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검사출신변호사 여 “불법·허위조작 정보 유통 땐 손해액의 최대 5배 배상”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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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검사출신변호사 더불어민주당 국민주권 언론개혁특별위원회가 20일 언론·유튜버가 인종·지역·성별 등을 이유로 폭력과 증오심을 선동하는 ‘불법정보’나 허위사실로 타인을 해치는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액 손해배상하는 개혁안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법안을 당론 발의해 올해 정기국회 내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계획이다.
특위는 이날 국회 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이같이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하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을 발표했다. 특위안에 따르면 정보 게재 수, 구독자 수, 조회 수 등이 대통령령 기준에 해당하면서 ‘사실이나 의견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가 불법정보나 허위조작정보임을 인식하며 타인을 해할 의도로 정보를 유통할 경우 배액배상 대상이 된다. 최초 발화자가 직접 정보통신망에 유통하지 않았더라도 유통될 것을 알고 불법·허위조작정보를 공표하면 배액배상 대상이다. 다만 일반인처럼 공적 책임을 묻기 어려운 경우는 제외한다.
정치인이나 대기업 임원처럼 강한 권력을 가진 공인을 배액배상 청구인에서 배제하는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정당한 언론 보도를 막으려는 ‘전략적 봉쇄소송’이 남발될 수 있다는 비판에 대해 특위는 이를 방지하는 특칙을 뒀다. 소송을 당한 언론이나 유튜버는 법원에 봉쇄소송임을 확인해달라는 중간판결을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이 봉쇄소송이라고 인정하면 즉시 각하되고 비용 전액을 청구인이 부담해야 한다. 청구인이 공인일 경우 봉쇄소송 인정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특위안에는 배액배상의 핵심 요건인 ‘타인을 해할 의도’를 추정할 수 있는 조항을 뒀다. 불법정보나 허위조작정보로 판명된 내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을 유통한 경우, 전체 내용에 없는 불법정보나 허위조작정보를 제목·자막으로 강조한 경우, 사실 확인을 위한 충분한 조치를 하지 않았거나 피해자의 입장·의견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등이다.
손해액을 정확히 증명하기 어려운 영역에 대해선 법원이 최대 5000만원까지 재량으로 배상을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비방 목적의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얻은 이익을 몰수·추징하고, 불법정보나 허위조작정보를 반복적으로 유통하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도 담겼다.
민주당은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명예훼손죄의 친고죄(피해자가 직접 고소해야 공소제기할 수 있는 죄) 전환,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보도 공정성 심의 규정 개선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정청래 대표는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는 확대하되 허위조작정보는 사실상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해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입장문을 내고 “우려됐던 언론의 권력감시 기능 위축을 불러올 여러 조항이 포함돼 있다”며 “언론현업단체들이 일관되게 요구해 온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자격에서의 정치인, 고위공직자, 대기업 제외’가 포함돼 있지 않은 데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급식으로 음식 찌꺼기도 줄이고, 탄소포인트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립 인천대학교는 국내 대학 처음으로 학생식당과 제1기숙사 식당에 잔반량을 자동으로 측정하는 AI급식관리시스템을 지난 1일 도입, 시범 운영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AI급식관리시스템은 학생이 식사 후 식기를 반납할 때 자동으로 먹다 남은 음식물의 양과 종류를 인식·측정하고 이를 데이터로 분석해 음식물 쓰레기 발생을 정량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특히 ‘잔반제로’ 학생에게는 모바일 앱 ‘싹싹머니’을 통해 탄소중립 포인트를 제공하는 보상 구조를 통해 학생 스스로 친환경 실천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참여형 탄소중립 모델’을 구현했다는 것이 특징이다.
잔반제로를 한 번 하면 15~20의 탄소포인트를 준다. 잔반제로를 30번 정도하면 2000~3000원짜리 커피 한잔을 마실 수 있다.
AI급식관리시스템은 인천강소연구개발특구사업단과 인천강소특구기업 (주)누비랩이 협력해 음식쓰레기 절감과 탄소중립을 동시에 실천하는 대학 혁신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인천대는 12월까지 시범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AI 급식관리시스템을 내년부터 교직원식당과 사범대 식당으로 확대,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이 시범사업이 음식물쓰레기 저감뿐 아니라, 환경 성과를 데이터로 측정·관리하는 ESG 보고체계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인천강소연구개발특구사업단과 협력해 인천지역 내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으로 AI환경관리 솔루션을 확산시키는 방안도 추진한다.
인천대 관계자는 “AI 급식관리 시스템이 ‘스마트캠퍼스’와 ‘탄소중립대학’ 구현의 핵심 기반이 될 것”이라며 “AI 기술이 대학 운영 전반에 확산되면 에너지 절감, 자원순환, 데이터 기반 환경관리 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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