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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정비사업 조합 융자한도 60억원으로 확대…9·7 공급대책 후속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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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41회 작성일 25-10-21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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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저리에 제공되는 초기자금 융자 한도가 최대 60억원으로 늘어난다.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추진위)에도 최대 15억원의 융자가 제공된다. 이자율도 소폭 인하한다.
국토교통부는 9·7 공급대책의 후속조치로 주택정비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 대출 지원을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사업 초기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주택정비사업 조합을 지원해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자는 취지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재개발·재건축 조합이 초기자금 조달을 위해 받는 융자 한도가 현행 18억원~50억원에서 30억~60억원으로 늘어난다. 현재 2.2%~3.0%인 이자율도 2.2%로 인하된다.
이같은 초기자금 융자상품을 내년부터 조합뿐만 아니라 추진위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한도는 10억~15억원이다.
조합과 추진위는 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한 용역비, 조합 또는 추진위 운영비, 기존 대출상환 등 용도로 해당 융자를 사용할 수 있다.
민간·공공 정비사업 대상지에서 이주하는 거주민을 대상으로 한 전세자금 대출도 확대한다. 현재 재개발 사업장에서 이주하는 소유자·세입자에게만 지원되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재건축 사업장 이주자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원 대상은 정비사업 내 부부합산 소득 5000만원 이하 소유자·세입자이며, 다자녀 등 조건을 만족하면 소득기준이 6000만원으로 완화된다.
재개발·재건축 이주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금리 1.5%, 한도는 수도권 최대 1억2000만원, 비수도권 8000만원이다.
가로·자율주택 정비사업을 통한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총사업비의 60%까지 융자한도를 확대하는 특례도 신설한다.
현재 가로·자율주택 정비사업 융자는 500억원 한도 내에서 총사업비의 50%를 2.2%의 금리로 제공되고 있다. 세대수 2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융자 한도를 총사업비의 70%까지 높이는 특례를 받는다.
앞으로는 세대수 10% 이상 20% 미만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면 총사업비의 60%까지 융자한도를 확대하는 특례가 추가된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금융지원 조건 개선으로 정비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고 금융비용도 절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신속히 이행해 주택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2030년까지 국방·항공우주 연구·개발(R&D)에 예상을 뛰어넘는 대대적인 예산을 투입해 국방을 위한 핵심 기술과 무기체계를 확보하고 독자적인 우주 개발 역량을 구축해 나가겠다”며 “국민주권정부가 국정과제로 세운 방위산업 4대 강국은 결코 불가능한 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자주국방 역량 강화를 위해 국방비를 확대하고, 그 결과물로 육성·개발한 첨단무기와 방위산업 기술을 수출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전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전략경제협력 특사 자격으로 독일·폴란드 등 주요 방산 협력국 방문을 위해 출국하는 등 대통령실이 방위산업에 국정동력을 집중하는 모양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서울 국제항공우주·방위산업 전시회(ADEX) 2025 개막식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방위산업을 국민이 믿고 의지하는 주력 제조업으로 육성하겠다”며 R&D에 과감한 투자, 정책 집행 속도 제고, 중소기업·스타트업 참여 생태계 조성 등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민간 보유 기술과 장비를 군에 제안하는 기회를 획기적으로 넓히고 신속하게 군에 적용될 수 있도록 방위산업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하고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산 패스트트랙은 첨단 무기체계 등을 도입할 때 검사·인허가·대금 지급 절차 등을 간소화해 실전 투입을 앞당길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대통령은 ADEX 개막식 직후 방위산업 발전 토론회를 주재한 자리에서도 전략산업으로서 방산을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K방산, 혁신의 길을 함께 가다’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단순히 무기를 잘 만드는 수준이 아니라 최대한 국산화하고, 시장을 확대·다변화해 세계를 향한 산업으로 키워야 한다”며 “방산 발전을 대한민국 산업경제 도약의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지난 1일 국군의날 기념사에서 전시작전통제권 회복 등을 언급하며 강조한 자주국방에 대한 의지도 재차 표명했다. 자주국방을 위한 전략적 차원에서도 방위산업의 진흥과 육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토론회에서 “우리 국방을 어딘가에 의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자주국방을 이루기 위한 핵심 기반은 방위산업의 발전”이라고 말했다. 그는 “수출을 위해선 ‘우리 군이 실제로 쓰고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국산화된 무기체계를 실제 국방 현장에 적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방산에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스타트업이 공생하는 생태계가 조성돼야 한다고 했다. 그는 “방산 생태계가 특정 기업에 독점화되면 곤란하다”면서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이 기술과 역량, 의지가 있다면 누구나 당당하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정부·군·방산업계 인사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 대통령은 토론에서 ADEX 현장에서 만난 중소 방산업체 관계자로부터 들은 “해외 구매처에서는 당신 나라에서 이 제품을 얼마만큼 쓰느냐고 자주 질문하는데, 우리 군이 중소기업 제품을 과감히 도입하면 좋겠다”는 건의 내용을 소개하며 이를 즉각 수용했다고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AI) 감시 정찰 장비에 관한 설명을 듣던 중 “산불 예방, 발견, 진압 등 재난에 첨단 방산 기술이 활용 가능한지 검토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하기도 했다. 오는 24일까지 열리는 서울 ADEX 2025에는 35개국 600개 업체가 참가해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2023년에 개최된 직전 ADEX에는 34개국 550개사가 참여했다.
“캄보디아로 봉사활동을 가기 위해 오랫동안 계획하고 준비해왔는데 취소돼 아쉽기만 하네요.”
서영남 충북 제천시새마을회 사무국장은 16일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이렇게 말했다.
제천시새마을회는 오는 11월 예정했던 캄보디아 해외 봉사활동을 취소했다. 제천시새마을회는 매년 캄보디아를 찾아 다양한 봉사활동을 해왔다. 지난해에는 캄퐁 스푸 주의 깝 톡 마을을 찾아 수도시설을 설치하고 쓰레기 수거용 수레와 주민들에게 수건을 기증했다.
올해는 캄보디아의 초등학교 등 교육시설을 찾아 봉사활동을 할 예정이었다. 20명 이상의 봉사단원이 1인당 150만~200만 원의 비용을 내고 캄보디아로 떠나려 했지만, 현지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로 결국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서 사무국장은 “지난해만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캄보디아 관련 이슈로 내부에서도 걱정이 많았다”며 “오랫동안 계획했던 일이라 아쉬운 마음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취업 사기, 감금 등 강력 범죄로 외교부가 수도 프놈펜 등에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하자, 전국 지자체와 교육기관들이 해외 봉사 및 교류 프로그램을 잇따라 취소하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 15일 캄보디아에 파견한 경기청년 기후특사단 전원을 조기 귀국시키기로 했다. 현재 캄보디아에 체류 중인 경기청년 기후특사단은 총 34명이다. 이들은 지난 11일 캄보디아 캄폿주를 찾아 오는 28일까지 나무심기, 환경개선, 환경인식 캠페인 및 문화교류 등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이들은 16일부터 순차적으로 귀국절차를 밟아 20일 전까지 모두 귀국한다는 계획이다.
수원시도 자매결연 도시인 캄보디아 시엠레아프에 봉사단을 파견하지 않기로 했다. 인천시는 지난달 29일부터 진행하던 ‘2025 인천 청년 글로벌 의료 봉사단’ 모집을 중단했다. 의료봉사단은 캄보디아 캄포트주에서 봉사활동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전국의 대학들도 비상이 걸렸다.
경북대는 학교 진로·취업상담실과 홈페이지에 ‘해외 취업사기 주의 안내문’을 게시했다. 대구대도 대학 홈페이지 학사공지를 통해 해외 취업·인턴십·현장실습 참여 시 안전에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북 영남대도 ‘지나치게 유리한 조건(고수익·항공료 선지급 등)은 반드시 의심하라’는 내용의 공지를 올렸다.
캄보디에서 진행되는 교류프로그램도 잇따라 중단됐다.
대구시교육청은 내년 1월 고등학생 3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하려던 ‘글로벌 탐구 미래삶 캄보디아 봉사활동’ 참가자 모집을 중단했다. 계명대 역시 올 겨울 예정된 동계 국외 봉사활동 장소를 캄보디아에서 타 국가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강원대는 12월로 예정돼 있던 총동창회 후원 캄보디아 앙코르와트 해외탐방 활동 국가를 변경했다.
오진은 충북도 국제통상과 주무관은 “충북 도내 18개 대학에 해외 취업사기 주의를 당부하는 안내문을 발송했다”며 “캄보디아 캄폿주 보코산, 바벳시, 포이펫시 등에 여행금지 경보가 발령되는 등 상황이 수시로 변하고 있다. 도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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