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검찰, 염전노예 추가 피해사건 1년4개월 방치···수사심의위 소집촉구”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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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공익법률단체와 시민단체들이 전남 신안군 염전에서 또 발생한 ‘염전노예 사건’사건을 검찰이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다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소집을 요구했다. 수심위는 검찰 수사와 기소의 적정성을 심의하는 기구다.
공익법률센터 파이팅챈스 및 경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은 2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4년과 2021년 두 차례 사건이 터진 후 신안군 등 지방자치단체와 검찰청, 경찰청, 노동청 등 수사기관이 더 이상 염전노예는 없다며 철저한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며 “이 사건 처분을 검찰 스스로 처리하도록 맡겨 놓을 수 없다는 피해 장애인과 가족들의 뜻을 모아 수심위 소집신청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피해자인 중증 지적장애인 장모씨는 1988년 실종된 이후 신안군 염전으로 유입돼 염전이 폐업된 지난해 10월까지 강제노동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가해자 윤모씨는 2014년에도 다른 장애인에게 강제노동을 시키다 적발돼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윤씨는 이후에도 장씨에 대한 착취를 이어갔고 2023년 8월 신안군의 단속에 적발돼 신안경찰서와 광주노동청 목포지청이 수사에 착수했다.
이들은“검찰은 노동청으로부터 임금체불 관련 사건을 송치받고도 장애인 노동력 착취로 인식하지 못한 채 단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하고 벌금 300만 원, 집행유예 1년을 구형·선고했다”며 “가해자의 2014년 전과는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신안경찰서가 피해자의 통장을 가해자가 마음대로 관리한 사실과 범죄 전력을 확인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기각했으며, 사건 송치 후 1년4개월 동안 피해자의 거처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도 준사기 혐의에 대해서만 수사를 했을 뿐 본 사건의 핵심인 노동력 착취 및 그 과정에서 발생한 수많은 추가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전혀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장씨의 동생은 호소문을 통해 “저희 오빠가 지적장애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염전에서 약 40년간 강제노역과 임금착취 등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으며 평생을 살아왔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너무 가슴이 찢어졌다”며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해자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처벌을 요구하며, 이를 방관하거나 묵인한 관련 기관에 대한 조사도 같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했다.
부산시는 오는 27일 해운대 벡스코에서 ‘2025 부산 잡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부산경제진흥원을 비롯해 부산고용노동청, 부산중소벤처기업청 등 공공기관 10곳을 포함해 기업체 등 215곳이 참여한다.
‘다 함께 잡(JOB)자, 부산의 내 일!’이라는 부제로 열리며 청년부터 중장년, 노인까지 전 세대가 함께하는 통합형 일자리박람회이다.
관광, 마이스(MICE), 해양·조선기자재, 정보통신기술 등 부산 특화산업을 중심으로 지역 맞춤형 취업(채용) 기회를 제공한다.
27일 오전 11시 개막식이 열리며 채용관, 홍보관, 컨설팅관, 체험관, 취업특강·기업설명회, 부대행사, 현장 이벤트 등 다양한 행사가 마련된다. 채용관에는 200여개 기업이 참여해 현장 면접, 채용 상담 등을 진행한다.
채용관은 관광·마이스(MICE)·서비스산업관, 해양·항만·조선기자재관, 제조산업관, 디지털·정보 기술(IT) 산업관 등 산업별로 구분해 행사를 진행한다. 중장년 특화직종 및 우선 채용희망기업을 모은 ‘중장년 특화관’, 전문연구요원제도 지정 업체로 구성한 ‘전문연구요원 채용관’, 부산시 산하기관 및 공공기관·공기업 채용 담당자와 만나볼 수 있는‘공공기관 채용상담관’도 마련된다.
홍보관에는 부산은행 특별홍보관을 비롯해 부산시 일자리정책 특별홍보관과 총 16개 관계기관의 홍보관이 마련된다. 고용노동부는 체험형 정책홍보 부스인 ‘잡스토리 고용24’를 설치해 다양한 임무(미션)를 통해 일자리 정책을 재미있게 알아볼 수 있는 체험기회를 제공한다.
컨설팅관에서는 청년 및 중장년 등 연령대별 맞춤형 진로 및 (재)취업 상담을 포함해 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고용전환을 위한 상담도 받아볼 수 있다.
구직자를 위한 ‘명사 취업특강’과 신생기업(스타트업) 및 공공기관 등의 ‘기업채용설명회’도 열린다. 취업특강으로는 유튜브 채널 ‘캐치TV 중소기업월드’를 운영하는 오주환 대표가 ‘중소기업 인식 개선과 취업준비 팁’을 공유한다.
체험관에서는 인공지능(AI) 취업콘텐츠, 디지털배움터, 데이터라벨링, 심폐소생술 등 직무체험을 해볼 수 있다. 1일 사원증, 맞춤 색상 상담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마련된다.
행사는 25일까지 부산일자리정보망 누리집에서 사전 신청으로 참여할 수 있다. 현장 접수로도 참여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부산일자리정보망 누리집(busanjob.ne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준승 부산시 행정부시장은 “이 행사는 부산 최대 일자리 축제로 시민 모두가 부산에서의 ‘내 일’을 찾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30대 여성이 중학생 2명이 함께 타고 가던 전동킥보드에 치여 중태에 빠졌다.
21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4시37분쯤 연수구 송도동의 한 인도에서 A양 등 중학생 2명이 탄 전동킥보드가 30여 여성 B씨를 치었다.
이 사고로 머리 부위 등을 크게 다친 B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 중이지만 의식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당시 B씨는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서 나오다 A양이 몰던 전동킥보드가 속도를 줄이지 않고 딸에게 향하는 것을 보고 몸으로 막아섰다 뒤로 넘어지며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A양은 원동기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1인 탑승 원칙을 지키지 않고 전동킥보드를 타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PM)인 전동킥보드는 16세 이상이면서 원동기 면허나 자동차 면허를 소지한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다.
경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를 적용해 A양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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