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김영환 충북지사, “정치탄압 계속되면 중대결심”…돈 봉투 수수 혐의는 부인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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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지역 체육계 인사들로부터 돈 봉투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앞서 진행된 오송 참사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정치적 탄압’이라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21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19일 진행된 경찰 소환 조사와 오송 참사 국정조사 이후 야당의 위증 고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최근 돈 봉투 수수 의혹으로 12시간 동안 경찰 조사를 받은 김 지사는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김 지사는 지난 6월 윤현우 충북체육회장으로부터 500만 원이 든 돈 봉투를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8월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압수수색을 통해 김 지사의 휴대전화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경찰은 또 김 지사가 지난 4월 미국 출장 전, 청주의 한 카페에서 윤 체육회장, 윤두영 충북배구협회장, 이재수 충북롤러스포츠연맹회장으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 중이다.
경찰은 김 지사가 이들에게 돈을 받고 특혜를 제공하는 등 뇌물수수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금품 제공 의혹을 받는 윤 배구협회장은 농업회사법인 대표로, 충북도 농업기술원이 추진 중인 스마트팜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김 지사는 간담회에서 “해당 사업은 스마트팜이 아닌 비닐하우스 3동 규모의 ‘실증포’였다”며 “충북도는 해당 사업에 1원도 투자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윤 배구협회장의 업체에서 예산을 지출했고, 도에서는 기술만 지원했을 뿐”이라며 “결과적으로 570만 원의 적자를 본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특혜나 뇌물은 성립할 수 없다”며 “30년 정치를 하며 전과 하나 없고 재산도 마이너스”라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김 지사는 이날 간담회에서 오송 참사 국정조사에서 자신을 위증 혐의로 고발한 것을 두고 ‘정치적 탄압’이라고 규정했다.
김 지사는 “영등포경찰서에 가서 위증 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을 것”이라며 “오송 참사 국정조사 자체가 진실 규명보다는 제 개인의 불기소 처분을 문제 삼는 부당하고 정치적인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께서 당선된 이후 며칠 되지 않아 오송 참사 현장을 찾아보고를 했다. 굉장히 부담이 많았다”며 “정치적인 탄압으로 우리 도민이 피해를 받는 일이 없어야 한다. 그런 상황이 오면 저로서도 중대한 결심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 지사는 또 돈 봉투 수수 의혹과 관련, 경찰의 압수수색이 적법하다고 본 법원 결정에 불복해 지난 20일 재항고했다. 이에 따라 김 지사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 위법 여부는 대법원에서 다시 판단을 받게 됐다.
북한이 일본 지도급 인사들의 야스쿠니 신사 공물 봉납 및 참배를 두고 “이러한 망동은 오히려 주변 나라들의 각성을 더욱 높여주고 있다”며 비판했다.
노동신문은 21일 ‘집요한 참배 놀음은 노골적인 재침 야망의 발로’ 기사에서 일본 정치인들이 “또다시 무리 지어 참배판을 벌려 놓았다”며 “정부 당국자들의 공물 봉납 놀음도 벌어졌다”고 보도했다.
일본에선 최근 야스쿠니 신사의 추계 예대제(제사) 기간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내각총리대신 명의로 공물을 봉납했으며, ‘다함께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국회의원 모임’ 소속 의원들은 단체로 참배했다.
노동신문은 “극동국제군사재판에서 전범죄로 기소돼 처형당한 특급 전범자들을 숭배하고 찬미하는 것은 국제적 정의에 대한 공공연한 도전이며 유린”이라고 적었다.
신문은 일본의 재무장 움직임을 거론하며 “군국주의 망령들에 대한 일본 정객들의 집요한 참배 놀음은 단지 과거에 대한 향수가 아니라 미구에 그것을 기어이 되살리려는 재침 야망의 발로”라고 지적했다.
최근 5년간 임신중지의약품 불법판매 적발 건수가 26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9년 사실상 낙태죄가 폐지된 후에도 관련 법이 개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신중지약의 국내 판매허가를 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21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임신중지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적발 현황’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2641건의 임신중지의약품 불법판매가 적발됐다. 지난해 741건으로 가장 많았고, 올해는 8월까지 총 352건이 적발됐다. 불법 판매는 일반 쇼핑몰, 온라인 커뮤니티, 오픈마켓, SNS, 중고거래 플랫폼 등에서 광범위하게 이뤄졌다. 일반 쇼핑몰에서 가장 많은 건수가 적발됐다.
남 의원이 식약처에서 제출받은 법률 자문서를 보면, 식약처는 로펌들로부터 “법 개정 여부와 무관하게 인공임신중절 의약품의 품목허가는 가능하며, 이에 따른 수입 및 유통 또한 합법적”이라는 자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더해 “품목허가를 거부할 근거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이상, 거부 처분은 위법에 해당한다” “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허가를 거부하는 것은 재량권의 일탈·남용 소지가 있다”는 자문 의견도 있었다.
남 의원은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6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의약품이 도입되지 않아 여성들이 불법 유통 약물에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9년 형법상 낙태죄 조항이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자 국내 제약사인 현대약품은 2021년부터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 복합제인 ‘미프지미소정(미프진)’의 품목허가를 세 차례 신청했다. 하지만 식약처는 관련 법안이 정비되지 않았다며 심사를 미루고, 자료보완을 여러 차례 요구했다.
이날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미프진 허가 지연으로 인한 불법유통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오유경 식약처장은 “임신 중지 의약품은 이미 국정과제로 (허가 추진) 결정이 되었다”며 “국정 과제에 따라서 관계부처들이 같이 보면서 제도 개선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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