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그라구입 ‘특검 피의자’ 김용원, ‘양평 공무원 사망’ 직권조사 팀장 맡나…공정성 논란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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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양평군청 공무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특검에 대한 직권조사를 논의한다. 현재 채상병 특검의 수사를 받고 있는 김용원 상임위원이 조사팀장으로 지정돼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인권위는 오는 20일 오후 3시 제19차 비공개 임시 전원위원회를 열고 ‘양평군 단월면장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 직권조사 계획(안)’을 의결안건으로 심의할 예정이다. 안건 대표발의자인 김 위원이 조사팀장을 맡는다. 공동발의자는 한석훈·김용직 위원이다. 조사대상에는 김건희 특검 내 해당 수사팀을 포함해 공무원을 조사한 경찰관서 및 유족과 변호인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위원은 지난 13일 제18차 전원위원회 회의에서 “선진국에서 발생해선 안 되는 극단적 인권침해 사례”라며 “사건 발생 경위와 시정 과제, 재발 방지책을 인권위가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창호 위원장이 당시 “의안을 먼저 검토하겠다”고 밝히며 임시 전원위가 소집됐다.
김 위원은 현재 채 상병 특검의 수사를 받고 있다. 김 위원은 채 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제기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긴급구제 신청과 인권침해 진정 사건을 기각하기 전,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 수사 대상에 올랐다. 지난 16일 채상병 특검팀은 김 위원의 인권위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이기도 했다. 김 위원과 한 위원은 지난 1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을 대표 발의해 내란 특검에도 고발됐다.
인권위 관계자는 “인권위가 충분히 조사할 수 있는 사안이지만, 조사팀장을 본인이 맡고 조사관을 임명하며 판단까지 직접 하겠다는 계획은 공정성에 명백히 문제가 있다”며 “누가 이에 동의할 수 있겠나. 동의해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이) 이번 결정으로 비판이 나올 것을 충분히 예상했을 텐데, 임기가 오는 2월 초 만료되는 점을 감안하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실상 내란 세력이나 그 지지 세력에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려는 의도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지난 16일 한 보수 개신교 단체도 이 사건과 관련해 유사한 내용의 진정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단체는 동성애와 차별금지법 반대 등을 표방하며 인권위 해체를 주장해왔다. 이 단체 대표는 ‘윤석열 방어권 보장 안건’ 의결 직후 인권위 회의실에 난입해 “인권위에서 이런 권고안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이긴 것”이라고 소리치기도 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보수 종교단체 진정이 공교롭게도 맞물린 것을 보면, 이번 사안이 조직적으로 추진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경기 양평군청 소속 공무원 A씨는 지난 10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가 지난 2일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터라 특검의 강압수사 때문이란 주장이 나왔다.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A씨 자필 메모에는 “특검에 처음 조사받는 날 너무 힘들고 지친다”, “이 세상을 등지고 싶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A씨는 유서에 “모른다고 기억 안 난다고 사실대로 말을 해도 계속 다그친다. 사실을 말해도 거짓이라고 한다”고 적었다.
김건희 특검은 “내부 조사 결과 강압이나 위법 수사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면서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수사 방식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경기 성남시는 오는 11월 30일까지 탄천 수진습지생태원에 20종의 멸종위기종 야생동물 캐릭터 전시물을 선보인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전시는 생물다양성 감소 등 환경문제와 인간의 삶과 연계된 생태계 기능에 관한 시민 관심을 높이기 위한 기획 전시회다. 전시물은 야생동물 조형물(10점)과 포토월 형태로 설치됐다.
포토월은 하늘다람쥐, 수달, 수리부엉이, 반달가슴곰, 올빼미, 붉은여우 등 10여 종의 멸종위기 동물을 그래픽디자인으로 재탄생시켜 보여준다.
조형물은 사막여우, 가우어(인도 들소), 북극곰, 쿼카, 황제펭귄, 시베리아 호랑이, 회색 늑대, 고라니 등 10종의 멸종위기 동물을 등신대 형태로 제작했다.
각 전시물에는 야생동물의 이름과 특성, 멸종위기 등급, 멸종위기 원인과 심각성 등을 알리는 내용을 표기했다.
이번 전시회의 조형물과 포토월 제작은 성남시와 ESG(환경·사회·의사결정 구조) 상생 협약 기업인 LIG넥스원(삼평동 소재)이 후원했다.
성남시는 이번 멸종위기종 야생동물 캐릭터 전시회의 홍보 효과를 높이기 위해 바로 앞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개최하는 ‘서울 아덱스(항공우주·방위산업 전시회)’ 개막일에 맞춰 전시 시작일과 장소를 선정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많은 시민이 아덱스 행사와 멸종위기종 야생동물 캐릭터 조형물 전시회를 동시 관람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전시 기간 이후에는 야탑동 맹산환경생태학습원으로 조형물을 옮겨 환경교육 교구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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