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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사이트 이 대통령 “경찰 권한 늘면 삶 나아지냐 묻는 국민에 응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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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14회 작성일 25-10-22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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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사이트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수사·기소의 분리라는 거대한 변화 앞에 국민은 ‘경찰의 권한이 늘면 우리의 삶이 더 나아지느냐’고 묻고 있다”며 “이 질문에 우리 경찰이 더 진지하게 응답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12·3 불법계엄에 가담했던 경찰 지휘부 사례를 언급하며 “경찰의 중립성을 확보하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개혁에 따른 경찰의 비대화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경찰 내부 혁신과 민주적 통제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종로구 경찰청에서 열린 80주년 경찰의날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통해 “수사의 책임성과 공정성, 전문성과 신속성을 끊임없이 높여가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사체계를 확립해주기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경찰에게 주어진 공권력의 유일무이한 근거는 바로 우리 국민의 신뢰”라며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경찰로 확실히 변모하려면 끊임없이 혁신하고 또 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발언은 정부와 여당의 검찰개혁 추진 과정에서 이 대통령이 강조해 온 ‘섬세하고 실질적인 개혁’의 연장선으로 보인다. 검찰의 수사권 오남용과 정치 개입을 바로잡는 게 개혁의 목표인 만큼, 권한이 확대되는 경찰 역시 같은 과오를 반복하지 말라는 당부와 경고의 의미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경찰개혁 방향 키워드로 민주경찰, 스마트 경찰, 민생 경찰을 제시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민주경찰과 관련해 지난해 12·3 불법계엄 사태에 일부 경찰 지휘부가 연루된 것을 거론했다. 그는 “지난 12월3일 내란의 밤에도 극히 일부이기는 하지만 경찰 지휘부가 최고 권력자의 편에 서서 친위쿠데타에 가담했다”며 “국민주권정부는 그 오욕의 역사와 불명예를 씻어내고 우리 경찰이 헌법과 국민을 수호하는 민주 경찰로 온전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경찰의 중립성을 확보하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제복 입은 시민, 민주 경찰이야말로 우리 민주 대한민국의 근간”이라며 제주 4·3사건 당시 군 지시에 저항한 고 문형순 경감, 5·18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시민 편에 선 고 이준규 경무관과 고 안병하 치안감을 “민주 경찰의 빛나는 모범”으로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이 사명을 저버리고 경찰이 권력자의 편에 설 때 이 땅의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는 유린당하고 국민주권은 짓밟혔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경찰국 폐지부터 국가경찰위원회의 권한과 위상을 높이는 일까지, 국민을 섬기는 민주경찰로의 도약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민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악질 민생 범죄는 끝까지 추적하고 범죄 수익은 반드시 몰수, 추징한다는 확고한 믿음이 쌓일 때 재범 의지를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교제 폭력이나 스토킹 범죄의 경우 늦장 대응으로 소중한 생명을 잃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더욱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사법개혁 법안을 발의하며 공론화에 착수한 ‘재판소원’ 도입은 그간 국회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헌법개정특별위원회 등에서 논의됐다. 헌법과 법률 중 무엇을 개정해야 할지 방법론부터 사실상 4심제 전환에 따른 사법부 독립 침해 우려와 기본권 구제 강화 필요성 등이 쟁점이다.
21일 국회 회의록을 보면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 도입 논의는 최근 헌재소장 후보자들 청문회마다 이뤄졌다. 헌재가 재판소원 도입에 긍정적 견해를 밝혀온 상황에서 법관 출신의 헌재소장 후보자들은 청문회에서 각자의 소신을 피력했다.
재판소원 도입을 위해 헌법과 헌재법 중 무엇을 개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은 다소 엇갈렸다.
김상환 현 소장은 지난 7월 청문회에서 “개헌 논의냐 입법 논의냐는 정말 첨예하게 대립해 있다”며 “아주 개인적으로 말하면 개헌을 통해서 하는 게 좀 더 선명하고 논란의 여지가 없겠다”고 말했다. 유남석 전 소장도 2018년 청문회에서 “재판소원은 법률보다 헌법 개정을 통해 이뤄져야 하는 문제”라고 했다.
반면 이종석 전 소장은 2023년 청문회에서 헌재법 개정안 관련 질의에 “재판소원 허용 여부는 국회에서 여러 상황을 종합해 정해주실 사항”이라고 말했다.
2017~2018년 국회 개헌특위에서도 관련 논의가 있었다. 당시 재판소원이 도입되면 3심제를 근간으로 하는 사법체계가 사실상 4심제로 바뀌는 상황과 관련한 공방이 이어졌다.
2017년 2월 개헌특위에 출석한 고영한 당시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일반 법원의 확정판결을 다시 심사하는 것은 사법권 독립 이념을 훼손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김용헌 당시 헌재 사무처장은 “민주적 정당성이 약한 사법부 재판의 기본권 침해를 심사하지 못한다는 것은 권력 분립에 반한다”고 했다.
개헌특위 내 자문위원회는 재판소원 도입에 반대하는 의견이 다수였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을 지낸 여운국 자문위원은 2017년 12월 개헌특위에서 “지금 3심제에서 (재판) 절차가 굉장히 지연되는 등 많은 소송 비용이 든다”며 “심급을 하나 더 보태서 4심제로 만들면 국가경쟁력을 현저하게 약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성창익 자문위원은 “헌재 권한을 추가하는 데에는 국민적 공감대가 더 있어야 한다”며 “향후 논의에 따라 법률이 정하는 사항으로 보태질 가능성을 남겨놨다”고 입법 차원의 접근 여지를 열어뒀다.
재판소원 제도의 실효성을 지적하는 의견도 있었다. 이진성 전 소장은 2017년 청문회에서 “재판소원을 인정하는 독일의 연방 헌재가 재판소원을 실제 인용하는 비율은 1% 남짓”이라며 “대부분이 (헌재) 문턱에도 못 오고 끝날 가능성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재판소원을 인정하는 입법으로 그냥 해결하면 된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했다.
그간 최고법원이 어디인지를 놓고 대법원과 헌재가 기싸움을 벌여온 상황도 논의 배경에 깔려 있다고 분석된다. 김상환 소장은 청문회에서 “국민들 입장에서 권리 구제의 길에서 대법원을 종착역으로 할지 헌재를 종착역으로 할지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종석 전 소장은 청문회에서 “헌재에 있는 입장에서는 법원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고영한 전 대법관은 개헌특위에서 “재판소원이 인정되는 독일은 헌재가 최고 사법기관으로 규정돼 있다”며 한국과 상황이 다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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