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음주운전변호사 김현지에 “똑똑하니 국감 나가라” 했던 박지원, 태도 바꿔 “출석하지 말아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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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음주운전변호사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국정감사 불출석 논란과 관련해 “김 실장이 나가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 출연해 “국민의힘의 음해에 따라가 주면 똑같은 난장판이 거기(국정감사장)에서 이뤄질 것 아닌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다만 “국회 (상임위)에서 증인으로 채택되면 나가라고 권하고 싶다”고 했다.
박 의원은 “고등학생 아들을 둔 엄마, 한 사람의 아내인 그분한테 ‘안방마님’이라는 등 여성으로서 참지 못할 갖은 얘기를 하는가 하면, 성남에서 시민운동을 했기 때문에 좌파·좌익이며, 인사에 개입했다는 이야기를 (세간에서) 한다”며 “그렇게 인신공격을 하고 바로 직결되는 이재명 대통령과의 관계를 그런 식으로 음해한다고 하면 (출석이 어렵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현재는 부속실장”이라며 “부속실장이 국정감사에 나간 적이 없다”고도 했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 9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김 실장) 본인에게 물어봐도 자기는 안 나온다는 소리 안 했는데 왜 이렇게 그러는지 모르겠다(면서) 나올 뜻을 비치더라”면서 “저는 김현지 비서관을 국회에서부터 아는데 똑똑하다. 저 같으면 나와서 한바탕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개인적으로는 엊그제까진 (김 실장이) 나가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국민의힘의 음해에 따라가 주면 똑같은 난장판이 거기서 이뤄질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신탄진휴게소에 하이패스 나들목(IC)이 설치됐다.
대전시는 신탄진휴게소 내에 설치된 상서 하이패스IC가 23일 오후 2시 개통한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앞서 한국도로공사와 협약을 맺고 2023년부터 상서 하이패스IC 설치 공사를 진행해 왔다. 약 62억원의 사업비는 시와 한국도로공사가 50%씩 부담했다.
시는 상서 하이패스IC가 개통하면 대전 북부권 주민들의 고속도로 진출입 시간이 단축되고, 신탄진IC에 집중된 교통량이 분산돼 정체 완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전 북부권은 산업단지와 물류시설이 밀집한 지역으로 물류 차량 이동 효율성 향상도 기대된다.
상서 하이패스IC는 하이패스 전용으로 운영되며, 4.5t 미만 차량만 이용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상서 하이패스IC는 단순한 도로시설로 기능 하는 것이 아니라 북부권 지역 발전에 새로운 동력이 될 것”이라며 “향후 인접지역에 회덕IC가 개통하면 더 큰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법원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직장 내 괴롭힘’ 관련한 노동 당국의 과태료 처분을 유지하면서 일부를 감액하는 판결을 내렸다. 민 전 대표 측은 사실관계와 법리해석에 오류가 있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서부지법 민사61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해 민 전 대표가 낸 이의신청 사건에서 ‘과태료 부과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다만 노동 당국의 과태료 처분 관련 쟁점 중 일부는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민 전 대표가 지난 3월 직장 내 괴롭힘 의혹과 관련해 서울고용청으로부터 받은 과태료 사전 통지 효력은 유지되지만, 일부 쟁점에서 민 전 대표 측 주장이 받아들여지면서 과태료는 당초 노동 당국이 부과한 액수보다 감액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어도어 전 직원 A씨는 민 전 대표를 명예훼손 혐의, 개인정보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소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민 전 대표의 측근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고 어도어의 모기업인 하이브에 신고했는데 민 전 대표가 이를 은폐하고 폭언을 했다고 주장하며 노동 당국에 진정을 냈다.
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은 조사 끝에 A씨의 주장 일부를 인정하고, 민 전 대표가 사용자로서 직장 내 괴롭힘을 객관적으로 조사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저지르면 1000만원 이하, ‘지체 없는 객관적 조사’ 의무를 어기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민 전 대표는 지난 4월 과태료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이번 결정으로 민 전 대표의 과태료 처분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민 전 대표 측이 일주일 내 이의를 제기하면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게 된다. 이 경우 약식재판 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민 전 대표 측 법률대리인은 “이번 약식재판에서 법원은 과태료 처분이 상당 부분 잘못됐다고 판단해 과태료를 감액했다. 이에따라 민 전 대표 측이 일부 승소한 것”이라며 “민 전 대표 측은 법원이 받아들인 일부 내용에 대해서도 법리나 사실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서 다시 다루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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