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근무하던 학교서 ‘초등생 유인 살해’ 명재완, 오늘 1심 선고···사형? 무기징역?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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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지난 2월 자신이 근무하던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명재완(48)에 대한 1심 재판 결과가 20일 나온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병만)는 이날 오후 2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영리약취·유인 등)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명씨의 선고 공판을 연다.
명씨는 지난 2월10일 오후 5시쯤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려던 김하늘양(8)을 시청각실로 유인한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명씨를 기소한 검찰은 지난달 2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아무런 죄 없는 아동을 잔혹하게 살해했고, 피해 아동 유족이 엄벌을 희망하고 있다”며 명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특가법은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해 살해한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김양 피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지난 3월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명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 등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대전시교육청은 지난 4월 징계위원회를 통해 명씨를 파면했다.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사무총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회동을 위해 21일(현지시간) 미국으로 향했다.
나토에 따르면 뤼터 사무총장은 이날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워싱턴을 찾아 트럼프 대통령과 만날 예정이다.
이번 방미 일정은 이날 오후 늦게 전격 발표됐다. 뤼터 총장이 트럼프 대통령과 비교적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온 점을 감안할 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평화협상을 둘러싼 유럽과 우크라이나의 입장을 직접 설명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특히 이번 방문은 지난 17일 트럼프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간 백악관 회담이 “험악한 분위기”였다는 보도들이 잇따른 직후 이뤄진 것이어서 더욱 주목된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원하면 당신을 파멸시킬 수 있다”며 러시아의 종전 조건인 돈바스(도네츠크·루한스크주) 영토 양보를 직접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미·러 정상회담 일정을 조율하기 위해 이번 주 만날 예정이던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의 회동이 연기됐으며,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전망을 두고 양국 외교 수장의 기대 수준이 상당히 다르다고 CNN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충남경찰청은 사기 혐의로 수사 중인 캄보디아 송환 피의자 45명 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대전지법 홍성지원에서는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됐다.
이들은 입감돼 있던 충남에 있는 5개 경찰서 유치장에서 전세버스를 타고 법원으로 출석해 오전부터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이들 중에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심문을 포기한 이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의자 중 일부는 변호사를 선임한 뒤 “캄보디아에 모르고 갔다가 어쩔 수 없이 범행에 가담했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피의자의 변호인은 “친구를 보러 캄보디아에 갔다가 돈을 빌렸는데, 갚지 못하자 끌려가서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피의자는) 조력자에 불과하다”며 “가담 정도가 경미하고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으므로 불구속 수사로 방어권을 보장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다른 피의자는 범행 조직 윗선에 대한 정보·조직도 등을 수사기관에 제공하며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법원에 출석한 피의자 중 일부는 캄보디아 현지에서 폭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취재진에게 전하기도 했다.
한 피의자는 ‘폭행당했느냐’고 묻는 취재진에게 “전기지짐(전기고문)을 당했다” “구타당했다” “죽기 전까지 당했다”고 답했다.
충남경찰청은 지난해 말부터 지난 7월까지 로맨스스캠(연애빙자사기)·리딩방·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노쇼사기 범행 등에 대해 수사 중이다.
충남경찰청에서 수사하고 있는 이들 45명은 충남청이 기존에 수사하던 사기 범행의 피의자들도 있고, 인접 시도 경찰청에서 넘겨받은 사건의 피의자들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온라인커뮤니티에는 충남경찰청에서 수사받는 이들이 지난 8월 캄보디아 범죄단지에서 고문당한 뒤 살해된 20대 한국인 대학생이 다니던 충남에 있는 대학교 재학생들이라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지만, 사실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앞서 고문을 당해 살해된 대학생이 다닌 대학교와는 연관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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