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한은 국정감사장에 관봉권이 등장한 이유는?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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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 국정감사장에 ‘관봉권’이 등장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관봉권 띠지로는 현금 흐름을 추적할 수 없다는 걸 주장하기 위해 들고나온 것이다.
천 의원은 이날 오전 한은 국정감사장에서 1000원권 1000장이 묶인 관봉권을 들어보였다. 그는 “국회가 가짜뉴스 생산지 역할을 하는 것 같아 답답해서 참다못해 시중은행에서 관봉권을 직접 인출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드물기는 한데 관봉권을 개인이나 기업에 주는 게 규정상 아무 문제도 없고 실제 있는 일이라고 하더라”고 전했다.
천 의원이 ‘가짜뉴스’라고 지목한 것은 지난달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나온 백해룡 경정의 발언이다. 백 경정은 당시 ‘띠지가 있으면 반드시 서명되기 때문에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반드시 찾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백 경정은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이던 2023년 2월 필로폰 밀수 사건 수사 중 세관 직원을 수사하려다 “윗선의 압력”을 받았다고 증언한 인물이다.
천 의원은 관봉권을 직접 뜯은 뒤 1000원권이 100장씩 묶인 낱개 다발을 이창용 한은 총재, 동료 의원들에게 건네며 “어느 은행 어떤 창구에서 인출해왔는지 혹시 아실 수 있겠나”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관봉권 띠지는 이게 1000장이 맞는지, 제조책임이 잘 됐는지 보기 위한 것”이라며 “띠지를 갖고 어느 은행을 통해 어떻게 유통됐는지 알 방법은 없다”고 짚었다.
이 총재는 “(한은은) 이 묶음이 얼마나 나갔다는 것을 보지만, 어느 묶음이 어디로 갔는지는 모른다”고 말했다. 이어 “바코드를 넣어 체크해야 하는데 아직 그럴 필요가 없었다”며 “화폐가 익명성도 중요해 (추적하면) ‘빅브라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KT가 개인정보 유출 및 무단 소액결제 피해를 입은 2만2000여명의 고객에게 ‘위약금 면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KT 김영섭 대표는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공공기관을 상대로 연 국정감사에 출석해 “(개인정보 유출과 소액결제) 피해 고객들에게는 오늘부터 위약금 면제 안내를 시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KT에 따르면 지난해 8월1일부터 올해 9월10일까지 약 13개월 동안 불법 초소형 기지국(펨토셀) 20개 ID로부터 신호를 수신했던 이용자는 2만2000여명에 달한다. KT는 이들의 가입자식별번호(IMSI), 단말기식별번호(IMEI), 전화번호가 유출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 중 368명은 무단 소액결제 피해를 입었으며 피해액은 2억4000만원이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및 소액결제 피해를 입은 KT 가입자들이 위약금까지 부담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이 K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 펨토셀 신호를 수신한 가입자 가운데 해지를 하거나 해지를 신청한 이들은 2072명으로, 이들 중 일부가 부담한 위약금은 모두 923만원이었다. 53만원을 부담하며 해지한 가입자도 있었다.
무단 소액결제 피해자 368명 가운데 해지 또는 해지를 신청한 이들은 19명이었고, 이들 중 일부가 낸 위약금은 52만원이었다.
박충권 의원은 “(소액결제나 정보유출) 피해를 입은 KT 이용자들이 위약금까지 내라고 하니 얼마나 화가 나겠느냐”면서 “피해 이용자 위약금 면제는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이 같은 지적에 “오늘부터 (정보유출 및 소액결제) 피해 고객에게는 위약금 면제를 안내하고 있다”면서 “이미 해지한 고객에게는 환불 조치도 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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