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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강의 [포토뉴스]이란에 공격 당한 공중조기경보통제기…‘미국의 자존심’ 두 동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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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34회 작성일 26-03-31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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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강의 사우디아라비아 프린스 술탄 공군 기지에 배치돼 있던 E-3 센트리 공중조기경보통제기(AWACS)가 29일(현지시간) 이란의 미사일·무인기(드론) 공격을 받아 크게 파손돼 있다. ‘하늘의 눈’이라 불리는 E-3 AWACS는 공중 레이더로 수백 마일 떨어진 곳에서 적 무기체계를 탐지하는 미 공군의 중요한 전력이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미국 정보기술(IT) 기업 메타가 온라인 성착취를 방치해 아동의 안전을 해쳤다는 이유로 약 5600억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미국 뉴멕시코주 법원 배심원단은 24일(현지시간) 메타가 자사 플랫폼에서 아동이 성적 학대 등 각종 위험에 노출된 사실을 알고도 방치한 혐의로 3억7500만달러(약 5600억원)를 배상할 것을 평결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배심원단은 메타가 아동의 안전보다 이익을 우선했다고 주장한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약 7주에 걸친 재판에서 뉴멕시코주 검찰은 메타가 자사 알고리즘을 통해 성인 이용자가 아동과 접촉하고 불법 아동 성착취물을 공유 및 판매할 수 있도록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플랫]“사람 죽이는 제품 만들어”…‘아동 성 착취’에 고개 숙인 SNS 경영자들
이번 평결은 2023년 뉴멕시코주 검찰이 메타가 플랫폼상에서 아동 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14세 이하 아동으로 위장한 가짜 SNS 프로필을 만들어 잠복 수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수천건의 위반 행위가 적발됐고, 이날 배심원은 각 위반 행위의 벌금을 모두 합해 벌금액을 산정했다.
라울 토레즈 뉴멕시코주 법무부 장관은 성명을 내고 “메타 경영진은 자사 플랫폼이 아동에게 해롭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직원들의 경고를 무시했고 대중에게 거짓말을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평결이 “아동을 해친 주요 기술 기업을 상대로 주 정부가 승소한 첫 사례”라며 “고통받아온 모든 아동과 그 가족에게 역사적인 승리”라고 했다.
AP는 “벌금액은 지난해 메타의 매출 2010억달러(약 316조원)에 비해 극히 적은 수준이지만 이번 평결은 SNS 플랫폼에서 청소년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책임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 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메타는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크리스 스그로 메타 대변인은 성명에서 “평결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며 항소할 것”이라며 “플랫폼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종 판결은 5월 열리는 재판에서 결정된다.
▼ 최경윤 기자 cky@khan.kr
강등 인사에 불복해 인사명령 처분 취소 소송을 낸 정유미 대전고검 검사가 재판에서 “피고는 몇 차례 인사를 통한 강렬한 메시지로 검사들을 침묵하게 만들었다”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직격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는 26일 정 고검 검사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인사명령 처분 취소 소송 첫 변론을 진행했다.
정 고검 검사는 이날 직접 변론에 나섰다. 정 장관을 ‘피고’로 지칭하며, 그가 정치적 의도로 검찰 인사를 해왔다고 비판했다. 정 고검 검사는 “피고가 취임한 지난해 7월 말부터 현재까지 불과 8개월 동안 대검 검사급 인사가 무려 다섯 번이나 있었다”며 “인사 때마다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고 했다.
정 장관이 취임 직후 검사장들을 새로 등용했다가,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가 일어나자 이들을 곧바로 좌천시킨 것도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정 고검 검사는 “피고 자신이 ‘우수한 자질과 리더십을 가졌다’고 평가해 중책을 맡긴 검사장들과 지청장들을, 단지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포기에 항의하는 성명서에 이름을 올렸다는 이유만으로 단 몇 개월만에 무더기로 고검이나 법무연수원으로 좌천시켰다”고 말했다.
정 고검 검사는 자신의 인사도 정치적 의도로 이뤄진 것으로,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승진자와 좌천된 사람들의 면면이 너무 뚜렷해서, 검찰 내부에선 ‘인사가 투명한 건 맞는데 하필이면 정치적으로 투명하다’는 탄식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라며 “백미로 평가받은 인사는 바로 저에 대한 인사”라고 했다. 이어 “특별한 이유 없이 대검 검사급 검사를 고검 검사급 검사로 강등시키는 것은 전례도 없었고 법령과 검사 인사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검찰청 폐지를 앞둔 상태에서 재판부에 빠른 선고를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정 고검 검사는 “검찰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기 전에 저에 대한 위법한 인사명령을 바로잡고 25년 검사 인생을 마무리하고 싶다”며 “최대한 신속히 재판을 진행해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정 장관 측 대리인은 “법무부 장관의 검사에 대한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재량권 남용의 개념이 성립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무부 측은 검찰청법상 검사 직급은 ‘검찰총장’과 ‘검사’로만 나뉘므로, 대검 검사급을 고검 검사급으로 전보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지난해 12월 법무부는 정 고검 검사를 검사장급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서 대전고검 검사로 발령했다. 검사장급에서 차장검사급으로 사실상 강등하는 이례적인 인사에 정 고검 검사는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인사명령 처분을 취소하라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변론은 이날 종료됐다. 재판부는 “사건의 중요도를 고려해 면밀히 기록을 검토하고 판단하기 위해 선고기일을 넉넉히 잡겠다”며 오는 5월28일 선고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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