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사설] 산재도 공정거래도 취업규칙도 ‘무법지대’ 치닫는 쿠팡 > 공지사항

웹사이트 상위노출 [사설] 산재도 공정거래도 취업규칙도 ‘무법지대’ 치닫는 쿠팡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31회 작성일 25-10-21 22:09

본문

웹사이트 상위노출 쿠팡의 탈법 경영이 도를 넘었다. 소비자 편익을 중시하는 혁신 기업이라는 외피를 둘렀지만 불공정거래와 반노동의 구태가 줄을 잇고 있다. 19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쿠팡은 202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62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아 업계 1위 불명예를 기록했다. 순위를 높이기 위한 검색 알고리즘 조작 등으로 공정위 과징금 철퇴를 맞고도 쿠팡의 시장교란 행위는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공정위는 최근 쿠팡이 회원 4만8000명을 ‘와우멤버십’ 가격 인상에 동의하도록 유인했다고 밝혔다. 쿠팡이츠 입점 음식점에 최혜 대우를 강요한 행위에도 제재 절차가 진행 중이다.
40대 쿠팡 택배노동자가 추석 연휴 직전 뇌출혈로 쓰러져 사망한 사실도 뒤늦게 알려졌다. 쿠팡은 “고인의 평균 작업 시간은 주 56시간”이라고 주장했지만, 노조 측은 고인이 주 60시간 이상 노동에 시달렸다고 반박했다. 회수한 프레시백을 일일이 뜯고 해체해 지정된 장소에 반납하려면 매일 1시간 더 일해야 하고, 추석 명절을 앞두고 물량이 폭주하면서 업무 부담이 더 늘었다는 것이다. 2021년 정부와 택배 노사는 택배노동자 과로사를 막기 위한 사회적 합의를 체결했다. 택배 작업에서 분류 업무를 제외하고, 주 60시간 넘는 장시간 업무를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그러나 시장 점유율 37%로 택배업계 1위인 쿠팡은 동참하지 않고 있다. 산재 건수가 지난 3년간 7000건에 이르고, ‘로켓배송’에 죽어가는 노동자가 부지기수지만 요지부동이다.
이런 와중에 쿠팡은 ‘인재 확충’ 명목으로 감독과 제재권을 가진 부처의 공무원 영입에 열을 올리고 있다. 지난 5월 이후에만 고용노동부 공무원 8명과 공정위 4급 과장과 5급 사무관, 산업통상부 3급 상당 관료, 검찰 수사관 등을 고용했다. 준법 경영보다 ‘전관예우’ 악습과 부정 청탁 등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 급기야 지난 15일 국회의 노동부 국정감사에선 현직 부장검사가 눈물을 흘리며 양심선언을 하는 일까지 일어났다. 쿠팡이 취업규칙을 바꿔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을 미지급한 사건에서 범죄 증거가 빠진 채 불기소 의견으로 대검에 보고돼,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것이다. 노동당국은 쿠팡에 즉각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김범석 쿠팡 의장은 대국민 사과와 함께 구체적인 정도 경영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지난해 주한미군이 군사우편을 통해 밀반입한 마약이 전년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공개한 관세청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주한미군 군사우편물을 통해 국내에 반입하려다 적발된 마약류는 약 7㎏(약 2억6000만원)에 달했다.
특히 지난해 적발된 마약류는 약 2.4㎏로, 2023년(0.69kg)보다 3배 이상 증가했다.
지난해의 경우 합성대마 적발량이 급증했다. 2020~2023년 4년간 합성대마 적발량은 0.176㎏에 불과했지만, 2024년 한 해에만 10배가 넘는 1.978㎏이 적발됐다.
합성대마는 전자담배에 사용하는 대마 카트리지 형태로 밀반입되는 경우가 많다. 외형상 일반 액상전자담배와 구별하기 어렵고, 특유의 대마 냄새도 거의 없어 마약 탐지견이 감지하기 힘든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필로폰·대마 등 전통적인 마약 대신 합성대마 밀반입 시도가 늘고 있다.
문제는 여전히 관세청의 적발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관세청은 국내에 반입되는 미국 군사우편물 일체를 엑스레이(X-ray) 검사하고, 의심 물품이 있으면 미군 입회하에 우편물을 열고 검사한다.
그러나 개장 검사를 실시한 물품 비율은 지난 5년 평균 19.4%에 불과했다. 허술한 단속으로 2023년 9월 군사우편을 통해 약 1년 3개월간 마약을 밀반입해 유통한 주한미군 17명이 무더기 적발됐다.
김영진 의원은 “국제우편·특송화물 등 해외직구를 통한 마약 밀반입 시도가 지속되는 가운데 미 군사우편물은 여전히 사각지대”라며 “미군 입회를 통해서만 우편물을 검사하는 것은 매우 비합리적인 상황이며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관세청과 외교부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합성대마는 적발 자체가 쉽지 않기에 관세청의 통관 검증 체계를 점검하고 적발 기술을 고도화해야 한다”고 했다.
전 세계에 거주하는 한인 경제인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제29차 세계한인경제인대회’가 오는 27일부터 30일까지 인천에서 열린다.
인천시는 2023년 6월 재외동포청이 인천에 개청한 이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최대 규모의 국제행사인 세계한인경제인대회가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된다고 21일 밝혔다.
전 세계 한인 경제인과 해외 바이어, 국내 기업인 등 2000여명이 참가하는 이번 대회는 ‘한민족 경제 네트워크의 세계화와 지속가능한 협력’을 주제로 통상위원회 회의, 수출상담회, 투자유치설명회, 글로벌 스타트업 대회, 글로벌 취업설명회, 문화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인천시는 세계한인경제인대회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인천연구원 분석 결과, 세계한인경제인대회 개최로 인한 직·간접 경제효과는 117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생산유발효과는 71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40억원, 취업유발효과 102명에 숙박·교통·관광·외식 등 연관 산업 전반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특히 행사 참가자 소비지출 46억원이 지역 내 소상공인과 서비스산업의 매출 증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인천시는 세계한인경제인대회가 열리는 곳에 ‘2025 Korea Business Expo Incheon’ 을 마련해 인천 지역 중소기업이 해외 바이어와의 상담을 통해 해외 수출 성과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송도컨벤시아에 인천 홍보관과 ‘재외동포 인천방문의 해’ 홍보부스를 운영하고, 인천시립무용단이 주관하는 환영 공연과 인천 대표 전통주를 제공하는 등 인천의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일 예정이다.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는 지구촌 곳곳에 사는 한인 경제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비즈니스 기회를 모색하고 모국과의 교류를 강화하는 글로벌 행사로, 2002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세계한인경제인대회의 인천 개최는 재외동포청이 위치한 인천이 명실상부한 한민족 네트워크의 중심지임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번 대회를 계기로 인천이 글로벌 경제도시로 도약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전글의정부상간녀변호사 [셀럽의 옷⑥]‘패알못’ 탈 쓴 패션 전략가, 팔토시 러버 KCM 25.10.21
다음글양육권 세계한인경제인대회 27일 문 열어…“중기·스타트업 성공 디딤돌” 25.10.2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웹사이트 상위노출 [사설] 산재도 공정거래도 취업규칙도 ‘무법지대’ 치닫는 쿠팡 > 공지사항

공지사항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회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