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보호사건변호사 [기고]변화와 혁신의 시대에 부응하는 금융의 새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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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외환위기 때 우리 금융산업에 큰 충격이 왔다. 은행이 33개에서 18개로 줄어들었다. 기업금융을 전담해온 대부분의 은행은 간판을 내려야 했던 반면 소매금융 위주 은행들은 생존해 우량 은행으로 남았다. 금융산업의 가치 기준과 틀이 ‘미래’보다는 ‘안정’으로, ‘성장’보다는 ‘수익’으로 바뀌는 계기였다.
조지프 슘페터는 낡은 것을 파괴하고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혁신이야말로 자본주의의 영원한 엔진이며, 이 혁신을 현실화하는 데 가장 중요한 조력자가 금융이라고 했다. 오늘날 금융산업이 금융의 본질에 맞는 조력자 역할에 충실한 것인가?
한국 경제는 인구구조 변화와 성장 방식의 한계로 인해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이를 타개할 방도는 명확하다. 우리가 앞서고 있는 반도체, 조선업 등에서 압도적인 초격차를 유지하면서 인공지능(AI), 바이오와 같은 미래전략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키워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금융산업의 틀을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해 한국 경제의 성장판을 다시 열어줘야 한다. 스타트업, 벤처기업, 중소·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이어지는 기업 생태계 확장을 지원하고 기업 자금 수요에 맞춰 기존 ‘융자’에 더해 ‘투자’ 방식의 유동성 공급을 활성화하는 금융 시스템으로 바뀌어야 한다. 기업들이 혁신과 성장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금융권이 가장 중요한 조력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생산적 금융은 금융권의 생존과 미래를 위해 나아가야 할 ‘자기혁신’이기도 하다. 안전한 주택담보대출은 더 이상 선택지가 될 수 없다.
한편 포용 금융의 강화는 금융의 사회적 신뢰를 복원하는 토대다. 서민과 소상공인, 금융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금융 접근성을 높이는 것은 단순한 복지적 배려가 아니라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이는 핵심 투자다. 취약계층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 성실 상환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보이스피싱 등 금융 범죄로부터의 보호는 금융회사가 지속 가능한 신뢰 기반을 다지는 일이다. 사회적 안전망이 강화될수록 금융의 신뢰도는 높아진다. 이는 우리 사회의 동원 역량을 극대화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금융의 포용적 기능은 경제를 움직이는 혈맥이 막히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인 셈이다.
‘마차를 연결한다고 해서 기차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비유와 같이 단순히 가계대출을 줄이고 기업대출을 늘리거나, 융자 대신 투자 숫자를 늘린다고 생산적 금융이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금융권이 유지해온 경영 시스템 또한 새로운 틀로 바꿔야 한다. 기업 심사 기능을 더욱 정교하게 가다듬고 신용 평가와 리스크 관리도 고도화해야만 금융회사가 건전성의 훼손 없이 생산적 금융을 실행할 수 있다.
특히 AI 혁신을 금융 시스템에 접목해 경영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 이제는 디지털 전환(DX)을 넘어 인공지능 전환(AX)을 업무의 전 영역에 도입하는 것이 기업 경쟁력의 핵심이 됐다. 금융권 역시 AI를 활용해 산업 생태계를 분석하고 첨단전략산업을 지원함으로써 우리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AX의 선구자가 되어야 한다.
지난달 우리금융그룹은 금융권 최초로 국민성장펀드 10조원 참여 등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하고 포용 금융을 강화하는 총 80조원 규모의 ‘미래동반성장 프로젝트’를 마련했다. 어렵고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한국 경제의 회복과 성장, 그리고 시대가 요구하는 금융의 새 틀 짜기를 위한 마중물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쿠팡 택배노동자들이 프레시백 수거와 세척에 하루 평균 56분을 쓰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택배노조는 쿠팡 측이 신선식품 배송에 사용되는 프레시백 수거와 세척까지 택배노동자에게 떠넘기면서 과로를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조와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원회는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택배 노동자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실태조사 결과 쿠팡 택배노동자는 하루 평균 11.1시간 근무하면서 388건을 배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2.6시간 물품 분류 작업을 수행하며, 프레시백 세척 및 반품 정리에는 56분을 투입했다. 응답자의 76.4%는 프레시백 업무가 작년보다 더 힘들어졌다고 답변했다. 설문조사는 지난달 8~22일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와 계약한 대리점 소속 퀵플렉스 노동자 679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한 택배노동자는 “오늘만 해도 한 동에 배송 물건이 2개 인데 프레시백 회수가 12개였다. 거기다 프레시백을 뜯어서 반납에 쓰레기 분리수거 까지, 청소부도 아니고 점점 요구하는 게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노조는 쿠팡이 프레시백 회수를 강제하면서 배송 마감시간까지 지키도록 해 택배노동자들이 과로에 내몰리고 있다고 밝혔다. 쿠팡은 서비스수준계약(SLA)이라는 평가시스템을 통해 배송구역을 회수하는 ‘클렌징’을 실시하고 있는데, 평가 지표에 프레시백 회수와 배송 마감시간 준수 등이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노조는 쿠팡이 최근 뇌출혈로 사망한 택배노동자의 작업시간에서 프레시백 수거와 물품 분류 작업을 제외시켰다며 이 시간을 모두 포함하면 ‘과로사’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CLS 대구 지역 영업점 소속 배송기사 A씨(45)는 추석 연휴 직전인 지난 1일 새벽 자택에서 뇌출혈로 쓰러져 병원 치료를 받다 5일 숨졌다. 쿠팡 측은 “고인은 주 5~6일 근무했고, 평균 작업시간은 56시간이었다”고 밝혔으나, 노조는 “프레시백 수거와 청소, 분류 작업 시간을 포함하면 고인의 주간 노동시간은 60시간이 넘는다”고 주장했다.
고용노동부는 뇌혈관 질병과 관련해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면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한다.
노조는 주간 배송 시 오후 8시, 야간 배송 시 오전 7시라는 배송 마감시간 기준을 두고 선행 작업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는 구조가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택배노동자들의 본연의 임무인 배송에 집중할 수 있도록 배송 마감시간제를 폐지하고, 물품 분류 작업을 택배사가 별도로 수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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