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100분간 입꾹닫 대법원장 ‘희대의 국감’···봐도 봐도 지겹지 않은 ‘사상 최고치 코스피’ [신문 1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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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이 떼지 마세요” 피감기관들 자리 선점 전쟁 (10월 13일)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국정감사가 13일 시작해 다음 달 6일까지 열립니다. 조기 대선 뒤 4개월여 만에 열리는 이번 국감에서 여당은 윤석열 정부, 야당은 이재명 정부의 실정을 각각 겨냥해 공세를 예고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출석 여부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감 하루 전날인 12일 전 부처에 “여야 구분 없이 적극 협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13일 월요일자 1면 사진은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 대기 장소의 모습입니다. 대법원, 헌법재판소 등 피감기관의 직원들이 선점한 자리에 기관명이 적힌 종이를 붙여놓았습니다. ‘무단 훼손 금지’ 등의 경고 문구도 써넣었습니다. 책상 위 기관명이 적힌 종이들이 경쟁하듯 덕지덕지 붙었습니다. 스트레스에 잠 못 이루며 국감을 준비했을 피감기관 직원들의 긴장이 사진에서 읽히는 것 같습니다.
■ 입 닫은 대법원장 (10월 14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과 관련해 ‘대선 개입 의혹’을 받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재판을 이유로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면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이 위축된다”며 이날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이석을 허용하지 않아 100분 동안 국감장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여야는 조 대법원장을 앞에 두고 고성을 주고받으며 격돌했습니다. 여당의 질문 공세에 조 대법원장은 침묵했습니다.
1면 사진은 국감에 출석한 조 대법원장이 기관장으로서 준비한 인사말을 한 뒤 자리로 향하는 모습입니다. 꾹 다문 입술은 국감장에 머물러 있는 동안의 침묵을, 그를 향한 수많은 카메라는 이번 국감 최대 쟁점을 향한 언론의 관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 ‘가자평화선언문’ 들어 보이는 트럼프 (10월 15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집트 홍해 휴양지 샤름엘셰이크에서 13일(현지시간) 열린 ‘가자 평화 정상회의’ 연설에서 “중동에 마침내 평화가 찾아왔다”며 “우리는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말한 것을 함께 달성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한 휴전 1단계에 합의했습니다. 촉박하게 소집된 이 회의에는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 20여개 주요국 정상은 물론 유엔 사무총장,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 등 34명의 세계 지도자가 참석해 가자지구 휴전과 평화 구상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휴전 협정 당사자인 이스라엘과 하마스 측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1면 사진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압델 파타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이 ‘가자 평화 정상회의’에서 서명한 ‘가자평화선언문’을 들어 보이는 모습입니다. 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감금 문제와 관련한 뉴스가 종일 주요하게 다뤄졌지만 정작 1면에 내밀만한 사진이 없었습니다. 가자 정상회의 사진이 수월하게 1면을 차지했습니다.
■ 합동대응팀 캄보디아 급파 (10월 16일)
정부 합동대응팀이 캄보디아 측과 취업 사기 및 감금 범죄 대응 방안 협의를 위해 캄보디아 프놈펜으로 출국했습니다.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을 단장으로 한 대응팀에는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 등 경찰청과 법무부, 국가정보원 등의 관계자들도 참여했습니다. 정부는 이번주 내 캄보디아 당국에 체포된 한국인들의 송환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16일부로 캄보디아 일부 지역에 여행금지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1면 사진은 캄보디아에 급파되는 합동대응팀의 김진아 단장과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이 출국에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는 모습입니다. 앵글 안에 마이크가 들어가는 사진은 대게 정적입니다. 밋밋하고 심심하고 재미가 없습니다. 뻔히 그림이 예상되지만, 그럼에도 ‘급파’라는 단어의 느낌을 살릴 수 있는 역동적인 사진을 은근히 기다립니다. 그게 도대체 어떤 그림이냐고 묻는다면, 답을 하긴 어렵습니다.
■ 훨훨 나는 코스피···‘사상 최고치’ 마감 (10월 17일)
코스피가 연일 역대 최고점을 갈아치우며 16일 사상 처음으로 3700선을 넘어섰습니다. 삼성전자는 9만7000원을 넘기면서 4년10개월 만에 새 역사를 썼습니다. 한·미 관세협상 타결 기대감과 반도체 업황의 긍정적 신호 등이 나오면서 올해 코스피와 삼성전자 모두 50% 넘게 급등할 정도로 강세장이 이어졌습니다. 이날 코스피는 사상 최고치로 마감했습니다.
1면 사진은 은행 딜링룸에 표시된 코스피 종가 사진입니다. 요즘 자주 보이는 종류의 사진입니다. ‘사상 최고치’라는 단어에는 이미 ‘나는 1면 사진후보입니다’라는 문장이 들어있습니다. 코스피가 3000을 회복하고 사상 최고치를 연일 갈아치우며 3400, 3500, 3600선을 넘을 때마다 1면 후보로 내밀었습니다. 반복되는 앵글의 사진이지만, 자주봐도 그리 지겹지는 않습니다. 이후로 3800, 3900, 4000선의 돌파도 기다려집니다.
20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경기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의 측근인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딸 학교폭력 사건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녹음파일이 공개됐다.
해당 파일에는 학폭위 위원들이 김 전 비서관 딸의 징계수위를 논의하는 내용이 담겼는데, 더불어민주당은 “학폭위 과정이 비상식적”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국정 감사에서 백승아 민주당 의원은 2023년 9월 21일 녹음된 당시 학폭 심의위 녹취록을 재생했다.
녹음파일에서 한 위원은 “강전(강제전학)에 대한 부분은 지금 과장도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라고 했다.
다른 위원은 “A(아이 이름)를 봤을 때 전학이 나을지…과장님 말씀 무시하고 그냥 알아서 내려라고 했는데 많이 어린 것 같다는 얘기는 했고요”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백 의원은 “(녹취에는) ‘심각하다’ 이런 말들이 나온다”며 “‘강제전학 조치가 나오면 안된다’고 말하는데 본인이 판단해서 했겠느냐”고 지적했다.
녹취에는 “도교육청에다가 문의했는데 초등은 성 사안 아니면 경기도에서 강제전학을 내린 적 없고, 현재까지는 없다. 학급교체에 대해선 ‘이건 더 의미가 없는 것 아니냐’라고 하더라”라고 말하는 음성도 나온다.
백 의원은 “학폭사안에 대해서 도교육청과 지원청이 면밀하게 소통하면서 결과 조치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것”이라며 “단순히 조치 결과를 확인하는 수준이 아니었다. 김 전 비서관 자녀의 학폭 처리 과정이 상식적인가 비상식적인가”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임태희 경기교육감은 “녹음파일은 처음 듣는다”라며 “교육감은 학폭위 내용에 대해 알 수도 없고, 개별 사안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백 의원에 이어 국회 교육위원장인 김영호 민주당 의원도 당시 학폭위 녹취를 공개했다. 김 의원이 공개한 녹취에서 한 학폭위 위원은 “15점 꽉 채워서 주고 싶다. 초등학생 감안해서 강제전학까지는 아니어도”라고 말하며 “이게 까발려졌을 때 아 쟤들도 고민했는데 점수는 최대한 줬구나”라고 말했다. 학폭위가 추후 문제가 발생했을 때를 미리 대비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발언이다.
또 녹취에 등장하는 한 위원은 “그 사람이 말하는데 자꾸 몸에서 반감이 일어난다. 자기보다 상위클래스가 있다는 걸 모르는 거지”라며 “저XX가”라고 피해 학생 측 변호사를 조롱하는 듯한 발언도 했다.
김 위원장은 “학폭위가 이렇게 점수를 논의하고 맞추는 게 정상적인 활동인가”라며 “학폭위는 피해자 중심이 되어야 하는데 가해자 중심으로 피해 학생 변호인에 대해 막말하면서 조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교육감은 이에 대해 “경기도 관내에서 벌어졌고 처리 과정이 어떻든 간에 사회적으로 큰 물의가 있는 사안에서 사후 조치한다고 했지만 잘못된 조치에 대해 꼼꼼히 살폈어야 했는데 조사 과정에서 드러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반성하고 죄송하다”고 밝혔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당시 김 여사가 해당 사건에 관여해 학교폭력을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이다. 특검팀은 이날 성남·가평교육지원청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김 전 비서관의 자녀는 초등학교 3학년이던 2023년 같은 학교 2학년 여학생을 두 차례 폭행해 긴급선도조치로 출석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후 성남교육지원청에서 소집된 학교폭력위원회는 1점 차이로 강제전학이 아닌 학급교체 처분을 내렸다.
김 여사는 학교가 출석정지 처분을 내린 다음 날 장상윤 당시 교육부 차관에게 전화를 걸어 8분48초간 대화를 나눴는데, 이때 김 여사가 외압을 행사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김 여사는 김 전 비서관과도 같은 해 7월부터 9월까지 13차례 통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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