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추천 ‘워라밸 공시제’ 무용지물…정부용역서 이미 “실효성 부족” 지적 > 공지사항

이혼전문변호사추천 ‘워라밸 공시제’ 무용지물…정부용역서 이미 “실효성 부족”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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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27회 작성일 25-10-22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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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추천 기업이 육아휴직과 유연근무제 등을 공시하도록 하는 ‘일·생활 균형 공시제’(워라밸 공시제)가 올해 처음 도입됐지만, 공시를 누락해도 별다른 제재가 없어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 연구용역에서도 실효성 지적이 있었으나, 기존 공시제를 그대로 따르다 보니 대상 기업 3분의 1은 관련 정보를 공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정부 부처 등에 따르면 노동부가 발주했던 ‘일·생활 균형 경영공시제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결과보고서에는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참여를 의무화해도 법적 강제성이 약하다”는 지적이 담겼다.
워라밸 공시제는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 기업들이 육아휴직, 출산휴가, 시차출퇴근 등 각종 일·생활 균형 제도 도입 현황을 일반에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다. 가정 친화적인 직장 문화 확산을 유도한다는 취지다.
연구용역을 거친 후 워라밸 공시제는 올해 3월부터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의 사업보고서에 육아휴직 정보 등을 기재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도입됐다.
그러나 공시 대상이 되는 상장 기업 10곳 중 3.5곳은 정보를 기재하지 않거나 파악조차 불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받은 코스피 상장사 848곳 사업보고서를 전수 분석한 결과, 육아휴직 정보 미공시 기업은 221곳(26.0%), 정보 미기재 기업은 77곳(9.1%)이었다.
공시를 누락해도 법적 강제력이 없는 지침 수준의 제도라는 게 실효성 부족의 주된 이유로 꼽힌다. 육아휴직 정책은 노동부가 담당하지만, 정작 공시는 금감원 제도를 활용해 관리 사각지대 문제도 제기된다. 정부의 연구용역에 담긴 실효성 지적과 정부 지원책이 공시제에 모두 반영되지 못하고 명목적으로만 운영된 탓에 사실상 유명무실 제도가 된 것이다.
김위상 의원은 “공시제가 도입됐지만 법적 근거와 부처 간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아 벌써 제도가 사문화돼 가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요리를 잘하는 사람(요잘알)과 요리를 잘못하는 사람(요잘못)의 차이를 아시나요. 같은 식자재를 가지고 똑같은 방법으로 조리해도 누가 했느냐에 따라 음식 맛이 달라지는데요. 그 차이는 감칠맛에 있습니다. 요리 좀 한다 하는 연예인들이 저마다 특제소스를 비법이라고 공개하는 것도 그래서일 텐데요. 하지만 요즘은 간편하게 ‘요잘못’도 ‘요잘알’이 될 수 있습니다. 몇 방울만으로도 음식의 맛을 제대로 내줄 수 있는 소스만 있다면 말입니다. 국내 식품기업들이 소스를 새로운 동력으로 주목하며, 해외 시장 공략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최근 식품 관련 자료들을 보면, 양념 소스 및 전통장류 등 소스류의 활약이 눈에 띕니다. 증권가에서는 국내 소스 시장 규모(제조기업 판매액+수입액)를 5조6000억 원 가량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출 성장세도 가파릅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얼마 전 K푸드 연간 수출액 100억 달러 돌파가 역대 최단기간인 9월에 이뤄졌다면서 “한류의 영향으로 전 세계 곳곳에 한식당이 확산하며 한국산 소스류 수요가 전년 대비 9.2% 증가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소스 수출액은 3억9976만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올해도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소스 수출액이 역대 처음으로 4억 1만 달러를 넘어설 이라는 기대도 있는데요. 최근 5년간 연평균 성장률은 5.5%였습니다.
소스가 각광받는 것은 왜일까요. 국내 상황부터 보면, 고물가로 외식 부담이 커지면서 집밥 수요가 증가한 영향이 큽니다. 가정간편식 시장이 커진 것과 같은 이유인데요. 그러니 된장·고추장 등 장류보다 조리 시간과 수고를 덜어주는 각종 간편 소스 수요가 증가했습니다. 소스는 B2B(기업 간 거래) 비중도 큰 시장입니다. 프랜차이즈 외식업체나 급식업체들이 원가 절감과 인건비 감축, 일관된 맛의 유지를 위해 소스를 대량 구매하면서 시장 규모도 계속 커지고 있는 거지요.
해외에선 K컬쳐 열풍으로 한식에 대한 관심이 함께 커진 덕분입니다. 외국인들이 관심을 보이는 한식이 김치와 불고기는 물론 치킨과 김밥 등으로 다양해지면서 ‘K소스’ 활용도가 늘고 있는 겁니다. 특히 미국에서 매운 과자나 식품을 먹고 일정 시간 음료없이 버티는 ‘매운맛 챌린지’ 등이 유행하면서 K-매운맛도 소스 열풍에 불을 지폈습니다.
매운맛 하면 떠오르는 제품이 있지요. 전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삼양식품 ‘불닭볶음면’ 시리즈입니다. 불닭이 공전의 히트를 치면서 불닭소스도 독자적인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데요. 업계에 따르면, 삼양식품 소스 매출 비중은 2019년 1.8%에서 지난해 2.6%대로 증가했습니다.
삼양식품은 라면 스프 등을 생산해온 국내 소스 전문기업 지앤에프를 인수했습니다. 국내 주요 식품기업들에 라면용 분말 소스를 공급하던 업체로, 지난 1일 ‘삼성스파이스’로 사명을 바꿨습니다. 삼양식품의 이런 행보는 해외 시장을 겨냥한 소스 품목 다각화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더는 부가적인 매출 요소가 아니라 엄연한 신사업으로 소스에 접근·집중하고 있는 것이지요.
농심도 간장·장류 전문기업인 세우를 인수해 자회사로 편입시켰습니다. 세우는 신라면에 수프를 공급해온 업체인데요. 이 역시 수직 계열화를 통해 안정적으로 생산 역량을 강화하려는 전략이라는 해석이 많습니다. 농심은 이와 별도로 2021년 배홍동 만능소스를 출시했는데, 지금은 짜파게티와 먹태깡, 투움바 등으로 만능소스 제품군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다른 식품기업들도 너나없이 소스 카테고리 강화에 나서고 있는데요. 동원홈푸드는 저당·저칼로리 소스 전문 브랜드 ‘비비드키친’(VIVID KITCHEN)로 다양한 소스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김치를 접목한 김치 살사와 김치 치포틀레 마요, 김치 페스토 소스에다 고추장 핫소스, 코리아 쌈장 BBQ 소스 등을 앞세워 미국·호주·캐나다·베트남 등으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비비드키친은 올해 수출 목표액은 300억 원이라고 합니다.
더본코리아는 소스로 글로벌 B2B 시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더본코리아가 내놓은 소스는 양념치킨, 매콤볶음, 간장볶음, 된장찌개, 김치양념, 떡볶이, 장아찌 간장 등 7종입니다. 연말까지 쌈장, 매콤찌개, LA갈비, 짜장 등을 추가한다고 하네요.
이달 초 독일 퀄른에서 열린 세계 최대 식품박람회 ‘아누가 2025’(ANUGA 2025)에 참여한 국내 식품기업들은 대부분 소스를 전면에 내걸고 K-푸드를 선보였습니다.
장지혜 DS투자증권 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국내외 소스 기업은 공통으로 비교적 높은 마진율 시현했다”며 “소스 원재료 다변화, 고부가가치 제품 특성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투입 원료가 다양하고 비중이 파편화돼있어 특정 원료의 가격 상승에 따른 원가 부담 리스크가 비교적 낮다”고도 했는데요.
사업 확장성과 수익성까지 좋은 소스가 내수 침체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식품기업들의 ‘돌파구’가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한·미 양국의 미국 현지에서 진행된 관세협상이 막판 접점을 찾아가고 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19일 귀국 직후 “실질적 진전”을 언급하면서 결론에 한발 가까이 다가선 것으로 풀이된다. 통화스와프, 투자 비중과 투자 방식 등을 조율하면서 조선업 협력 확대 등도 논의가 된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미국산 대두 수입 요구 등이 제기되고 협상이 길어지면 미국에도 부담일 수 있어 긍정적 전망도 내놓는다. 오는 29일~30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이 관세협상의 타결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후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와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 후 귀국했다. 구 부총리는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을 만나 현지에서 한미 관세협상 관련 협의를 이어갔다. 구 부총리는 베선트 장관에게 대미 투자 선불 요구가 국내 외환시장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측은 한국의 외환시장 충격을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일단 ‘무제한’ 통화스와프의 향방은 불확실하다. 무제한 통화스와프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비기축통화국과 체결한 적이 없어 현실적 제약이 뚜렷하다. 미국 재무부의 외환안정화기금(ESF)을 활용해 원화를 담보로 달러 유동성을 공급하는 대안도 논의되고 있다. 다만, ESF는 외환유동성 위기시 우방국에 긴급 달러 자금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지만, 8월 말 기준 ESF 순자산은 수백억 달러 수준에 불과하다.
결국 대미 투자에서 현금 비중을 최소화하거나 투자 시기를 분산해 외환시장 충격 자체를 완화하는 방식이 대안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3500억달러 전액을 현금으로 투자하지 않고, 대출이나 보증 방식으로 전환한다면 대규모 외환보유액 인출을 피할 수 있다. 정부도 현금 비중을 최소화하고, 대미 투자금 공급 기간을 10년 등 장기 분할로 늘여달라고 미 측을 설득 중이다.
일본도 투자 양해각서(MOU)에서 ‘직접 투자 비중은 1~2%에 그치고, 나머지는 대출·보증 방식으로 채운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최후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선불’을 고집한다면 또다른 난관에 부딪힐 수 있다. 구 부총리도 17일(현지시간) 특파원단과 만나 “실무 장관(베선트)은 (3500억 달러 전액 선불 투자가 어렵다는 한국 정부 입장을) 이해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느냐 하는 부분은 진짜 불확실성이 있다”며 신중한 전망을 내놓았다.
한편에서는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과 미국 선박에 입항료를 부과한 보복 조치가 한미 협상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미국 입장에서는 무역갈등 전선을 여러 갈래로 확장할 경우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중국이 미·중 갈등에서 미국산 대두 수입을 중단한 후 미국은 우리 정부에 미국산 대두 구매 확대를 공식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이미 대두 수입 물량의 절반가량을 미국에서 조달하고 있지만, 대두 수입 의존도가 높아 추가 확대 여지도 남아 있다. 재계 한 관계자는 “조선·원전 등 협력 분야가 많은 상황에서 미국 역시 한국과의 협상에 우호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 사료용으로 꾸준히 수입해 온 만큼 미국 대두 수입 확대는 유효한 협상 카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형주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대미 자동차 수출이 어려워지자 풍선 효과로 최근 유럽지역으로의 자동차 수출이 늘었다”며 “미국도 관세 협상 장기화에 부담을 느낄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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