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설치현금 정청래 “국힘 법사위 방해 도 넘어…국회선진화법 따른 형사고발 대상임을 경고”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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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설치현금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국민의힘 의원들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석 점거를 언급하며 “국회선진화법에 의한 형사고발 대상임을 경고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회의 진행을 못 할 정도로 방해하는 행위가 도를 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제가 법사위원장에 막 취임해 들어갔을 때 국민의힘 의원들이 위원장석에 몰려온 적이 있다”며 “그때 제가 국회선진화법에 의해 형사고발할 것을 경고하니 그 이후로 위원장석에 접근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전날 추 위원장과 통화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또다시 위원장석을 점거하듯 접근해서 회의 진행을 방해할 경우 국회선진화법에 의해 형사고발할 것을 주문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국회 회의 방해 금지 등을 규정한 국회법 조항을 열거하며 “국회선진화법(위반)으로 재판 받는 의원들도 있는데 또 형사고발되면 가중처벌되지 않냐”며 “형사고발 당할 일을 벌이지 말라 차원에서 경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법사위는 지난 8월 추 위원장 임명 이후 여야 간 갈등이 이어지며 잦은 파행을 겪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추 위원장의 일방적 회의 진행에 반발해 의장석을 에워싸고 고성으로 항의하는 일도 반복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상임위원장의 질서유지권과 토론종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이른바 ‘추미애 방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국회는 17일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 닷새째 일정을 진행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헌재, 헌법재판연구원 등에 대한 국감을 진행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사법부 대선 개입 의혹’을 고리로 사법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법원의 3심 재판 과정에서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헌법재판소에 구제를 청구할 수 있게 하는 ‘재판소원’ 도입을 사법 개혁 방안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사법부에 대한 공세가 삼권분립 위반이라고 비판할 것으로 보인다.
12·3 비상계엄으로 불거진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 관련 질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14일 법무부 국감에서 “특검 수사 결과에 따라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이날은 법사위 외에도 행정안전위, 외교통일위, 국방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보건복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과학기술정보통신위, 문화체육관광위 등 9개 상임위에서 국감을 진행한다.
경찰청을 대상으로 한 행안위 국정감사에서는 경찰의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와 석방 논란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추석 연휴 직전 체포됐던 이 전 위원장이 구속적부심으로 석방되면서 민주당은 사법부로 화살을 돌리고 있고, 국민의힘은 경찰의 이 전 위원장 체포를 집중적으로 비판하는 상황이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기상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외통위는 주유엔대표부에서 주미국대사관, 주유엔대표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현지에서 진행한다. 과방위와 문체위는 광주·인천 현지 시찰을 진행한다. 농해수위는 농촌진흥청 등을 상대로 국감을 진행한다.
20일 홍콩국제공항에서 화물기가 착륙 도중 활주로를 이탈, 지상에 있던 차를 들이받아 차량 탑승자 2명이 사망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50분쯤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발 에미레이트 항공 화물기가 홍콩국제공항에서 착륙하던 도중 활주로를 벗어났다. 사고기 기종은 보잉 747, 편명은 EK9788이다.
화물기는 공항에 있던 비행기 지원 차량을 들이받았고 기체 일부와 사고 차량이 공항과 맞닿은 바다에 빠졌다고 SCMP는 전했다. 초기 보고에 따르면 화물기가 제때 정지하지 못하면서 공항 북쪽 활주로를 벗어났고, 이 과정에서 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차에 타고 있던 30세 남성은 그 자리에서 사망했고 41세 남성은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화물기 승무원 4명은 모두 무사히 탈출했다. 공항은 사고 직후 북쪽 활주로를 임시 폐쇄했다.
구조 당국은 사고 현장에 헬리콥터를 투입해 구조 및 수색 작업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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