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플리카사이트 노태우 비자금으로 재역전된 ‘세기의 이혼’···최태원·노소영, 재산 분할 쟁점은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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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사이트 대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에서 ‘1.4조원 재산분할’을 명령한 원심을 파기하면서 ‘세기의 이혼’으로 불린 두 사람의 법적 다툼이 새 국면을 맞았다. 노 관장은 과거 검찰 수사에서 드러나지 않은 메모까지 공개하며 ‘노태우 비자금’ 입증에 나섰지만 대법원은 이 돈이 뇌물로 보인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파기환송심에서는 노 관장이 자신의 기여를 얼마나 인정받느냐에 따라 재산분할액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최 회장과 노 관장 이혼소송 상고심 판결문을 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 16일 ‘노태우 비자금’ 부분을 문제 삼아 재산분할을 다시 하라고 판단했다.
앞서 2심 법원은 최 회장 재산을 약 4조원으로 추산하고 이 중 35%(총 1조3808억원)를 노 관장 몫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 회장 재산의 절반이 넘는 SK그룹 주식을 ‘특유재산’(부부 한쪽이 결혼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으로 보고 재산분할액을 665억원으로 정한 1심과 20배 차이가 나는 결론이었다. 이혼 소송에서 특유재산은 배우자의 기여가 인정되지 않으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노 관장 측이 항소심에서 1995년 검찰의 ‘노태우 비자금 수사’로도 밝히지 못했던 비자금의 존재를 스스로 공개하면서 법원 판단이 크게 달라졌다.
그런데 대법원이 ‘부친의 비자금을 통한 기여’를 부정하면서 파기환송심에서는 노 관장의 재산분할액이 대폭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이에 노 관장 측은 우선 최 회장 몫의 SK그룹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이라는 주장을 펴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1심과 2심 판단이 크게 갈렸던 부분인데, 대법원은 “SK주식을 비롯한 부부 공동재산”이라는 표현만 남기는 등 분명하게 판단을 내리지 않은 상황이라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다시 따져볼 가능성이 남아 있다.
결국 향후 소송에서는 노 관장이 SK그룹의 성장에 유·무형적으로 기여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1심은 ‘노 관장이 직접 기여한 부분이 없다’며 주식을 재산분할에서 제외했지만, 2심은 ‘노 관장이 혼인기간 가사 및 양육을 담당하는 사이 이뤄진 최 회장의 경영활동이 SK그룹의 주가 상승에 기여했다’고 봤다. 파기환송심에서도 노 관장이 자녀 양육과 아트센터 나비에서의 대외활동 등을 통해 회사 경영에 기여한 점이 인정된다면 재산분할액은 1심(665억원)보다 커질 수 있다.
법조계 일각에선 이번 대법원 판결에 의문을 표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불법 비자금 같은 불법적인 자산 여부를 근거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면 가사 재판에 형사법 논리가 과하게 개입할 수 있다는 우려다. 가정법원 판사 출신인 이현곤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불법이라서 (그 돈을) 한쪽이 못 받는다고, 다른 쪽이 그 돈을 전부 가져가는 게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앞으로 하급심에서 재산 분할을 할 때마다 이 돈이 합법이냐 불법이냐를 따지게 될 텐데, 실무상 그런 재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적었다. 가사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엄경천 변호사도 “이런 논리를 적용하면 앞으로 이혼 사건마다 ‘남편이 탈세로 돈 벌었다’는 등의 주장이 계속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난주, 579돌 한글날을 기념하는 한글주간을 맞아 열린 토론회에 다녀왔다. 주제는 ‘외국 낱말, 외국 문자 줄일 방안’, 우리말글과 관련된 일을 하는 이들이라면 머리를 싸매는 숙제이다.
외국어는 물밀듯이 들어오는데 대체할 표현을 찾는 일은 더디니, 금세 우리말처럼 자리 잡아버리는 외국어가 많다. 신개념 용어가 잇따르는 정보기술부터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넘어 일상생활에서도 그렇다. 주로 영어에서 온 이 단어들은 이상하게 변형되거나 합쳐진 ‘콩글리시’로 널리 퍼지기도 한다. ‘핸드폰’ ‘헬스’ 등이 그 예다.
최근 퇴근길에 ‘힙합’ 노래에 맞춰 여럿이 뛰는 ‘러닝크루’를 종종 본다. 달리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새로 등장한 단어 ‘러닝크루’는 ‘달리기 모임’ ‘달리기 동호인’ 등으로 바꿔볼 수 있겠다. 그러면 ‘힙합’은?
외국어를 우리말로 바꾸는 ‘순화’는 고유어에서 찾기, 마땅한 게 없다면 쉬운 한자어로 대체하기, 그것도 없다면 외국어 그대로 쓰기의 과정을 거친다. 하지만 꼭 순화를 해야 하냐는 반론도 있다. 중국을 ‘中國’이 아니라 ‘중국’으로 쓸 수 있도록 만든 게 한글이니, 마찬가지로 러닝은 ‘running’이 아니라 ‘러닝’으로 표기하고 사용하면 된다는 것이다. 나름 일리가 있다. 나이가 어릴수록 한자말보다 영어가 더 익숙하니 ‘쉬운 한자어’의 기준도 애매해지고, 제시된 순화어가 난생처음 접한 데다 친해지기 어려워 보인다면 당황스러운 것도 사실이다.
이 사이에서 균형 잡기란 만만치 않다. 계속 세상은 변하고 말을 누리는 세대도 교체된다. 외국어는 빠르게 밀려오는데 우리말로 바꾸는 일은 따라잡지 못하고, 고민을 거듭해도 완벽한 대체어를 찾기는 쉽지 않다.
그래도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다. 말은 전 세대를 아울러야 한다. 이런 외국어는 이렇게, 저런 외국어는 저렇게 우리말로도 쓸 수 있도록 계속 제안할 수밖에 없다. ‘점심’이든 ‘중식’이든 ‘런치’이든 다 알고 있는 편이 더 좋지 않을까. 다만 이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런치’만 보인다면 씁쓸할 듯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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