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단독]내란 특검, 노상원 ‘내란목적살인 예비’ 피의자 전환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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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불법 계엄의 ‘비선실세’로 지목되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내란목적살인 예비음모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 특검팀은 노 전 사령관이 작성한 수첩에서 정치인 등 명단이 구체적으로 적힌 점을 근거로 그가 폭동 행위와 별개로 계엄 상황에서 일부 인사를 대상으로 한 살인을 사전에 계획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2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팀은 전날 노 전 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팀이 실시한 노 전 사령관의 첫 피의자 조사로, 이례적으로 장우성 특검보가 조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전날 조사는 지난 6월 대검찰청에 고발돼 특검으로 이첩된 내란목적살인 예비음모 혐의 관련”이라며 “고발도, 조사도 노 전 사령관 수첩 내용을 기반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노 전 사령관이 작성한 수첩에 주요 정치인 명단과 이들에 대한 사살 계획으로 추정되는 메모를 바탕으로 노 전 사령관에게 이 같은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경찰이 압수한 노 전 사령관의 수첩에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정치인과 진보 성향 인사 명단과 함께 ‘수거팀 구성’, ‘수거 대상 처리 방안’ 등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수거 대상 처리 방안으로는 ‘GOP(일반전초)선상에서 피격’, ‘바닷속’, ‘연평도 등 무인도’, ‘민통선 이북’ 등이 적혔다.
특검팀은 대법원의 1997년 5·17 판례를 바탕으로 노 전 사령관에게 이미 기소된 혐의와 별도로 살인예비음모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재판부는 ‘폭동’을 국헌문란의 수단으로 하는 내란죄와 ‘살인’을 수단으로 하는 내란목적살인죄를 구분하면서 특정 대상을 미리 지목하고 살인을 저지르면 내란죄와 별도의 내란목적살인죄가 적용된다고 봤다. 당시 대법원은 “특정인 또는 일정한 범위 내의 한정된 집단에 대한 살해가 그것 자체가 의도적으로 실행된 경우 이러한 살인행위는 내란에 흡수될 수 없고 내란목적살인의 별죄를 구성한다”고 판시했다.
특검팀은 이 판례를 근거로 노 전 사령관이 체포 명단으로 추정되는 인물 명단을 작성하고 구체적인 살해 계획을 적어뒀다면 내란목적살인 예비음모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노 전 사령관은 전날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는 진술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앞서 개정특검법안에 따라 수사 대상이 자수·고발·증언할 경우 형을 감면해주는 ‘플리바게닝’을 노 전 사령관에게 제안했지만 노 전 사령관 측은 “이미 충분히 진술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한다.
특검팀은 노 전 사령관의 수첩 속 이름을 살해 대상 명단으로 볼 수 있는지 법리 검토를 거쳐 노 전 사령관의 추가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노 전 사령관 수첩에 (관련 내용이) 기재됐다고 해서 바로 (내란목적살인) 예비음모라고 보긴 어렵다”며 “예비음모죄를 판단하려면 예비의 준비행위라고 볼 만한 행위가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살인 목적이 있었는지 등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추후 법적 판단은 (노상원 수첩을 비롯해) 여러 정황 등을 같이 검토해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가을 장마가 끝나기 무섭게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초겨울 같은 날씨가 성큼 찾아왔다.
백화점과 아웃렛은 물론 온라인몰도 두터운 옷을 찾는 고객을 위해 서둘러 할인전에 돌입했다.
2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더현대 서울, 판교점 등에서는 겨울맞이 행사를 다채롭게 펼친다. 판교점 지하 1층 대행사장에선 오는 23일까지 프리미엄 캐시미어·울 브랜드 ‘에르흐스’ 팝업 스토어를 열고 인기 제품을 최초 판매가 대비 최대 60% 할인 판매한다. 더현대 서울에서는 30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노스페이스 팝업스토어를 열고 인기 패딩 ‘눕시’ 올겨울 시즌 첫 신상품을 선보인다. 또 현대프리미엄아울렛은 22일부터 아우터 스페셜 위크를 열고 코트, 패딩 등을 특가에 내놓는다. 스페이스원은 한섬 컨템포러리, 김포점은 듀베티카·페트레이 아우터, 송도점은 노스페이스 에디션 특가 상품전을 연다.
롯데아울렛 전점은 ‘다운 코트 페스티벌’을 진행한다. 모조에스핀, 듀엘, 올리브데올리브 총 40개의 여성, 영패션브랜드가 참여해 10~20% 추가할인 혜택을 준다. 롯데프리미엄아울렛 파주점은 22일까지 ‘2025골프페어’를 진행한다. 아디다스골프, 마스터바니, 파리게이츠, 캘러웨이 등 유명골프브랜드가 총출동해 패딩점퍼, 경량조끼등을 최대 70% 할인 판매한다. 프리미엄 복합쇼핑몰 타임빌라스 수원에서는 22일까지 ‘코트페어’를 열고 스튜디오 톰보이, 나이스클랍 등의 가을 겨울 아이템을 특별가에 선보인다.
신세계백화점은 26일까지 가을·겨울 패션 150여개 브랜드가 참여하는 멘즈위크와 우먼스위크를 열고 브랜드별로 5∼2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가을 이사철을 맞아 가전·가구·침대·침구·키친웨어 등을 구입하면 금액별로 신세계 상품권도 증정한다.
신세계그룹 계열 SSG닷컴은 20일부터 26일까지 ‘패션·명품 쓱세일’을 통해 겨울 패션 상품을 최대 80% 싸게 판다. 행사 기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는 ‘타임딜’을 열고 아미 맨투맨 티셔츠와 구찌 울 머플러 등을 특가에 선보인다. 하루 단위로 열리는 ‘원데이딜’에서는 내셔널지오그래픽키즈 다운 재킷과 헤지스 여성 코트 등을 파격가에 내놓는다. W컨셉은 29일까지 ‘프리쇼’를 열고 겨울 옷을 저렴하게 선보인다.
신세계사이먼은 23일까지 파주 프리미엄 아울렛에서 ‘아웃도어 페스타’를 열고 20여 개 아웃도어 브랜드 제품을 최대 70% 할인된 가격에 내놓는다. 다운재킷, 구스다운, 롱패딩 등 겨울철 필수 아이템을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기회다. 여주 프리미엄 아울렛에서는 해외 명품 및 모피 브랜드에서 다양한 프리미엄 아우터를 싸게 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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