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염전서 지적장애인 수십년 강제노동···알고도 방치한 이유는?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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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전남 신안 염전에서 지적장애인이 수십 년간 강제노동을 당한 사실이 확인됐지만, 피해자에 대한 분리조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피해자가 보호시설 이동을 거부해 조치를 취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21일 전남경찰 등에 따르면 신안군 한 염전주 A씨는 2019년부터 약 4년 6개월간 지적장애인 B씨에게 임금 66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기소돼 최근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신안군은 2023년 B씨의 생활 실태를 확인하고 경찰에 A씨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피해자 분리나 보호시설 이송 등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B씨는 이후에도 염전에서 생활을 이어왔으며, 염전이 폐쇄된 지난해부터는 광주 북구의 한 요양병원으로 옮겨져 지내왔다.
B씨는 1988년 경기도 성남에서 실종된 뒤 수십 년간 신안 염전에서 일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2014년 발생한 ‘염전 강제노동’ 사건 당시에도 피해자로 인지돼 보건복지부 산하 장애인인권센터 상담 명단에 포함돼 있었다.
논란이 확산하자 전남경찰은 “당시 피해자 의사에 반해 강제로 분리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전남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함께 피해자를 면담하고, 병원 진료와 보호시설 입소를 여러 차례 설득했지만 피해자가 완강히 거부했다”며 “피해자 의사를 무시한 조치는 불가능했다”고 설명했다.
또 “2024년 4월 9일 사건 담당자가 피해자 가족에게 연락을 시도했으나 통화가 끊겼고, 문자메시지를 남겼지만 회신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A씨를 준사기 혐의로 수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지 않아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다. 사건은 현재 검찰에서 진행 중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염전 노동자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며,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인권 점검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중남부 지역에 있는 오클라호마 주립대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학생 등 최소 3명이 다쳤다.
19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40분쯤 대학 기숙사 건물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다. 총격범은 달아났고 피해자들은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캠퍼스 인근에서 새벽까지 파티를 벌인 뒤 일부 참석자들이 기숙사로 돌아왔고, 그곳에서 여러 명 사이에 언쟁이 발생한 후 총격이 일어났던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총격범을 추적하는 한편, 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최근 미 대학에서는 가을 학교 축제(홈커밍) 기간을 맞아 총격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NBC 방송에 따르면 지난주 미시시피주에서는 하이델베르크, 올콘 주립대, 잭슨 주립대 등지에서 총 10명이 숨졌다. 지난 4일 사우스캐롤라이나 주립대에서는 두 건의 총격 사건이 발생해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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