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그라구입 민주당, ‘윤석열 면회’ 장동혁에 “제정신이냐···대표·의원직 사퇴하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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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더불어민주당이 20일 “내란 수괴 윤석열을 면회하고 제2의 내란을 획책하고 나섰다”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에게 당대표직과 국회의원직 사퇴를 촉구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한 장 대표를 규탄했다.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등 지도부 의원들도 참석했다.
김 원내대표는 “법을 누구보다 잘 아는 판사 출신이 헌정을 파괴한 내란 수괴 윤석열을 민주 투사와 영웅인 양 칭송했는데 제정신인가”라며 “윤석열에 대한 맹종이고 극단적 극우 정치에 대한 광신”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런 사람이 어떻게 공당 대표일 수 있나”라며 “당장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라”고 했다.
전현희 수석최고위원은 “윤 어게인 극우 세력을 규합해 꺼져가는 내란의 불씨를 되살리자는 반헌법적 망언”이라며 “위헌 정당 해산 심판의 시간을 앞당기고 스스로 위헌적 행위를 일삼는 장 대표는 공당의 대표 자격은 물론 국회의원으로서 최소한의 자격조차 없다. 즉각 당대표직과 국회의원직에서 사퇴하라”고 말했다.
박지원 의원은 “나라와 국민을 위해 장 대표가 사퇴하는 게 좋으나 민주당과 범여권을 위해 내년 지선과 그다음 총선까지 완패하고 사퇴하길 바란다”며 “한동훈은 공천 안 하고 전한길은 공천한다는 나머지 두 가지 약속도 지켜달라”고 말했다. 그는 “장 대표와 함께 윤석열은 멸망의 길을 가고 있다”며 “우리 국민들은 저러다가 윤석열·김건희가 (감옥에서) 나오는 거 아니냐는 생각을 한다”고 했다.
앞서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내란을 심판한 국민과 헌법을 부정하고, 역사 왜곡에 동조하는 길을 스스럼없이 택하는 장 대표는 공당의 대표 자격도, 국회의원의 자격도 없다”며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장 대표의 극우 본색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라며 “얼마 전에는 제주 4·3의 아픈 역사를 왜곡하고, 국가폭력 피해자를 모욕하는 영화 <건국전쟁2>를 관람하며, 일본의 역사 왜곡 교과서와 뉴라이트 세력의 핵심 주장과 동일한 주장을 반복했다”고 말했다.
친이재명계 외곽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도 이날 논평을 내 “윤석열 면회는 단순한 예우가 아니다. 이미 국민의 심판이 끝난 내란의 시계를 되돌리려는 제2의 내란 시도이며, 민주주의를 보란 듯 조롱하는 노골적 공격”이라며 “즉각 국민의힘 대표직에서 사퇴하라. 국회의원 자격 또한 박탈해야 한다”고 밝혔다.
‘4심제 위헌 논란’ 재판소원, 별도 법안 발의 뒤 여론 추이 볼 듯
더불어민주당이 20일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하고,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재판소원은 당장 당론으로 추진하진 않기로 했다. 사법개혁 논의 초반 쟁점이었던 내란특별(전담)재판부 설치도 사법개혁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여당은 이번 정기국회 내 사법개혁 관련 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백혜련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사건의 전문성과 다양성, 심리 충실도를 높이고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두텁게 보장하겠다”며 대법원장을 포함해 기존 14명인 대법관 수를 26명으로 증원하겠다고 밝혔다. 12명의 대법관은 매년 4명씩 3년에 걸쳐 증원된다. 현재 1개의 전원합의체와 3개의 소부로 운영되는 대법원 재판부는 3명 이상으로 구성된 6개의 소부와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각 12명으로 구성된 제1·2연합부로 개편된다. 백 의원은 “실질적으로 전원합의체가 2개가 된다”고 말했다.
대법관 추천위원회는 현행 10명에서 12명으로 늘어난다. 추천위원 중 법원행정처장이 빠지고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들어간다. 또 현행 추천위원 중 ‘대법관이 아닌 법관 1명’은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추천하는 법관 2명으로 늘리되, 이 중 한 명은 여성 법관으로 하도록 했다. 각 지방변호사회 회장 과반수가 추천하는 변호사 한 명도 추천위에 포함된다. 추천위는 성별과 지역, 경력이 다양한 대법관 후보자를 추천해야 한다는 내용도 명시된다. 법관평가제도 중 성실성, 청렴성 등을 평가하는 자질평정 부문에 각 지방변호사회의 법관평가가 반영된다.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도 도입된다. 앞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당사자의 의견을 듣는 사전심문을 진행할 수 있다. 이건태 의원은 “다만 수사기관이 수사 보안과 신속성을 우려하기 때문에 그 경우 수사기관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하급심 판결문은 전면 공개된다. 민주당은 현행법상 확정된 판결문만 공개하도록 한 법을 개정해 1·2심 판결문도 복사·열람을 전면 허용키로 했다. 다만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는 공개가 제한된다.
재판소원은 사개특위 차원의 사법개혁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사개특위 위원인 김기표 의원과 당 지도부 소속 의원들이 재판소원 법안을 발의한 뒤 당론 여부는 추후 결정할 계획이다. 재판소원은 사실상 4심제라는 위헌 논란과 적용 범위 등을 놓고 당내에서 이견이 있는 만큼, 여론 추이를 보며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재판소원은)법안을 내놓고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서 확정된 재판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사법개혁 논의 초반 위헌 논란이 있었던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역시 이날 발표에 포함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국정감사가 끝나는 다음달부터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의 입법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법원이 아무리 높다 한들 다 헌법 아래 있는 기관”이라며 “개혁의 페달을 멈추지 않고 국민 명령인 3대(검찰·사법·언론) 개혁을 차분히 완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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