수한다’고 통보했지만, 박 전 여단장은 문 전 사단장의 통보를 즉시 따르지 않고 해당 내용을 임 전 사단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부하들에 대한 진술회유 및 심각한 수사 방해 정황을 들었다고 밝혔다. 정민영 특검보는 “임 전 사단장이 부하들에 대한 진술회유를 시도하고 있고 심각한 수사 방해를 했다고 본다”며 “범죄의 중대성 및 증거인멸 혐의가 있는 임 전 사단장을 구속 상태에서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이 그간 약 2년 가까이 수사기관에 자신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가 전날에서야 급하게 제출한 것 또한 증거인멸 정황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전 사단장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 여부가 향후 특검 수사의 성패를 가를 주요 지표가 될 전망이다. 두 사람은 채 상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의 키맨이다. 특검은 전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박진희 전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 등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주요 피의자들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의 구속 여부에 따라 기소 시점을 판단할 전망이다. 특검이 임 전 사단장을 기소할 경우 지난해 7월8일에 있었던 경북경찰청의 무혐의 판단을 뒤집는 것이 된다. 당시 경북청은 “작전통제권이 없는 임 전 사단장의 작전 관련 지시는 월권행위에 해당해 형법상 직권남용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임 전 사단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154건 판정…제일건설이 뒤이어비율은 ‘125%’ 두손종합건설 1위
최근 6개월간 공동주택 하자 판정을 가장 많이 받은 건설사는 HJ중공업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2025년 상반기 하자 판정 결과 상위 건설사 명단과 공동주택 하자·접수 처리 현황을 20일 공개했다.
최근 6개월(2025년 3~8월) 기준으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하심위) 하자 판정 건수 상위 5개 기업은 HJ중공업(154건), 제일건설(135건), 순영종합건설(119건), 대우건설(82건), 혜우이앤씨(71건) 등이었다.
올해 시공능력평가 10위권 업체 중에는 대우건설과 현대건설(18건), SK에코플랜트(17건)가 상위 20개사에 포함됐다.
하자 판정 비율을 기준으로는 최근 6개월간 두손종합건설(125%), 다우에이앤씨(72.7%), 한양종합건설(71.7%), 순영종합건설(71.3%), 명도종합건설(66.7%) 등이 상위권에 올랐다. 하자 판정 비율은 하자 판정을 받은 단지의 전체 공급 가구 수 대비 세부 하자 판정 건수를 뜻한다.
5년간(2020년 9월~2025년 8월) 누계 기준 상위 건설사 순위는 지난 3월 발표와 같았다.
GS건설(1413건)의 하자 판정 건수가 가장 많았고 이어 계룡건설산업(605건), 대방건설(503건), 대명종합건설(346건), SM상선(323건) 등 순이었다.
이 기간 시공능력평가 10위권 건설사로는 GS건설 외에 대우건설(311건), 현대건설(270건), 현대엔지니어링(262건)이 누적 하자 판정 건수 상위권에 올랐다.
5년간 누계로 하자 판정 비율이 높은 업체는 지우종합건설(2660%), 삼도종합건설(1787.5%), 지향종합건설(1681.3%), 혜성종합건설(1300%), 백운종합건설(741.7%)로 대부분 공동주택 건설 실적이 300가구 미만인 중소규모 업체였다.
국토부는 하심위가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1만2005건의 하자 신청을 받아 심사 결과, 8103건(67.5%)이 최종 하자로 판정받았다고 밝혔다. 하자의 주요 유형을 살펴보면 기능 불량(15.1%), 들뜸 및 탈락(13.6%), 균열(11%), 결로(9.8%), 누수(7.1%), 오염 및 변색(6.6%) 순으로 빈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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