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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이혼전문변호사 막판 접점 찾아가는 한·미 관세협상, 대미투자 규모·방식 결정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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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27회 작성일 25-10-22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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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이혼전문변호사 한·미 양국의 미국 현지에서 진행된 관세협상이 막판 접점을 찾아가고 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19일 귀국 직후 “실질적 진전”을 언급하면서 결론에 한발 가까이 다가선 것으로 풀이된다. 통화스와프, 투자 비중과 투자 방식 등을 조율하면서 조선업 협력 확대 등도 논의가 된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미국산 대두 수입 요구 등이 제기되고 협상이 길어지면 미국에도 부담일 수 있어 긍정적 전망도 내놓는다. 오는 29일~30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이 관세협상의 타결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후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와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 후 귀국했다. 구 부총리는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을 만나 현지에서 한미 관세협상 관련 협의를 이어갔다. 구 부총리는 베선트 장관에게 대미 투자 선불 요구가 국내 외환시장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측은 한국의 외환시장 충격을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일단 ‘무제한’ 통화스와프의 향방은 불확실하다. 무제한 통화스와프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비기축통화국과 체결한 적이 없어 현실적 제약이 뚜렷하다. 미국 재무부의 외환안정화기금(ESF)을 활용해 원화를 담보로 달러 유동성을 공급하는 대안도 논의되고 있다. 다만, ESF는 외환유동성 위기시 우방국에 긴급 달러 자금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지만, 8월 말 기준 ESF 순자산은 수백억 달러 수준에 불과하다.
결국 대미 투자에서 현금 비중을 최소화하거나 투자 시기를 분산해 외환시장 충격 자체를 완화하는 방식이 대안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3500억달러 전액을 현금으로 투자하지 않고, 대출이나 보증 방식으로 전환한다면 대규모 외환보유액 인출을 피할 수 있다. 정부도 현금 비중을 최소화하고, 대미 투자금 공급 기간을 10년 등 장기 분할로 늘여달라고 미 측을 설득 중이다.
일본도 투자 양해각서(MOU)에서 ‘직접 투자 비중은 1~2%에 그치고, 나머지는 대출·보증 방식으로 채운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최후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선불’을 고집한다면 또다른 난관에 부딪힐 수 있다. 구 부총리도 17일(현지시간) 특파원단과 만나 “실무 장관(베선트)은 (3500억 달러 전액 선불 투자가 어렵다는 한국 정부 입장을) 이해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느냐 하는 부분은 진짜 불확실성이 있다”며 신중한 전망을 내놓았다.
한편에서는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과 미국 선박에 입항료를 부과한 보복 조치가 한미 협상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미국 입장에서는 무역갈등 전선을 여러 갈래로 확장할 경우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중국이 미·중 갈등에서 미국산 대두 수입을 중단한 후 미국은 우리 정부에 미국산 대두 구매 확대를 공식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이미 대두 수입 물량의 절반가량을 미국에서 조달하고 있지만, 대두 수입 의존도가 높아 추가 확대 여지도 남아 있다. 재계 한 관계자는 “조선·원전 등 협력 분야가 많은 상황에서 미국 역시 한국과의 협상에 우호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 사료용으로 꾸준히 수입해 온 만큼 미국 대두 수입 확대는 유효한 협상 카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형주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대미 자동차 수출이 어려워지자 풍선 효과로 최근 유럽지역으로의 자동차 수출이 늘었다”며 “미국도 관세 협상 장기화에 부담을 느낄 수 있다”고 했다.
제16회 두산연강예술상 수상자로 전서아 작가 겸 연출가(공연예술 부문·왼쪽 사진)와 박정우 작가(시각예술 부문·오른쪽)가 선정됐다.
전 연출가는 여성, 퀴어, 이주민 등 사회적 소수자의 경험과 이야기를 다양한 공연 형식으로 풀어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박 작가는 회화의 본질과 조건을 탐구하고 젊은 작가들과 그룹전을 기획하며 동시대 예술의 소통과 확장을 이끌고 있다고 재단은 소개했다.
두산연강예술상은 인재의 중요성을 강조한 연강 박두병 두산 초대회장의 뜻을 이어 연강의 탄생 100주년인 2010년 제정됐다. 공연·시각예술 분야에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40세 이하 젊은 예술가들을 선정해 지원한다.
19일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서울 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ADEX)’에서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이 시범비행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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