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태안 1호기 문 닫는다···충남도 “지원 특별법 없인 지역경제 붕괴”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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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충남도가 오는 12월 태안 1호기 폐지를 앞두고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탈석탄 전환을 위한 제도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도는 21일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에서 4개 광역(충남·경남·강원·인천), 6개 기초(고성·사천·하동·당진·보령·태안) 지자체, 발전 4사(중부·서부·동서·남동발전)와 ‘석탄화력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통합안 마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석탄발전 전환협의체 논의에서 지자체를 주축으로 현장 중심의 의견을 모으자는 제안에 따라 열렸다.
이날 참석자들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14건의 특별법안을 중심으로 현장 실정에 부합하는 지원 방향과 지자체 공동 의견을 논의했다.
폐지지역 지정 기준과 지원 기금 신설 및 재정 특례, 고용 안정 및 협력업체 지원, 특구 지정, 신재생에너지 및 대체 산업 육성 등 지자체 공통 요구사항을 공유하고 실행할 수 있는 대안도 검토했다.
도는 올해 말 태안화력 1호기 폐지를 시작으로 2038년까지 전국 61기 중 37기가 단계적으로 폐지되는 상황을 설명하고 지원법 제정이 늦어질 경우 노동자 고용 불안과 협력업체 도산, 지역 상권 침체 등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했다.
도는 이날 회의 결과를 토대로 한 ‘지자체 공동의 현장 의견 안’을 마련해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고용노동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 전달할 계획이다.
또 관계 부처, 국회와의 협의를 지속해 지자체가 제시한 현장 의견이 입법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탈석탄은 국가의 불가피한 선택이지만, 그 과정에서의 피해는 지역이 가장 먼저 겪는 만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이번 회의를 통해 지역의 현실과 대응 방향을 함께 고민하고 폐지에 앞서 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시가 우주항공청이 설립을 추진하는 우주항공산업진흥원 유치에 뛰어 들었다.
대전시는 최성아 정무경제과학부시장이 22일 경남 사천 우주항공청을 방문해 노경원 차장에게 우주항공산업진흥원 대전 설립과 우주기술혁신 인재양성사업 국비 지원 등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우주항공산업진흥원은 우주항공청이 정책개발과 기술이전·사업화, 창업 및 해외 진출 지원 등 우주항공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전담기관이다.
최 부시장은 이날 대전이 46개 연구기관과 2800여개 첨단기업이 자리한 ‘대한민국 과학수도’이고, 우주기술 전 분야에 걸친 기업과 핵심 부품 제조기업이 고르게 분포한 우주산업 최적지라는 점을 내세워 진흥원의 대전 설립을 건의했다.
시는 우주산업을 뒷받침하기 위해 나노반도체 산업단지 등을 조성하고 규제자유특구를 운영하며 우주기술혁신 인재양성센터를 구축하는 등 우주산업 생태계의 탄탄한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도 진흥원 입지 선정에 있어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우주산업진흥원 대전 설립이 실현되면 정부 부처 및 기관 간 협력과 산업육성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최 부시장은 이날 우주항공청 방문 이후 “국가 혁신역량의 중심지이자 미래 우주산업의 핵심 거점인 대전에 우주항공산업진흥원이 설립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했다”며 “우주기술혁신 인재 양성을 위한 정부 지원과 함께 우주항공청, 대전·경남·전남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우주산업 삼각클러스터 협력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정과제를 통해 대전과 경남·전남을 삼각축으로 하는 우주산업 클러스터를 완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우주항공산업진흥원 설립이 가시화되면 이들 지역간 유치전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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