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재판변호사 대전 특수학급 과밀 심각…“학생 늘어나는 속도 못 따라가”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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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재판변호사 학령인구 감소 추세 속에도 특수교육대상 학생 수는 해마다 늘고 있다. 하지만 특수교육 인프라는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특수교육 전문가들은 분교 형태의 소규모 특수학교 설치,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 설치 의무화 등 다양한 형태의 특수교육 인프라 확충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22일 사단법인 토닥토닥과 김민숙 대전시의원 등에 따르면 대전지역 특수교육 대상자는 2021년 3273명에서 올해 9월1일 3629명으로 4년 새 356명 늘었다. 이 기간 특수학교 및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 수는 564개에서 620개로 단 56개 늘었다.
대전지역은 특수학급 과밀비율이 전국 평균을 웃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르면 특수학급 학생 정원은 유치원 4명, 초·중학교 6명, 고등학교 7명이다. 특수학교 전공과를 제외하면 9월 기준 대전 583개 특수학급 중 29개(4.9%)가 과밀학급이다. 전국 평균(3.8%)보다 높다.
사재학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 특수교육위원장은 “특수교육 대상자 수가 늘어나는 속도에 비해 설치되는 특수학급 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매년 과밀학급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 위원장은 “일반학교 내 공간을 확보해 특수학급을 늘리는 방식이나 초중고 12년 과정을 모두 갖춘 완전한 형태의 특수학교를 확보하는 방식으로는 특수학급 과밀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며 “다양한 유형의 특수교육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수교육 관계자들은 분교장 형태의 소규모 특수학교 설립을 제안하기도 한다. 공립 특수학교의 분교장을 특수교육 수요가 집중된 지역에 설치하면 본교의 교육 역량과 시설을 공유하면서 통학 거리 부담도 완화해 특수교육 대상자의 교육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대전에 설치된 공립 특수학교는 4곳에 불과하다. 때문에 일부 특수학교 재학생들은 등하교하는 데 2시간 이상이 걸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각급 학교에 특수학급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대전시교육청은 신설 학교에 특수학급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특수학급이 없던 기존 학교들에는 이 의무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9월 기준 대전지역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설치율은 71.6%이다. 이에 장애학생 10명 중 3명은 집 주변 일반학교에 특수학급이 없어 원거리 통학을 해야 한다.
김민숙 의원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이 등교를 희망하는 학교에 특수학급이 없어 학교를 가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상황”이라며 “서울이나 인천 등 일부 지역에서 시행하는 특수학급 설치 의무화 정책을 대전에서도 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폐교 예정 학교를 특수학교로 우선 전환하는 방안도 제시된다. 대전 서구에 위치한 성천초등학교는 통폐합으로 2027년 3월 폐교될 예정이지만, 대전시교육청은 특수학교 대신 지역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복합시설로 전환하기로 했다. 특수학교 설립은 고려되지 않고 있다.
김동석 토닥토닥 이사장은 “특수교육 현장의 심각한 과밀 문제로 장애학생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의무교육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비극적 상황에 놓여 있다”며 “절박한 상황에도 교육청과 서구청은 폐교 예정 학교를 특수학교로 전환해달라는 지역사회 요구를 무시하고 장애학생에 대한 무책임하고 차별적인 행정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모로코 U-20 축구 대표팀이 FIFA 주관 대회 사상 첫 월드컵 우승이라는 역사를 썼다. 2009년 가나 이후 16년 만에 아프리카 대륙에 U-20 월드컵 트로피를 가져왔고, 아랍과 북아프리카 국가로서도 최초 기록을 세웠다.
모로코는 20일 칠레 산티아고 에스타디오 나시오날 훌리오 마르티네스 프라다노스에서 열린 2025 FIFA U-20 월드컵 결승전에서 아르헨티나를 2-0으로 꺾었다. 대회 무패 행진을 이어가던 아르헨티나의 7번째 우승 도전을 막고 정상에 올랐다.
결승 골 주인공은 포르투갈 파말리캉 소속 야시르 자비리였다. 자비리는 전반 페널티박스 바깥에서 얻은 프리킥을 정확한 커브로 골문 구석에 꽂아 넣으며 선제골을 터트렸다. 이어 전반 29분에는 환상적인 발리슛으로 쐐기 골을 추가하며 팀의 우승을 확정 지었다.
모로코는 경기 내내 조직적인 수비 라인과 탄탄한 수비 조직으로 아르헨티나의 공격을 원천 봉쇄했다. 점유율을 가져간 아르헨티나는 측면 공격에 의존했지만 번번이 모로코 수비진에 막혔다. 후반 38분 골키퍼 고미스의 결정적인 선방으로 추가 실점 위기를 넘기며 승리를 지켜냈다.
모로코는 토너먼트 내내 강호들을 차례로 제압하며 우승 자격을 입증했다. 16강에서 한국을, 8강에서 미국을 꺾었고, 4강에서는 프랑스와 1-1 무승부 끝에 승부차기 5-4로 극적인 승리를 거뒀다. 앞선 조별리그에서는 스페인과 브라질을 상대로 승리하며 강팀 킬러 면모를 보였다.
이번 우승으로 모로코는 FIFA 주관 대회에서 처음으로 월드컵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모로코 A대표팀이 2022년 카타르 월드컵에서 4강에 오르며 아프리카 축구의 가능성을 보여준 데 이어, U-20 대표팀까지 정상에 오르며 모로코 축구의 전성기를 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편 아르헨티나는 분데스리가 레버쿠젠의 클라우디오 에체베리와 라리가 레알 마드리드의 프랑코 마스탄투오노 등 핵심 선수들이 빠진 가운데 대회에 출전했다. 대회 최다 우승국으로서 결승까지 무패 행진을 이어갔지만 모로코의 벽을 넘지 못하고 준우승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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