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박원순 탓 vs 오세훈 탓’···서울 주택공급 둘러싼 ‘남탓 공방전’된 국감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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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서울 집값 상승 책임론을 두고 국정감사장이 ‘전임 시장 탓’ 공방에 휩싸였다.
2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야당의원들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서울시민의 주거 사다리를 끊어놓았다고 비판을 쏟아냈다.
범여권 의원들은 오세훈 시장이 올해 초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을 해제한 것이 서울집값 급등의 원인이라며 집중공격했다.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동산 가격상승기에 무리하게 토허구역 해제를 추진해 투기 수요를 자극했고 시장 혼란을 가중했다”고 지적했다.
윤종오 진보당 의원은 “충분한 검토 없이 섣부르게 강남 3구의 토허구역을 해제한 것이 서울 집값 상승의 큰 요인 중의 하나”라면서 “(오 시장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속통합기획이나 모아타운도 독단적으로 밀어붙이다 보니까 많은 문제가 생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당시 각종 연구소에서 ‘하락지역이 급격히 확대되면서 주택시장이 위축되고 있다’는 보도 등이 이어졌다”며 “지금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르는 상황이 되니 당시 주택시장 상황은 생각하지 못하고 과거의 것을 끌어다 비판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번 정부의 ‘10.15부동산대책’이 서민들의 주거사다리를 끊은 정책이라 맹 비난을 퍼부었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대책은 고도비만인 환자에게 ‘무조건 굶어라, 굶어서 빼라’라고 하는 것”이라며 “서민의 주택구입 길을 막은 ‘서울 추방령’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 “초기에는 상당히 수요 억제효과를 발휘해 가격이 안정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현 대책이 장기적으로 이어지면 (아파트를) 사기도 어렵고, 팔기도 어렵고, 당장 전원세 물량을 확보하는 게 어려울 것 같아 걱정된다”라고 답했다.
주택공급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야당은 박원순 전 시장 재임 당시 뉴타운 재개발정비(예정)구역을 대거 해제하고 신규지정을 하지 않으면서 그 여파로 서울 주택 공급난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오 시장은 “제가 자꾸 전임 시장 탓을 한다고 하는데 저도 전임 시장님 말씀을 드리기 싫다. 이미 4~5년 근무한 시장이 전임 시장 시절 얘기를 하는 게 뭐가 즐겁겠느냐”면서도 “그런데 주택 문제 만큼은 (전임시장 탓을) 안할 수가 없다”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재건축·재개발은 10년, 15년 이상 걸리는 사업인데 그 때(전임 시장 시절) 해제했던 물량과 지정을 하지 않았던 물량이 지금의 공급절벽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임 시장님 시절인 2011~2020년에 정비사업 지정구역을 해제한 곳이 389개 구역인데 이중 강북이 250구역, 강남 139구역으로, 박원순 시장님 때 해제한 곳이 강북지역에 집중돼 있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반면 2021~2025년까지 분포된 신규지정 현황을 보면 강남 179개 구역, 강북 175구역으로 골고루 분포돼 있다”며 “이것만 봐도 일각에서 저를 ‘강남시장이다’라고 말하는 건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경북 울진공항 출장소 인근에서 18일 경비행기가 불시착하는 사고 발생했다.
연합뉴스가 이날 소방당국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해당 사고는 이날 오전 10시59분쯤 경북 울진군 기성면 구산리 울진공항 출장소 인근에서 일어났다. 사고 비행기는 세스나 172기로 알려졌으며 착륙 도중 출장소 담벼락에 기체 앞부분이 충돌한 뒤 불시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고로 비행기에 타고 있던 조종 교관 1명과 조종훈련생 1명 등 총 2명이 경상을 입었다. 두 사람 모두 비행기에서 자력으로 탈출했다. 사고 충격으로 출장소 외부 담벼락이 일부 무너졌고, 사고 기체 앞부분과 동체도 일부 파손됐다.
이날 출장소에서는 오전 9시부터 항공대학 학생들의 비행훈련이 진행되고 있었다. 비행훈련은 오후 6시까지로 예정돼있었으나 현재는 중단된 것으로 전해졌다. 관계 당국은 사고 현장에 대한 안전조치를 취하고 통제 중이다.
경찰과 소방 당국 등은 정확한 사고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다.
임은정 검사장이 이끄는 서울동부지검이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정부 합동수사팀으로 파견된 백해룡 경정에게 팀장 전결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동부지검은 백 경정을 포함한 5명 규모의 ‘백해룡팀’을 ‘작은 경찰서’처럼 꾸려 운영하도록 방침을 정했다. 백 경정은 본인이 고발인이거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외압’ 사건을 제외한 세관 마약 의혹 등에 대해 수사에 착수한 후 영장 신청, 검찰 송치 등을 맡게 된다. 이는 통상적인 사법경찰관의 수사 절차로 백 경정은 동부지검 내에서도 독자적 판단에 따라 수사에 착수하는 등 경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경찰팀을 이끄는 백 경정의 사무실은 동부지검 청사 10층에 마련됐다. 그의 사무실 PC에 경찰망이 연결된 만큼 수사 개시는 언제든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 경정은 전날 동부지검에 첫 출근을 하면서도 검찰을 주축으로 한 합동수사팀을 ‘불법단체’라고 비판했다. 그는 현재의 구조로는 본인이 뜻한 대로 수사를 할 수 없고 수사 인력이 부족하다며 반발해 왔다.
앞서 동부지검은 전날 언론 공지를 통해 “합동수사팀을 구성하면서 백해룡 경정과 함께 세관 마약밀수 연루 의혹을 수사했던 ‘영등포서 수사팀’을 포함해 검찰 수사인력보다 더욱 많은 외부기관 파견 수사인력을 배치해 수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최대한 담보하고자 했다. 모든 수사 과정에서 일체의 위법성 시비가 없도록 적법 절차를 엄격히 준수해 수사에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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