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경찰 “캄보디아 송환 피의자 59명 구속”···고문 사망 대학생 시신 유족에 인계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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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캄보디아에서 범죄 활동에 가담했다가 지난 18일 국내로 송환된 한국인 피의자 64명 가운데 59명이 구속됐다. 캄보디아 현지에서 숨진 한국인 대학생 박모씨(22)의 유해는 발견된 지 74일 만에 한국으로 돌아왔다.
경찰청은 21일 “캄보디아 송환 피의자 64명 중 58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지난 2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48명과 21일 받은 10명 전원에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송환 전 미리 영장이 발부된 1명을 포함하면 이날까지 구속된 송환자는 총 59명이다.
이틀간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들을 관할 경찰관서별로 보면 충남경찰청이 45명으로 가장 많고, 경기북부경찰청이 11명, 대전경찰청, 경기남부청 김포경찰서가 각각 1명이다. 앞서 경찰은 송환자 64명 중 5명은 석방했다. 4명은 검찰에 영장을 신청하지 않았고 1명은 검찰이 영장 신청을 반려했다.
이들은 ‘웬치’라 불리는 캄보디아 범죄단지에서 보이스 피싱, 몸캠 피싱(신체 불법촬영 협박), 로맨스 스캠(연애 빙자 사기), 리딩방 사기 등 사이버 기반 사기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충남청과 경기북부청을 집중수사관서로 지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온라인 사기 가해자인 동시에 범죄단지 내 감금 피해자인 점을 고려해 출입국 경위, 범죄단지 구조와 현황, 인력공급·알선 조직, 납치·감금 피해 여부 등을 면밀히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8월8일 캄보디아에서 숨진 채 발견된 박씨의 유해도 21일 국내에 송환됐다. 박씨 시신은 전날 현지에서 한·캄보디아 당국이 합동으로 부검한 뒤 화장했다. 박씨 유해를 실은 대한항공 KE690편은 이날 오전 8시4분쯤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했다. 현지 공동 부검에 참여한 장진욱 경찰청 과학수사운영계장이 흰색 보자기에 싸인 유골함을 들고 입국장을 나왔다. 미리 대기하던 안중만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장이 유해를 인수했다. 경북청은 현재 박씨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이다. 경북경찰청은 이날 오후 12시46분쯤 유족에게 유해를 최종 전달했다고 밝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이날 공동감금 및 협박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쯤 20대 제주 청년 B씨에게 “캄보디아에 단기간에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일자리가 있다”고 유인해 지난 6월초 B씨를 캄보디아로 보낸 혐의를 받는다. A씨와 B씨는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관계로 전해졌다.
B씨는 캄보디아에 도착하자마자 현지 조직에게 금융계좌 정보를 뺏기고 감금과 협박을 당했다. B씨는 지난 7월 초 탈출해 귀국한 뒤 경찰에 관련 내용을 신고했다.
경찰은 A씨가 알선 대가로 금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해 수사하고 있다. A씨가 추가 피해자 모집에 관여했는지 여부와 공범의 존재 등도 조사하고 있다.
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불법 계엄의 ‘비선실세’로 지목되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내란목적살인 예비음모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 특검팀은 노 전 사령관이 작성한 수첩에서 정치인 등 명단이 구체적으로 적힌 점을 근거로 그가 폭동 행위와 별개로 계엄 상황에서 일부 인사를 대상으로 한 살인을 사전에 계획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2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팀은 전날 노 전 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팀이 실시한 노 전 사령관의 첫 피의자 조사로, 이례적으로 장우성 특검보가 조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전날 조사는 지난 6월 대검찰청에 고발돼 특검으로 이첩된 내란목적살인 예비음모 혐의 관련”이라며 “고발도, 조사도 노 전 사령관 수첩 내용을 기반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노 전 사령관이 작성한 수첩에 주요 정치인 명단과 이들에 대한 사살 계획으로 추정되는 메모를 바탕으로 노 전 사령관에게 이 같은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경찰이 압수한 노 전 사령관의 수첩에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정치인과 진보 성향 인사 명단과 함께 ‘수거팀 구성’, ‘수거 대상 처리 방안’ 등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수거 대상 처리 방안으로는 ‘GOP(일반전초)선상에서 피격’, ‘바닷속’, ‘연평도 등 무인도’, ‘민통선 이북’ 등이 적혔다.
특검팀은 대법원의 1997년 5·17 판례를 바탕으로 노 전 사령관에게 이미 기소된 혐의와 별도로 살인예비음모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재판부는 ‘폭동’을 국헌문란의 수단으로 하는 내란죄와 ‘살인’을 수단으로 하는 내란목적살인죄를 구분하면서 특정 대상을 미리 지목하고 살인을 저지르면 내란죄와 별도의 내란목적살인죄가 적용된다고 봤다. 당시 대법원은 “특정인 또는 일정한 범위 내의 한정된 집단에 대한 살해가 그것 자체가 의도적으로 실행된 경우 이러한 살인행위는 내란에 흡수될 수 없고 내란목적살인의 별죄를 구성한다”고 판시했다.
특검팀은 이 판례를 근거로 노 전 사령관이 체포 명단으로 추정되는 인물 명단을 작성하고 구체적인 살해 계획을 적어뒀다면 내란목적살인 예비음모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노 전 사령관은 전날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는 진술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앞서 개정특검법안에 따라 수사 대상이 자수·고발·증언할 경우 형을 감면해주는 ‘플리바게닝’을 노 전 사령관에게 제안했지만 노 전 사령관 측은 “이미 충분히 진술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한다.
특검팀은 노 전 사령관의 수첩 속 이름을 살해 대상 명단으로 볼 수 있는지 법리 검토를 거쳐 노 전 사령관의 추가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노 전 사령관 수첩에 (관련 내용이) 기재됐다고 해서 바로 (내란목적살인) 예비음모라고 보긴 어렵다”며 “예비음모죄를 판단하려면 예비의 준비행위라고 볼 만한 행위가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살인 목적이 있었는지 등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추후 법적 판단은 (노상원 수첩을 비롯해) 여러 정황 등을 같이 검토해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남 화순군이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한국춘란(春蘭)을 중국에 수출한다. 국내 난 산업이 해외 시장에 진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역 농가의 새로운 수출 산업으로 자리 잡을지 주목된다.
화순군은 “춘란 500촉으로 오는 10월 말 중국 복건성 장주시 남정현 지역 현지 유통업체로 선적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수출은 화순군청과 전라남도, 농림축산검역본부, 영산강유역환경청 등 관계 기관이 협력해 추진됐다.
이번 수출을 시작으로 반응과 현지 시장성을 분석해 2차·3차 물량을 확대할 방침이다. 총 1억원 규모의 매출이 목표다.
화순은 오래전부터 ‘춘란의 고장’으로 불린다. 지역 산지의 기후와 토양 조건이 난 생육에 적합하고, 고품질 품종이 집중돼 있다.
군은 2023년부터 난 산업화를 본격 추진해 재배단지 조성, 조직배양 기술 보급, 교육·전시 공간 마련 등 기반 조성 사업을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지역 농가의 참여 확대와 품질 인증 체계 구축도 함께 진행됐다.
화순군은 향후 수출 품종의 표준화, 브랜드화, 유통망 확대 등을 추진해 지역 난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방침이다.
구복규 화순군수는 “이번 수출은 화순 춘란의 세계 진출 신호탄”이라며 “중국 시장에서 입증된 품질 경쟁력을 기반으로 일본 등 아시아 시장으로 판로를 넓히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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