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변호사 ‘부마민주항쟁, 예술로 되살아나다’ 기획전 ‘ㅂㅁ’ 개최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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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변호사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은 부산근현대역사관과 함께 오는 21일부터 11월 16일까지 부산근현대역사관 금고미술관에서 ‘2025 부마민주항쟁 기념기획전 <ㅂㅁ>’을 연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전시는 부산문화재단이 후원하며, 개막식은 23일 열린다.
1979년 10월 부산과 마산에서 일어난 부마민주항쟁은 유신독재 종식에 결정적 역할을 한 시민항쟁이다. 이후 5·18민주화운동과 6·10민주항쟁으로 이어지는 민주화운동 전개의 도화선이 됐다. 이번 전시는 예술을 매개로 부마민주항쟁의 의미를 시민들과 공유하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현재적 관점에서 되새기려고 마련했다.
전시는 총 5부로 각 부의 제목은 ‘부마’의 초성을 활용했다. 1부 ‘박물’에서는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이 소장한 아카이브 자료를 선보이고, 2부 ‘부모’에서는 전혜진 작가가 민주주의의 기억을 부모세대를 통해 해석한다.
3부 ‘변명’은 이수정 작가가 침묵 당했던 역사의 목소리를 밝히는 작업이며, 4부 ‘비몽’은 이지훈 작가가 꿈의 형식을 빌려 현재의 사건을 표현한다. 5부 ‘부마’에서는 당시를 직접 목격한 곽영화 작가가 사건의 전개를 시간 순으로 담아낸 연작 160여 점을 공개한다.
이번 전시는 중견 작가와 신진 작가가 함께 참여해 세대 간 시각을 교차시키며 민주주의의 기억을 확장해 의미있다. 부산 시민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여당이 10·15 부동산 대책 후속 입법을 위해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지만 21일 보유세 인상 등 부동산 세제 개편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부에서 보유세 강화 필요성에 대한 언급이 잇따라 나오자,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론 악화를 우려한 여당이 서둘러 진화에 나서는 모양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책위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당내 주택시장 안정화 TF를 출범한다”며 “후속 조치로 보유세 인상 등 세제 개편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는 “수요 억제책을 쓰고 공급 대책까지 마련했는데도 백약이 무효한 경우가 있을 순 있다”면서도 “10·15 대책 발표 이후 일주일도 지나지 않은 만큼 지금은 시장 상황을 지켜보는 게 우선”이라고 했다.
이 같은 발언은 내년 6월 지방선거 전까지 ‘보유세 인상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 정책위의장은 기획재정부가 보유세 인하와 거래세 인상을 골자로 한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 관련 연구용역을 추진할 예정임을 언급하며 “연구용역 결과가 나온 뒤 당정이 논의할 사안이 있다면 그때 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연구용역을 곧바로 발주하더라도 내년 이후에야 결과가 나올 수 있는 만큼, 지방선거 전 세제 개편은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민주당 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TF에서 세제 개편 필요성을 논의할 수 있다는 원론적 입장만 밝혀도 모든 관심이 그쪽으로 쏠릴 것”며 “지금은 보유세의 ‘ㅂ’자도 말할 때가 아니다”고 했다. 전날 기재부가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보유세 부담이 낮은 것은 사실”이라는 발언에 대해 “공식 입장은 아니다”고 선을 그은 것도 여당의 이 같은 부담을 고려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대신 공급 확대에 방점을 찍었다. TF는 수도권 135만호 공급을 핵심으로 한 9·7 대책의 후속 조치로 약 20건의 법안을 목록화하고, 이 중 90% 이상을 연내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중점 처리 법안으로는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일몰 기한을 폐지하는 공공주택특별법,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조성한 주택 용지는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LH가 직접 시행하도록 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 등을 꼽았다.
민주당은 10·15 부동산 대책이 시장 안정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점도 거듭 강조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당 자체 조사에 따르면 집값이 상승할 경우 정부가 안정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시장에 맡겨두어야 한다는 여론보다 두 배 이상 압도적으로 높았다”고 말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도 이번 규제가 실수요자의 시장 진입을 막고 현금 부자에게만 유리한 구조를 만든다는 비판에 대해 “지금은 투기 세력 때문에 주택 마련이 힘든 상황임에도 야당은 청년과 서민에게 무한 계단을 걸어 올라가라고 가스라이팅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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