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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담 자민·유신 오늘 오후 연정 합의, 21일 다카이치 총리 지명 확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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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31회 작성일 25-10-22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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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담 일본 집권 자민당과 일본유신회가 20일 오후 연립정권 수립에 공식 합의할 예정이다. 21일 실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총리 지명 선거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신임 자민당 총재가 첫 여성 총리가 되는 것이 확실시된다.
교도통신과 NHK 등은 이날 오전 요시무라 히로후미 유신회 대표가 기자들과 만나 “다카이치 총재에게 전화해 연립정권 수립에 합의하겠다는 의향을 정식으로 전달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요시무라 대표는 다카이치 총재에게 “함께 일본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자”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자민당과 유신회는 이날 오후 6시 당수회담을 열고 연정 수립 관련 문서에 서명할 예정이다. 유신회는 자민당과 정책 등에 있어서는 협력하지만, 내각에 입각하지는 않는 ‘각외 협력’ 형태로 연정에 참여할 계획이다.
자민당은 지난 10일 1999년 이후 함께 연정을 이뤄온 공명당의 연정 이탈 선언 이후 유신회, 국민민주당 등 야당과 새로운 연정을 구성하기 위해 협의를 진행해 왔다. 자민당은 유신회가 연정 관련 협의에서 핵심 요구 사안으로 제시한 국회의원 정수 10% 삭감, 기업·단체 헌금(후원금) 금지 등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양당이 연정 구성에 합의함에 따라 임시 국회 소집일인 21일 총리 지명 선거에서 다카이치 총재는 무난히 이시바 시게루 총리의 후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유신회 소속 의원들은 임시 국회 소집일인 21일의 총리 지명 선거에서 다카이치 총재에 투표할 방침인데, 이 경우 자민당은 자체 중의원(하원) 의석 196석과 유신회 35석 등을 합해 과반 233석에 가까운 231석을 확보하게 된다. 자민당 출신인 중의원 의장까지 합하면 과반에 한 석만 모자란 의석수 확보가 가능하다. 참정당 등 보수 성향 소수정당 표까지 합하면 다카이치 총재는 결선 투표 없이 총리로 선출될 가능성도 있다. 입헌민주당과 국민민주당 등의 총리 후보 단일화 논의는 사실상 무산됐다.
총리 지명선거는 중의원과 참의원(상원)이 각각 실시하며 결과가 다를 경우 중의원 선거 결과를 따른다.
NHK에 따르면 사이토 데쓰오 공명당 대표는 자민당·유신회의 연정 구성에 대해 “기업·단체 헌금(후원금) 금지는 지금까지 자민당의 방식과는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합의했다는 것을 듣고 놀랐다”고 말했다. 사이토 대표는 국회의원 정수 삭감에 대해서는 “삭감 논의 자체는 반대하지 않지만 비례대표만 줄여서는 소수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어렵다”면서 “삭감한다면 소선거구 수도 동시에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선거제도라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특정 정당 간에만 결정하는 것은 매우 난폭한 일”이라면서 “모든 당이 참가하는 협의회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공항과 인천의 한 중학교에 “폭발물을 설치하겠다”는 협박 글이 잇따라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인천시 소방본부와 인천경찰청은 19일 오전 11시 45분쯤 “인천공항에 터뜨리러 갑니다”라는 글이 119 안전신고센터에 게시됐다고 밝혔다.
작성자는 “나는 촉법소년”이라며 “아이폰은 포렌식도 못 한다”는 내용이다. 이어 “돈을 이체하지 않으면 김포공항까지 폭탄을 설치하겠다”며 특정 계좌번호를 함께 남겼다.
소방당국으로부터 공동 대응을 요청받은 인천공항경찰단은 인천공항 순찰을 강화하는 한편, 신고자번호 위치 조회 결과 울산시로 위치 확인돼 울산경찰청에 공조 수사를 요청했다.
앞서 이날 오전 11시 11분에도 인천 남동구 논현동의 한 중학에도 “내일 학교에 칼부림 및 폭발물을 설치하여 죽이겠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소방관과 경찰이 출동해 학교를 수색했으나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유무죄 미확정 형사사건도 해당‘수수료 1천원’ 부과 접근성 논란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사법개혁안에 ‘하급심 판결문’을 폭넓게 공개하는 내용이 포함되자 법조계 안팎에선 “사법 절차 투명성 강화를 위한 숙원이 풀렸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다만 일반 시민들이 판결문을 쉽게 볼 수 있으려면 과도한 수수료 부과 등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20일 사법개혁안을 발표하면서 형사사건의 1심과 2심 판결문을 모두 공개하는 쪽으로 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2008년 1월 이후 선고된 사건에 소급 적용되는데, 법안이 통과되면 유무죄가 확정되지 않은 형사사건 판결문도 열람이 가능해진다.
그간 법원은 국회 입법에 따라 열람 가능한 판결문의 범위를 점차 늘려왔다. 하지만 확정된 판결만 주로 공개해 열람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현행법상 민사·행정·특허 사건은 2015년 1월 이후 확정되거나 2023년 1월 이후 선고된 판결만 비실명 처리를 거쳐 공개하고 있다. 특히 형사사건 판결문은 무죄 추정의 원칙을 이유로 2013년 이후 확정된 사건만 공개해왔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1일 “이번 개혁안으로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는 헌법 조문에 한발 더 가까워진 것”이라며 “판결문을 더 많이 공개할수록 법원도 긴장감을 갖고 충실한 판결을 할 수 있고, 판례 분석을 통해 법리가 발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원이 일괄적으로 ‘수수료 1000원’을 부과하고 비실명 처리를 해 가독성이 떨어지는 문제 등이 남아 있어 일반 시민이 판결문을 읽기에는 여전히 제약이 많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보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간사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판결문은 ‘이재용’이나 ‘삼성’까지 알파벳으로 바뀌어 있어 이해하기 어렵고, 여러 명이 열람을 신청하면 모두가 수수료 1000원을 내야 한다”며 “시민들이 판결문에 쉽게 접근하려면 이런 부분이 최우선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이번 개혁안은 그동안 부족했던 부분을 조금 해소한 수준”이라며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판결문을 겨우 구할 수 있는 현재 시스템을 과감하게 탈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판결문 열람 시스템의 위헌 여부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첫 판단도 조만간 나올 예정이다. 지난 6월 김정희원 미국 애리조나주립대학 교수는 시민단체 등과 함께 “현행법이 일반 국민들이 판결문을 볼 기회를 박탈해 알권리를 침해한다”며 과도한 수수료 부과 등이 위헌이란 취지의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유사한 헌법소원이 접수될 때마다 ‘판결문 공개는 대법원 내부 방침에 불과해 헌재의 판단 영역이 아니다’라는 등 이유로 심리 없이 각하했는데, 이번 헌법소원은 전원재판부에 회부해 심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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