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막판 접점 찾아가는 한·미 관세협상, 대미투자 규모·방식 결정될 듯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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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한·미 양국의 미국 현지에서 진행된 관세협상이 막판 접점을 찾아가고 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19일 귀국 직후 “실질적 진전”을 언급하면서 결론에 한발 가까이 다가선 것으로 풀이된다. 통화스와프, 투자 비중과 투자 방식 등을 조율하면서 조선업 협력 확대 등도 논의가 된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미국산 대두 수입 요구 등이 제기되고 협상이 길어지면 미국에도 부담일 수 있어 긍정적 전망도 내놓는다. 오는 29일~30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이 관세협상의 타결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후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와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 후 귀국했다. 구 부총리는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을 만나 현지에서 한미 관세협상 관련 협의를 이어갔다. 구 부총리는 베선트 장관에게 대미 투자 선불 요구가 국내 외환시장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측은 한국의 외환시장 충격을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일단 ‘무제한’ 통화스와프의 향방은 불확실하다. 무제한 통화스와프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비기축통화국과 체결한 적이 없어 현실적 제약이 뚜렷하다. 미국 재무부의 외환안정화기금(ESF)을 활용해 원화를 담보로 달러 유동성을 공급하는 대안도 논의되고 있다. 다만, ESF는 외환유동성 위기시 우방국에 긴급 달러 자금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지만, 8월 말 기준 ESF 순자산은 수백억 달러 수준에 불과하다.
결국 대미 투자에서 현금 비중을 최소화하거나 투자 시기를 분산해 외환시장 충격 자체를 완화하는 방식이 대안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3500억달러 전액을 현금으로 투자하지 않고, 대출이나 보증 방식으로 전환한다면 대규모 외환보유액 인출을 피할 수 있다. 정부도 현금 비중을 최소화하고, 대미 투자금 공급 기간을 10년 등 장기 분할로 늘여달라고 미 측을 설득 중이다.
일본도 투자 양해각서(MOU)에서 ‘직접 투자 비중은 1~2%에 그치고, 나머지는 대출·보증 방식으로 채운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최후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선불’을 고집한다면 또다른 난관에 부딪힐 수 있다. 구 부총리도 17일(현지시간) 특파원단과 만나 “실무 장관(베선트)은 (3500억 달러 전액 선불 투자가 어렵다는 한국 정부 입장을) 이해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느냐 하는 부분은 진짜 불확실성이 있다”며 신중한 전망을 내놓았다.
한편에서는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과 미국 선박에 입항료를 부과한 보복 조치가 한미 협상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미국 입장에서는 무역갈등 전선을 여러 갈래로 확장할 경우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중국이 미·중 갈등에서 미국산 대두 수입을 중단한 후 미국은 우리 정부에 미국산 대두 구매 확대를 공식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이미 대두 수입 물량의 절반가량을 미국에서 조달하고 있지만, 대두 수입 의존도가 높아 추가 확대 여지도 남아 있다. 재계 한 관계자는 “조선·원전 등 협력 분야가 많은 상황에서 미국 역시 한국과의 협상에 우호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 사료용으로 꾸준히 수입해 온 만큼 미국 대두 수입 확대는 유효한 협상 카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형주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대미 자동차 수출이 어려워지자 풍선 효과로 최근 유럽지역으로의 자동차 수출이 늘었다”며 “미국도 관세 협상 장기화에 부담을 느낄 수 있다”고 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실질 생활 수준을 보여주는 1인당 GDP가 대만보다 약 2만달러 낮다고 분석했다.
21일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IMF는 지난 15일 발표한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한국의 구매력 평가(PPP) 기준 1인당 GDP가 6만580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6만2885달러)보다 3.5% 오를 것으로 봤다.
IMF가 매년 두 차례 추산하는 PPP 기준 1인당 GDP는 국가 간의 생활 수준을 비교하기 위해 화폐의 실질 구매력을 반영한 1인당 GDP를 가리킨다. 같은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 실질 구매력을 기준으로 한 수치로, 물가 수준이 낮으면 이 수치도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된다.
IMF는 같은 보고서에서 대만의 올해 PPP 기준 1인당 GDP가 8만5127달러에 달해, 한국보다 2만47달러 높을 것으로 전망해 눈길을 끌었다. 올해 대만의 명목 기준 1인당 GDP가 3만7827달러로, 2003년 이후 처음 한국(3만5962달러)을 앞지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PPP 기준으로는 이미 크게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 국제 순위도 미국(8만9599달러·11위)에 바짝 붙은 12위로 35위인 한국보다 23계단 위였다.
대만의 생활 수준이 높게 평가되는 이유는 물가가 안정돼 있기 때문이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주요 해외 투자은행 8곳은 올해 대만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평균 1.7%로 전망했다. 이는 실질 GDP 성장률(5.3%)보다 낮고, 지난해(2.18%)보다도 안정된 수준이다.
이는 최근까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대를 유지하며 대만보다 높은 한국과 대조된다. 9월 물가 상승률은 2.1%로, 가공식품(4.2%)과 수산물(6.4%), 축산물(5.4%) 등은 큰 폭으로 올랐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전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내 기본 생필품 가격이 높은 이유 중 하나는 다양성이 적기 때문”이라며 “농산물과 축산물이 전반적으로 동질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은은 시장 개방이 해결책이라는 의견을 이미 제시했다”며 “구조 개혁에 관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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