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심평원, 박병우 전 연세대 교수 직위해제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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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02년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의 주범에게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줘 논란이 된 박병우 전 연세대 교수를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에서 해임하는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심평원 관계자와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 등에 따르면 심평원은 이날 인사위원회를 열고 박 전 교수의 직위해제 안건을 심의해 가결했다. 심평원은 오는 24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박 전 교수 해임 안건을 심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직위해제는 직무 수행을 일시적으로 중지시키는 조치이며, 해임은 직에서 완전히 물러나게 하는 조치다. 박 전 교수는 위원직에서는 내려왔지만 직원 신분은 유지하고 있다. 24일 해임이 결정되면 직원 신분을 완전히 상실하게 된다.
지난 1일 경향신문 보도를 통해 심평원이 박 전 교수를 평가위원으로 임명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허위진단서 사건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을 의사들의 진료가 적정했는지 평가하는 자리에 임명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은 중견기업 영남제분 회장의 부인인 윤길자씨가 2002년 이화여대 4학년에 재학 중이던 하지혜씨를 청부살해한 사건이다. 윤씨는 형집행정지를 위해 당시 신촌세브란스병원 교수이자 자신의 주치의였던 박 전 교수로부터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았다. 윤씨는 박 전 교수를 비롯한 의사들의 허위진단서를 이용해 호화 수감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나 사회적 공분을 샀다.
박 전 교수는 허위진단서 작성·행사 및 배임수재 혐의로 2017년 대법원에서 500만원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그는 이 사건으로 2013년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3년간 회원 자격 정지 중징계를 받기도 했다. 강중구 심평원장은 지난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 전 교수의 허위진단서 발급 이력을 알고도 임명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결격 사유에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됐더라도 5년 이상이면 된다고 돼 있어 괜찮을 줄 알았다”고 답했다.
충북 충주시가 운영하는 무료 라면가게 ‘나누면’이 지역 복지안전망으로 자리 잡고 있다.
충주시는 지난 3월 6일 나누면을 개소한 이후 1만7953명이 이곳을 이용했다고 21일 밝혔다.
나누면은 누구나 찾아와 무료로 라면을 즐기면서 이웃들과 어울리는 곳이다. 이용요금은 무료로, 원하는 라면을 골라 스스로 끓여 먹으면 된다. 누구나 이곳을 찾아 끼니를 때울 수 있다.
시는 현재 충주종합사회복지관에 1층에 나누면 1호점을, 충주 보건소 복합복지관에 나누면 2호점을 개설해 운영 중이다. 1호점은 1만1788명이, 2호점은 6165명이 방문해 한 끼를 해결했다. 1~2호점 하루 평균 이용자 수는 120여명이다.
시가 나누면 운영에 나선 이유는 고독사 예방과 고립 위기 가구 등의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을 발굴하기 위해서다.
나누면 운영을 통해 시는 42명의 취약계층을 발굴했다. 이 중 5가정은 사례 관리대상으로 선정해 지원 중이고, 2가정은 응급안전안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개인과 단체, 공공기관과 기업들의 자발적인 기부도 이어지고 있다. 기업 등으로부터 1만8101봉지의 라면을 후원받았다. 단무지와 김치 등도 지역 기업의 후원을 받아 제공하고 있다.
이광훈 충주종합사회복지관 관장은 “부담 없는 라면 한 그릇을 제공하는 이웃사랑 프로젝트에 시민의 관심이 크다”면서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도움받을 수 있는 복지생태계로 자리 잡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신안 염전에서 지적장애인이 수십 년간 강제노동을 당한 사실이 확인됐지만, 피해자에 대한 분리조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피해자가 보호시설 이동을 거부해 조치를 취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21일 전남경찰 등에 따르면 신안군 한 염전주 A씨는 2019년부터 약 4년 6개월간 지적장애인 B씨에게 임금 66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기소돼 최근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신안군은 2023년 B씨의 생활 실태를 확인하고 경찰에 A씨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피해자 분리나 보호시설 이송 등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B씨는 이후에도 염전에서 생활을 이어왔으며, 염전이 폐쇄된 지난해부터는 광주 북구의 한 요양병원으로 옮겨져 지내왔다.
B씨는 1988년 경기도 성남에서 실종된 뒤 수십 년간 신안 염전에서 일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2014년 발생한 ‘염전 강제노동’ 사건 당시에도 피해자로 인지돼 보건복지부 산하 장애인인권센터 상담 명단에 포함돼 있었다.
논란이 확산하자 전남경찰은 “당시 피해자 의사에 반해 강제로 분리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전남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함께 피해자를 면담하고, 병원 진료와 보호시설 입소를 여러 차례 설득했지만 피해자가 완강히 거부했다”며 “피해자 의사를 무시한 조치는 불가능했다”고 설명했다.
또 “2024년 4월 9일 사건 담당자가 피해자 가족에게 연락을 시도했으나 통화가 끊겼고, 문자메시지를 남겼지만 회신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A씨를 준사기 혐의로 수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지 않아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다. 사건은 현재 검찰에서 진행 중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염전 노동자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며,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인권 점검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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