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대형로펌 국힘 김민수 “캄보디아 ‘군사작전 발언’ 이언주·박범계·전현희 칭찬해”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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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대형로펌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20일 중국인 국내 국제면허증 발급 추진을 비판하며 ‘혐중·반중’ 정서를 자극하는 발언을 이어갔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무비자 입국을 넘어 중국인들에게 운전면허를 발급하려 한다. 대한민국에서 중국인들이 운전대까지 잡아도 되나”라며 “중국인 관광객 운전면허 발급은 신중한 검토조차 하지 말길 바란다”고 말했다.
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감금과 관련해서는 “범죄자들이 편히 사는 나라, 범죄자들을 잡지 않는 나라, 범죄자들과 협업하는 나라에 집한 국민들을 외교적인 방법으로 구하자고 했나”라며 “자격 없는 자가 대통령 자리에 앉으니 권력으로는 숨통을 조이고 외교적으로는 꼼짝달싹을 못하는 무정부 상태가 됐다. 비밀작전이라고 호들갑을 떨며 구해온 건 선량한 국민이 아닌 범죄자들이었다”라고 말했다.
그는 “저 김민수를 넘어 민주당의 이언주·전현희·박범계 의원도 캄보디아에 군사 작전이 필요하다고 말한다”며 “이·전·박 의원을 이번만큼은 민주당 내에서 쉽지 않은 목소리를 낸 것에 칭찬한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이 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감금과 관련해 군사 작전을 언급한 후 민주당 일각에서도 이와 비슷한 목소리들이 나왔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전날 기자 간담회에서 “필요하다면 군사적 조치 또한 배제해선 안 된다”라고 밝혔다. 박범계 의원은 지난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외교적인, 경찰적인, 심지어 군사작전까지도 가능한 수준으로 가야 한다”고 했다. 이언주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자국민 보호를 위한 자력구제 등 군사적 조치까지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캄보디아에 구금된 한국인 60여명을 태우고 돌아올 전세기가 17일 저녁 인천국제공항에서 출발했다. 해당 전세기는 한국인들을 태운 뒤 18일 새벽 2시(현지시간 18일 0시)에 다시 인천으로 출발한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 26분쯤 인천공항에서 캄보디아 프놈펜 국제공항으로 향하는 대한항공 전세기 KE9689편이 이륙했다. 전세기에는 송환되는 한국인 수감자보다 3배가량 많은 190여명의 경찰 인력이 탑승한 것으로 전해졌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60여명의 송환자 대부분이 한국 정부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 신분인 만큼 그에 맞는 법적 절차를 갖춰 호송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위 실장은 “범죄 혐의자 수보다 훨씬 많은 경찰 인력이 서울에서 간다”고 했다.
위 실장은 “피의자 신분에 맞는 법적 절차를 거쳐 호송하고, 입국한 뒤에는 수사당국으로 즉시 이동해서 필요한 조사를 받고 의법 조치될 것”이라고 말했다. 위 실장은 “한국으로 데려오려는 사람 중에 기존 수배 대상인 사람도 있다”고 말했다.
해당 전세기는 18일 오전 7시 30분쯤 인천공항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쟁사에 불리하게 알고리즘을 바꿔 검색 결과를 조작했다는 이유로 네이버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전날 네이버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최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공정위는 앞서 네이버가 2012~2020년 자사 쇼핑몰 플랫폼인 스마트스토어 경쟁사들에 불리한 방식으로 비교 쇼핑 서비스인 네이버쇼핑 검색 알고리즘을 부당하게 조정했다고 판단해 2020년 과징금 265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동영상 서비스인 네이버TV에도 과징금 2억원을 매기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조사 결과 네이버는 2012년 오픈마켓 서비스 출시를 앞두고 G마켓·11번가·옥션·인터파크 등 경쟁사의 네이버쇼핑 검색 결과를 낮게 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러한 조치 등으로 오픈마켓 시장에서 네이버의 점유율이 2015년 4.97%에서 2018년 21.08%로 급성장했고 같은 기간 경쟁사 점유율은 떨어졌다고 봤다.
공정위가 부과한 이 과징금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과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첫 번째 제재 사례로 주목을 받았다. 네이버는 이에 불복해 2021년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네이버는 소비자가 원하는 검색 결과를 보여주기 위해 검색 알고리즘을 조정한 것이지 조작한 게 아니라고 주장했다.
서울고법은 그러나 네이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네이버 직원들이 주고받은 이메일과 각종 회의자료 등에 기반해 네이버의 적극적인 검색 알고리즘 조작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네이버는 이에 다시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공정위 처분 불복 소송은 2심제(서울고법·대법원)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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