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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변호사 전쟁 한 달…병영국가로 향하는 이스라엘, 혁명수비대가 접수한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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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6회 작성일 26-03-3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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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변호사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으로 시작된 전쟁이 28일(현지시간) 한 달을 맞았다. 이스라엘은 국가의 자원을 군에 몰아주고 있고, 이란은 이슬람혁명수비대로 권력의 축이 이동했다.
이스라엘에서는 조만간 군 복무 연장 등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스라엘 국영방송 채널13에 따르면 에얄 자미르 이스라엘군 참모총장은 지난 25일 “군이 자멸하기 전 10가지 위험 신호를 내고 있다”며 “징집법, 예비군 복무 관련법, 그리고 군 복무기간 연장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스라엘군은 같은 날 예비군 소집 한도를 현행 28만명에서 40만명으로 확대했다. 군 대변인이 이날 병력이 1만5000명 부족하다고 인정했다고 CNN 등이 전했다.
병력이 부족해진 이유는 전선 확장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발전소 폭격 시한을 4월 6일로 연장한 가운데서도 이스라엘군은 이란의 주요 산업시설에 대한 폭격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레바논에도 조만간 지상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스라엘군은 서안지구, 시리아에서도 군사작전을 진행 중이며 여전히 가자지구에서 하마스와 전투를 벌이고 있다.
전쟁에 초당적으로 협력하던 야당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이스라엘 제1야당 예시아티드의 야이르 라피드 대표는 이날 TV 연설을 통해 “정부는 전략도 수단도 병력도 부족한 상황에서 여러 전선에 전쟁을 치르도록 병력을 보냈다”면서 “우리는 또 다른 안보 재앙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이스라엘 크네세트(의회)는 오는 31일까지 국방 예산에 한 달치 전쟁 비용에 해당하는 300억셰켈(약 14조4000억원)의 국방 예산을 추가 배정하기로 했다. 교육·보건 등 다른 부처의 예산이 3% 삭감된다. 직장과 학교는 현재 문을 닫고 부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스라엘 재무부는 전쟁으로 인해 매주 50억세켈(약 2조40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한다고 추산했다.
예산안이 부결되면 법에 따라 90일 내 조기총선을 치러야 한다. 네타냐후 정부가 미국과 이란의 휴전 협상이 본격화되고 국민들의 전쟁 피로감이 더 커지기 전 서둘러 예산안을 처리하려고 한다는 관측이 나온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번 예산안 지지를 호소하며 “임기를 무사히 마치고 싶다”며 “총선이 오는 9월이나 10월에 열리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부패에 연루돼 2023년부터 사임 압력을 받았지만 하마스에 이어 이란과의 전쟁이 벌어지면서 총선은 계속 열리지 않고 있다.
군대가 국가의 자원을 집중적으로 흡수하는 가운데서도 예산안에는 징집이 면제된 초정통파 유대교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로이터통신은 네타냐후 총리가 초정통파 유대인 학교에 약 50억셰켈을 배정하자 초정통파 유대교인들이 예산안 반대 입장을 철회했다고 보도했다.
네타냐후 총리가 전쟁으로 임기를 연장하는 동안 이란에서는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피살됐다. 하지만 당초 미국과 이스라엘이 전쟁 목표로 제시했던 이슬람 신정 체제가 무너질 조짐은 나타나지 않았다. 대신 권력의 중심축이 성직자에서 혁명수비대로 이동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25일 혁명수비대가 국가 권력과 전쟁 모두를 ‘운영’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현재 이란을 통치하는 최고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 자리는 혁명수비대 모하마드 바게르 졸가드르가 맡았고, 다른 위원들도 혁명수비대 출신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의회 의장과 혁명수비대 장성들이다. 갈리바프는 미국이 이란 측 협상 대상자로 지명한 인물이다. 미사일 공습 등 군사적 사안 역시 혁명수비대가 결정한다고 전해진다.
이란은 본래 성직자들이 혁명수비대를 통제하는 구조였다. 전쟁이 벌어지면서 혁명수비대가 전면에 나서면서 알제리나 이집트, 파키스탄과 유사한 군부 정권으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고위급과 여전히 접촉하고 있는 한 망명 이란인은 “혁명수비대에 이 전쟁은 축복”이라고 이코노미스트에 말했다.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 최고지도자가 된 것도 군부의 영향력으로 풀이된다. 이슬람 성직자들은 신정 체제에 맞지 않다고 판단해 최고지도자직 세습에 부정적이었다고 전해져 왔다.
혁명수비대는 지난해 6월 미·이스라엘과의 ‘12일 전쟁’ 이후 31개 하위 지부로 나뉘었다. 이들 지부는 통신망이나 중앙 지휘부 붕괴 시 독자적으로 무력 사용 등을 결정할 수 있다. 혁명수비대는 이런 ‘분산형 조직 구조’를 통해 전쟁으로 인한 지도부 붕괴에서 살아남았지만 향후 군벌화될 위험이 있다.
이는 미국과 이란 협상에 부담이다. 혁명수비대 장성들의 이념 성향도 다양한데 퇴역 장군 호세인 알라에이와 같은 노골적인 개혁파, 갈리바프 의장과 같은 실용주의파, 사이드 잘릴리와 같은 강경파로 나뉘어 협상이 타결되더라도 모든 파벌이 이를 따를지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다.
히잡 단속 등 국민을 상대로 무력을 직접 행사하는 기구였던 혁명수비대 치하에서는 더 억압적인 통치가 자행된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 19일 혁명수비대는 지난 1월 반정부 시위에 참여했던 19세 레슬링 선수를 비롯해 3명에 대한 사형을 집행했다. 당시 시위 참여자 가운데 첫 사형 집행이다.
미국 워싱턴 민주주의수호재단의 이란 프로그램 선임 책임자인 베남 벤 탈레블루는 “사형은 이란에서 ‘또 다른 하메네이’가 정권을 잡았고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는 신호를 국내외에 보낸 것”이라고 CNN에 말했다.
일본 도쿄에서 벚꽃 개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꽃잎을 뜯어 떨어뜨리는 의외의 존재가 주목받고 있다. 도심 공원과 주택가에서 무리를 지어 날아다니는 선명한 초록색 새, 바로 외래종 목걸이앵무다.
목걸이앵무는 우리나라에서도 반려동물로 수입됐던 인기 조류 중 하나다. 일본에서는 반려동물에서 야생화되어 도심(도쿄·사이타마·가나가와)에 정착한 개체수가 수천 마리 규모로 추정된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일본에서 야생화된 목걸이앵무의 개체 수는 1983년 약 500마리 수준에서 최근에는 3000마리를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빠르게 정착한 배경에는 추위에 강한 생존력과 다양한 먹이를 섭취하는 잡식성이 꼽힌다. 봄에는 벚꽃 꿀을, 여름에는 체리, 가을에는 감, 겨울에는 새싹까지 먹으며 사계절 내내 생존이 가능하다.
현 시기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벚꽃 피해다. 앵무새는 꽃을 통째로 뜯어 꿀만 먹고 떨어뜨리는 습성이 있어, 꽃이 평소보다 빨리 지는 원인이 된다. 다만 전문가들은 도심에 많은 벚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는 품종이기 때문에, 생태계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 앵무새는 집단으로 보금자리를 형성하는 특징이 있다. 경우에 따라 2000~3000마리가 한 곳에 모이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큰 울음소리와 배설물은 실제 민원으로 이어지고 있다.
현지 일각에서는 ‘앵무병’ 감염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는 조류의 배설물이나 깃털을 통해 전파될 수 있으며, 고열이나 폐렴 등을 유발할 수 있다. 다만 사람 간 감염은 드물고, 과도하게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배설물이 많은 곳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접촉 후 손을 씻는 등 기본적인 위생 관리가 권장된다.
일본에서는 이 앵무새가 보호 대상 조류로 분류돼 있어 무단 포획은 금지된다. 조직적인 퇴치 역시 이뤄지고 있지 않다. 전문가들은 무조건적인 제거보다 ‘개체 수 증가 억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한다. 먹이 공급을 제한하거나 서식 환경을 관리하는 방식이 현실적인 대응이라는 설명이다.
향후 개체 수가 더 늘어 서식지가 확산될 경우, 농작물 피해 등 새로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영국에서는 이미 1만 마리 이상으로 야생화 앵무새가 증가해 관리가 어려워진 사례도 있다.
국내 역시 반려조로 들여온 앵무류가 탈출하거나 방사되면서 야생 개체가 간헐적으로 관찰된다. 최근 앵무새는 목걸이앵무와 왕관앵무가 서울, 경기, 부산 등지에서 보고된 바 있다. 다만 일본처럼 수천 마리 규모의 안정된 개체군은 아직 형성되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가 담배에 부과하는 ‘건강증진부담금’을 올려 현재 4500원인 담뱃값을 1만원 수준으로 인상하고, 술에 대해서는 새로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공식 검토하기로 했다. 전방위적 규제를 통해 2024년 36.0%인 성인 남성 담배제품 사용률을 2030년까지 29.0%로 끌어내리고, 같은 기간 18.6%인 성인 남성 고위험 음주율은 17.8%로 낮춘다는 목표다.
27일 보건복지부는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발표하며 이 같은 내용의 건강생활실천 분과 추진계획을 내놨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세계보건기구(WHO) 평균에 근접하도록 건강증진부담금 등을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4500원 수준인 담뱃값이 OECD 평균(약 9800원) 수준으로 맞춰질 경우, 향후 실질적인 담뱃값은 ‘1만 원’ 선에 육박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담뱃값 인상과 함께 신종 담배 확산을 막기 위한 비가격 규제도 강화하기로 했다. 담뱃갑 경고그림과 문구를 확대하고, 모든 담배 제품에 같은 포장 디자인을 적용하는 ‘표준담뱃갑’ 도입을 검토한다. 담배 제조부터 유통·판매까지 전 과정을 추적하는 유통추적시스템을 도입하고, 가향물질 첨가 금지 방안도 추진한다. 또 청소년·청년층 흡연을 줄이기 위해 학교 밖 청소년과 군인, 대학생 등 미래 흡연 고위험군을 겨냥한 예방사업도 강화할 방침이다.
술에 대해서도 가격 규제 검토 방침을 처음으로 분명히 했다. 정부는 주류 소비 감소를 유도하기 위해 담배에만 매겼던 건강증진부담금을 술에도 부과하는 등 가격정책을 검토하고, 온라인과 배달을 통한 미성년자 주류 판매 규제도 강화하기로 했다. 뉴미디어를 포함한 주류 광고 금지 기준을 넓히고, 공공장소 음주 규제 입법도 강화해 음주를 조장하는 환경 자체를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재원 마련 방향에서도 이 같은 기조를 재확인했다. 종합계획에는 건강 위해 품목에 대한 건강증진부담금 도입 및 개편을 검토해 소비 감소를 유도하고, 국민건강증진기금 재원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이번 계획은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실제 가격 인상이나 부담금 신설까지는 후속 입법과 사회적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28일 “담배가격 인상 및 주류 부담금 부과는 충분한 논의와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사회적 의견수렴을 거쳐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6차 계획에는 청년 건강과 기후위기 대응, 건강형평성 관리 강화 등 새 과제도 포함했다. 이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되는 범정부 중장기 계획으로, 각 부처가 연도별 실행계획을 세우고 지방자치단체 지역보건의료계획 등과 연계해 이행력을 높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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