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음주운전변호사 경찰, ‘수도권 시세 띄우기’ 등 부동산범죄 특별단속···“범죄수익 환수”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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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음주운전변호사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 기대심리를 악용한 ‘시세 띄우기’ 등이 확산하면서 경찰이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에 나섰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17일부터 내년 3월15일까지 150일간 전국적으로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정부가 발표한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후속 조치의 하나로 부동산 불법행위 전반을 선제 차단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8대 중점 단속 대상은 ‘집값 띄우기 등 불법 중개행위’ ‘부정청약’ ‘내부정보 이용 투기’ ‘재건축·재개발 비리’ ‘기획 부동산’ ‘농지 불법투기’ ‘명의신탁’ ‘전세사기’ 등이다. 전세사기는 2022년 7월부터 무기한 단속 중이다.
경찰은 경찰청 수사국장을 ‘부동산 범죄 특별수사본부장’으로 하는 841명 규모의 전담수사팀도 편성했다. 부동산 범죄에 따른 범죄 수익금은 시·도경찰청 범죄수익추적 수사팀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환수에 나설 방침이다.
261개 경찰관서의 첩보망과 분석망을 활용해 지역별 특색에 맞는 맞춤형 단속도 전개한다. 서울 및 수도권은 시세 담합, 집값 띄우기, 재건축·재개발 등을, 지방 중소도시는 기획부동산·농지투기 등을 중점 수사 분야로 지정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 및 향후 신설될 범정부 조사·수사 조직과의 합동조사 및 수사공조 체계도 정례화할 계획이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번 단속을 통해 불법 거래와 시세 조작 등 국민 피해형 부동산 범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겠다”며 “불법 중개나 시세 조작 행위를 발견하면 주저하지 말고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경남 창원시는 오는 17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한 달간 ‘동대구-창원 고속화철도 조기 반영 촉구’ 범시민 서명운동을 전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서명운동은 올해 12월 확정될 예정인 ‘동대구-창원-가덕도신공항 고속화철도’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창원시는 서명운동을 10만 명(창원시 인구의 10%) 참여를 목표로 추진한다.
창원시는 현재 창원을 운행하는 경전선 고속철도(KTX·SRT) 이용객은 2024년 942만 명에 달하고, 2025년에는 10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창원~서울까지 KTX 이동 시간이 새마을호·무궁화호와 함께 운행하는 일반 철도라서 3시간이나 걸리는 등 지방 거점도시 중 광역교통 접근성이 가장 열악한 수준이다.
‘동대구-창원-가덕도신공항 고속화철도’가 구축되면 창원-서울까지 2시간 20분대로 단축되고, 대구·창원·부산을 연결하는 초광역 경제권 구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창원시는 17일부터 마산역을 시작으로 창원역과 창원중앙역에서 KTX 이용객을 대상으로 캠페인을 전개해 나가고, 학교와 기업체 등의 동참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 ‘마산가고파국화축제’ 기간(11월 1일~10일)에는 축제장을 찾는 방문객을 대상으로 ‘동대구·창원 고속화철도’의 건설 필요성을 알리고, 서명운동 참여를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장금용 창원특례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범시민 서명운동은 창원특례시민의 교통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 발전의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하기 위해 전개하는 것”이라며 “시민 모두가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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