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주한미군, 6년여간 마약 7㎏ 밀반입···지난해 3배 급증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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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지난해 주한미군이 군사우편을 통해 밀반입한 마약이 전년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공개한 관세청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주한미군 군사우편물을 통해 국내에 반입하려다 적발된 마약류는 약 7㎏(약 2억6000만원)에 달했다.
특히 지난해 적발된 마약류는 약 2.4㎏로, 2023년(0.69kg)보다 3배 이상 증가했다.
지난해의 경우 합성대마 적발량이 급증했다. 2020~2023년 4년간 합성대마 적발량은 0.176㎏에 불과했지만, 2024년 한 해에만 10배가 넘는 1.978㎏이 적발됐다.
합성대마는 전자담배에 사용하는 대마 카트리지 형태로 밀반입되는 경우가 많다. 외형상 일반 액상전자담배와 구별하기 어렵고, 특유의 대마 냄새도 거의 없어 마약 탐지견이 감지하기 힘든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필로폰·대마 등 전통적인 마약 대신 합성대마 밀반입 시도가 늘고 있다.
문제는 여전히 관세청의 적발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관세청은 국내에 반입되는 미국 군사우편물 일체를 엑스레이(X-ray) 검사하고, 의심 물품이 있으면 미군 입회하에 우편물을 열고 검사한다.
그러나 개장 검사를 실시한 물품 비율은 지난 5년 평균 19.4%에 불과했다. 허술한 단속으로 2023년 9월 군사우편을 통해 약 1년 3개월간 마약을 밀반입해 유통한 주한미군 17명이 무더기 적발됐다.
김영진 의원은 “국제우편·특송화물 등 해외직구를 통한 마약 밀반입 시도가 지속되는 가운데 미 군사우편물은 여전히 사각지대”라며 “미군 입회를 통해서만 우편물을 검사하는 것은 매우 비합리적인 상황이며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관세청과 외교부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합성대마는 적발 자체가 쉽지 않기에 관세청의 통관 검증 체계를 점검하고 적발 기술을 고도화해야 한다”고 했다.
“인공지능(AI)이 공존하는 지금은 바벨탑이 지어지던 때와 비슷합니다. 자칫하면 인간이 의도한 일을 누구도 못 막을 상황이 된 거지요. 성경(창세기 11장)에도 하나님이 바벨탑을 쌓는 인류를 보며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다’고 우려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이 위기 시대에 교회가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해야 할까요.”(인공지능안전연구소 김명주 소장)
AI가 일상의 모든 것을 바꾸는 시대. 교회도 예외는 아니다. 예배에서 대표기도를 하는 신도가 AI가 작성한 기도문을 읽기도 하고 목회자가 AI가 만들어 준 원고로 설교를 하는 일도 심심찮게 벌어지고 있다. AI에 익숙한 젊은 세대는 목회자 대신 AI에게 신앙 상담을 하거나 성경 지식을 물으며 대리만족을 얻는 경우도 많다. 신앙생활의 상당부분까지 AI가 대체할 수 있다면 한국교회에 미래는 있을까.
이같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개신교 최대단체인 한교총 협력기관 ‘나부터포럼’이 한국 교회의 대응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20일 서울 강서구 메이필드호텔에서 ‘AI, 너에게 교회의 내일을 묻는다’는 주제로 열린 포럼에는 60명의 목회자와 신학대 교수, 개신교계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발제자로 나선 커맨드스페이스 구요한 대표와 김명주 소장은 AI의 본질과 현장에서 적용하는 전략, 윤리와 과제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들은 “위력적인 기술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면 이것의 가치를 분별하고 사용하는 방법을 통제하는 것이 교회가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구 대표는 “교회의 미래에 대한 많은 우려가 있지만 기독교적 윤리를 회복함으로써 AI에 대한 통제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교수도 “결국은 사람이 핵심”이라며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역할을 하는 다음 세대 인재양성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교총 전 대표회장이자 나부터포럼 대표 류영모 목사는 “AI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위협이자 동시에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한국교회가 인식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이번 포럼을 마련했다”면서 “현재 많은 교회 현장에서 AI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칫 영성과 본질을 잃고 당장 편한 것에 빠진다면 결국 무너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업무나 행정, 자료검색 등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활용하는 대신 영성훈련과 공동체에 대한 이해 등 교회와 목회자가 해야할 본질적인 부분에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집중한다면 한국 교회의 희망과 회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또 현재 사회에서 거센 비판을 받고 있는 개신교의 현실에 대해 우려하며 “십자군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것이 교회 본연의 역할이고, 이같은 정신으로 헌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양대학교 총학생회가 지난달 총여학생회를 폐지하면서 서울권 대학가에는 이제 감리교신학대와 총신대 등 2개 학교에만 총여학생회가 존재하게 됐다. 앞서 페미니즘 등에 대한 ‘백래시’(반발)를 겪으며 총여학생회가 해제된 다른 대학들과 달리 한양대에선 큰 갈등 없이 조용히 사라졌다.
총여학생회는 1980년대 남성지배적인 사회·문화에 대한 항거로 생겨났다. 이후 ‘2016년 강남역 여성 살해 사건’과 ‘미투 운동’, ‘혜화역 시위’을 거치며 주요 국면마다 총여학생회는 한국사회의 여성혐오·성폭력 문제에 목소리를 내왔다. 그런 대학 총여학생회가 이제 사실상 사라지는 수순을 밟고 있는 셈이다. 총여학생의 소멸이 다른 학내 인권기구의 위축으로까지 이어질까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양대 총학생회는 지난달 21일 전체학생대표자회의를 열어 총여학생회 폐지를 의결했다. 8명이 기권했을뿐 반대는 한 명도 없었다. 앞서 다른 대학들이 폐지 과정에서 내홍을 겪은 것과는 달랐다.
2018년 연세대 총여학생회는 은하선 작가를 초청해 ‘대학 내 인권활동 그리고 백래시’라는 강연을 열었는데, 이에 일부 학생들이 “기독교 학교에서 남성혐오·신성모독자의 강연은 부적절하다”며 반발하며 총여학생회 해체 서명운동에 나섰다. 해체를 막자는 서명도 벌어졌지만 이듬해 총여학생회는 폐지됐다. 성균관대 인문캠퍼스와 동국대도 같은 해 비슷한 상황을 겪고 폐지를 결정했다.
대학가의 총여학생회 폐지는 학생들의 ‘자발적 폐지 운동’으로 전개됐다. 쇠퇴하던 대학가 학생회에 가장 적극적인 참여 기조가 ‘학내 여성조직 해체’였다. 온라인 커뮤니티의 혐오 여론이 그 구심이 됐다.
일부 대학 총여학생회와 여성단체들은 2018년 12월 서울 종로구 마로니에공원에서 이런 흐름에 반발해 ‘그 민주주의는 틀렸다’는 이름의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총여학생회가 학생들의 총투표로 사라지고 있다”며 “페미니즘에 대한 백래시가 위협하는 지금 어느 때보다 총여학생회가 필요하다”고 맞섰다. 하지만 총여학생회는 이후에도 속속 폐지됐다.
한양대 총여학생회의 ‘조용한 폐지’를 두고 학생들은 “장기간 공석이었던 총여학생회 역할에 대한 기대가 줄고, 무관심까지 더해진 게 배경”이라고 말했다. 실제 한양대 총여학생회는 2014년을 마지막으로 10년간 구성원이 공석 상태였다. 폐지를 제안한 한양대 총학생회도 ‘장기간 궐위에 따른 역할·기능 상실’을 이유로 들었다.
폐지 의결에 참여한 한양대 대의원 A씨는“대의원들조차 총여학생회가 무슨 기능을 하는지 잘 몰랐다”며 “여성의 학생자치 참여율도 높아진 상황에서 굳이 (총학생회·총여생회를) 구분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다른 대의원 B씨는 “폐지가 젠더 갈등과 겹치는 문제니 반대 의견을 내는게 선뜻 쉽지 않았다”면서도 “학생들의 관심도 없고, 학내 성폭력 문제 해결 등은 현실적으로 학생들이 맡긴 어려워 인권센터 등 학교 본부에 맡겨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다”고 말했다.
[플랫]‘페미니즘 단체 폐지가 범사회적 흐름?’ 사라지는 대학 내 여성 기구
총여학생회의 소멸은 다른 학내 인권기구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로 옮겨붙고 있다. 한양대 내 소수자 인권기구 관계자 C씨는 “다른 학교에서도 총여학생 폐지 이후 학내 인권기구 위축으로 연결된 사례가 있었다”며 “소수자 인권 기구도 기능을 하고 있지만, 성평등을 다루는 대안기구의 마련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2018년 폐지된 경희대 총여학생회의 후신인 학생·소수자 인권위원회(학소위)는 지난 8월 폐지안이 논의됐다.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한 단과대학이 이준석 당시 개혁신당 대선후보를 초청해 강연을 열자 “소수자 혐오를 정치적 자산으로 쓰는 인물”이라며 비판 대자보를 붙인 게 발단이 됐다.
고려대도 지난 5월 여학생위원회와 소수자인권위원회가 징계성 합병을 겪고 사실상 축소돼 소속 학생들이 반발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들 단체는 ‘정치적인 외부 활동에 나선다’는 이유로 이같은 조치를 당했다.
이가현 경희대 학소위 위원장은 “총여학생회 폐지엔 소수자를 위해 쓰이는 비용이 적절치 않다는 ‘비용 논리’가 등장한다”며 “이는 총여학생회 뿐 아니라 다른 기구에서도 다시 쓰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고려대 여학생·소수자위원회에서 활동하는 박가연씨는 “달라진 시대상의 반영이 총여학생회 폐지 이유였지만, 결과적으론 백래시 흐름에 손을 들어준 것” 이라며 “이 논리는 언제든 다른 인권기구에 적용될 수 있다”고 했다.
▲ 김태욱 기자 wook@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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