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법무법인 캄보디아 송환 58명 구속영장 청구···사망 대학생 부검 마쳐 “시신훼손 없어”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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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법무법인 캄보디아에서 각종 스캠(사기) 범죄 등을 저지른 뒤 체포돼 국내로 송환된 한국인 64명 중 58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지난 8월 캄보디아에서 사망한 한국인 대학생에 대한 부검도 진행됐다. 경찰은 캄보디아 측과 양자회담을 갖는 등 대응 속도를 높이고 있다.
20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캄보디아에서 투자 리딩방 사기 등 범죄를 저지른 뒤 체포돼 국내로 송환된 한국인 64명 중 4명을 석방하고 이미 구속영장이 발부돼 집행한 1명을 제외한 59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59명 중 1명만 “출국 경위와 범행 이후의 사정 등을 고려해” 영장 신청을 반려하고 나머지 58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국내로 송환된 이들 중 5명은 석방됐고 1명은 이미 구속됐으며 나머지는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대부분은 지난 7~9월 캄보디아 당국의 현지 피싱콜센터 단속 당시 체포됐다. 경찰은 충남경찰청과 경기북부경찰청을 집중수사관서로 지정해 국내 피해자를 확인하고 조사하는 등 수사를 진행해왔다.
캄보디아 현지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날 현지시간 오전 9시쯤엔 지난 8월 캄보디아에서 사망한 한국인 대학생 박모씨에 대한 부검이 진행됐다. 부검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경찰·법무부 관계자 등 7명이 직접 현지로 갔다. 부검은 시신이 안치된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의 한 불교 사원에서 한국과 캄보디아 수사당국이 공동으로 진행했다. 부검 결과 박씨의 시신은 훼손되진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사전에 시신 훼손은 없었음이 확인됐고, 정확한 사인은 국내에서 조직검사 및 약·독물 검사, 수사결과 등과 종합해 확정할 예정”이라며 “캄보디아 측과 협의를 거쳐 신속히 유해를 국내로 송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캄보디아에서 벌어지는 한국인 관련 범죄 근절을 위한 대응 조치도 본격화됐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오후 2시 찌어 뻐우 캄보디아 경찰청 차장과 만나 양자회담을 했다. 유 직무대행은 이 자리에서 캄보디아에 한국인 사건을 전담하는 한국인 경찰을 파견하는 ‘코리안데스크’ 설치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서울경찰청은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범행에 대응하기 위해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장을 팀장으로 하는 ‘재외국민 실종·납치·감금과 집중 TF(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 TF팀은 캄보디아 등 해외에서 납치·감금 신고가 접수되면 사건을 수사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 해외 유인 광고 게시글에 대해서는 삭제 조치뿐 아니라, 계좌 및 IP(인터넷주소) 추적을 벌이기로 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캄보디아 범죄 단지의 배후로 의심받는 ‘프린스그룹’과 관련된 의혹을 조사하는 전담팀을 구성했다”며 “캄보디아 인근 베트남 국경에서 사망한 30대 한국인 여성의 사망 경위 등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라고 밝혔다.
초등교사를 양성하는 교육대학(교대) 중 별도 전형을 통해 이주배경학생(다문화가정 학생)을 따로 선발하는 교대가 12곳 중 5곳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대구·부산·서울교대는 이주배경학생 선발 전형을 운영하다 폐지했고, 관할 지역에 이주배경학생만 4만명이 넘는 경인교대는 별도 전형을 두지 않았다. 증가하는 이주배경학생을 위해 이주배경 교사의 양성을 늘려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21일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취합한 국립 교대 10곳과 한국교원대·제주대 초등교육과의 입학전형을 보면, 총 12개 교대 중 5곳만 이주배경학생 선발을 위한 별도 전형을 운영했다. 광주교대(7명)·전주교대(2명)·진주교대(3명)·청주교대(5명)·춘천교대(2명) 등이다. 이들 교대는 ‘교육 기회의 형평성 보장’ ‘다양한 배경을 지닌 교사 양성’ ‘교육현장의 변화와 사회 통합 대응’ 등을 내세워 별도 전형을 운영 중이다.
지난해 초중고 이주배경학생은 20만2208명에 달한다. 양계민 청소년정책연구원 이주배경청소년연구센터장은 “아무래도 이주배경학생이 교사가 되면 비슷한 배경에 놓인 학생의 환경과 마음을 더 잘 이해하고 롤모델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진주교대 관계자는 “지역의 우수한 이주배경학생을 교사로 배출하고 지역에 정착시키는 이점도 있다”고 했다.
반면 나머지 7개 교대는 별도 전형을 운영하지 않고 있다. 관내 이주배경 초등생(4만4537명)이 가장 많은 경인교대 등 4개교는 별도 전형을 만들지 않았다.
부산교대·대구교대·서울교대는 등록 미달, 교대 정원 감축 여파 등을 이유로 이주배경학생 선발 전형을 운영하다 폐지했다. 부산교대는 매해 4명씩 별도 전형으로 이주배경학생을 선발해오다 2025학년도부터 지역인재전형으로 통합했다. 부산교대 관계자는 “등록포기자가 해당 전형에서 종종 나왔고 지난해부터 시작된 교대 정원 감축의 영향도 없지 않다”고 했다.
실제 일부 교대에선 등록포기자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최저기준 미달로 이주배경학생이 합격하고도 등록하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지만 최근 부산교대는 지원자 성적이 상승했다. 부산교대는 2023학년도와 2024학년도 정원 4명을 모두 선발했고 등록을 마쳤다. 해당 전형의 경쟁률은 같은 기간 4대 1에서 6.5대 1으로 올랐고 합격자 평균 내신 등급도 2.85등급에서 2.49등급으로 상승했다.
대구교대는 다문화가정·북한이탈주민 전형을 운영하다 지원자 감소를 이유로 2022학년도부터 폐지했다. 대구교대 측은 “지원자가 2020학년도 16명, 2021학년도 8명으로 줄어들어 폐지하게 됐다”며 “2027학년도부터는 다시 다문화가정 전형으로 3명을 뽑는다”고 했다. 2021학년도 대구교대 다문화가정·북한이탈주민 전형의 정원은 2명으로, 8명이 지원해 2명이 모두 등록했다. 서울교대도 2013~2023학년도 매년 5명씩 이주배경학생 선발 전형으로 신입생을 뽑았지만 “부유층 자제 입학 사례”를 이유로 2024학년도부터 해당 전형을 폐지했다. 현재는 기회균형특별전형으로 정원을 흡수해 운영 중이다.
별도 선발 전형 외에 교대 교육과정 전반을 늘어나는 이주배경학생을 포용하는 방향으로 재정비할 필요도 제기된다. 대부분 교대는 ‘다문화 시대와 시민교육’(대구교대), ‘국제 이주와 사회통합’(한국교원대)처럼 교양 수준의 과목만 운영했고, 청주교대는 다문화 사회 관련 과목이 없었다.
순천향대학교 중앙의료원은 지난 21일 향설의학상 첫 수상자로 김상정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생리학교실 교수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향설의학상은 순천향대 설립자인 향설 서석조 박사의 인술과 교육 철학을 기리며 의학 연구 분야의 뛰어난 연구자를 발굴해 수상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마련됐다. 서석조 박사 기념사업회는 다음달 9일 순천향대 천안병원에서 개최하는 향설의학연구학술대회에서 향설의학상과 향설학술연구비 수상자에게 시상할 예정이다.
김상정 교수는 소뇌 기억과 만성 통증을 아우르는 연구 결과를 지난 1월 ‘네이처 뉴로사이언스’에 게재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이 연구를 통해 운동기능을 관장하는 것으로 알려진 소뇌가 통증 경험을 조절할 수 있으며, 새로운 소뇌 별세포 분자 기전을 통해 병적인 만성 통증을 치료할 수 있음을 제시했다.
향설학술연구비 수상자로는 곽동원 건국대학교병원 신경과 교수와 공성혜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내분비대사내과 교수가, 향설 젊은연구자상은 장혜민 서울아산병원 신경과 교수가 선정됐다.
향설의학상 수상자인 김상정 교수에게는 1억원의 상금이 지급된다. 향설학술연구비 수혜자인 곽동원 교수와 공성혜 교수에게는 각각 1000만원이, 향설젊은연구자상 수상자 장혜민 교수에게는 500만원이 주어진다.
서교일 학교법인 동은학원 이사장은 “순천향대 중앙의료원은 올해부터 ‘순천향의학연구학술대회’에서 ‘향설의학연구학술대회’로 명칭을 변경해 전국적인 행사로 확대했다”며 “향설 서석조 박사 기념사업회가 기획한 향설의학상은 국내 의학 연구의 지평을 넓히고 탁월한 연구자를 격려하는 의미있는 상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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