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대형로펌 민주당, 혁신당 ‘조희대 탄핵소추안’ 공개에 “입장 다르다” 선긋기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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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대형로펌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조국혁신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개하자 “우리하고 입장이 다르다”며 선 긋기에 나섰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혁신당의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놓고 “민주당 입장은 현재로서는 (혁신당과) 다르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민주당의 압박은 “사법부로부터 두 가지 답변을 명확하게 받고자 하는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진행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재판에 대한 신속한 진행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에 관한 설명을 요구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것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들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현장 국정감사를 통해 사법부 문제가 속속 드러나는 것을 보고 있다”며 “민주당은 그 외 국정조사나 탄핵 이런 것들은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이미 충분하게 설명했다”고 말했다.
혁신당은 이날 국회에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개했다.
조국 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삼권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의 신뢰가 완전히 무너졌다”며 “대법원이 자초한 이 위기는 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에서 비롯됐다”고 말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최고법원이라는 이유로 어물쩍 넘어간다면 사법부의 신뢰 회복은 불가능하고, 사회적 갈등은 증폭될 것”이라며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를 통해 “소모적 상황을 끝내야 한다”고 밝혔다.
기계체조 세계선수권대회 개최국인 인도네시아가 이스라엘 선수단의 입국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우려를 표명했다.
IOC는 18일 성명에서 “인도네시아 정부가 제53회 국제체조연맹(FIG) 기계체조세계선수권대회에 참가하려는 이스라엘 체조팀의 입국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는 사실에 매우 우려한다”고 밝혔다.
앞서 인도네시아 정부는 19∼25일 자카르타에서 열리는 기계체조 세계선수권대회를 앞두고 이스라엘 선수들의 비자를 발급하지 않겠다며 입국을 금지했다. 유스릴 마헨드라 인도네시아 법무 인권 담당 조정장관은 지난주 성명에서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스라엘이 자유롭고 주권적인 팔레스타인의 존재를 인정할 때까지 어떠한 접촉도 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IOC는 “자격을 갖춘 모든 선수와 팀, 스포츠 관계자들은 개최국으로부터 어떤 형태의 차별도 받지 않고 국제 스포츠 경기와 행사에 참가할 수 있어야 한다”며 “개최국과 주최 측, 관련된 스포츠 단체들은 이 원칙이 온전히 존중되고 개최국 관련 당국이 사전에 필요한 모든 보장을 제공되도록 해야 하는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IOC는 FIG, 인도네시아의 IOC 위원, 국가올림픽위원회(NOC), 인도네시아 정부와 접촉해 왔으나 해결책을 찾지 못했다며 다음 집행위원회에서 구체적 상황을 논의하겠다고 전했다.
인도네시아는 2023년에도 국제축구연맹(FIFA)이 주최하는 20세 이하(U-20) 월드컵을 유치했으나 국내 이슬람 단체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선수단의 입국을 거부해야 한다는 국내 여론이 커지자 개최권을 박탈당했다.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인도네시아는 이스라엘과 공식적 외교 관계를 맺고 있지 않다. 인도네시아는 이슬람 형제국인 팔레스타인의 독립을 지지하는 입장으로,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와 2년 넘게 전쟁을 벌이는 이스라엘에 대한 반대 정서가 높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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