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률사무소 미, 호주와 핵심광물 협력 강화···중국 희토류 통제에 맞서 공급선 다변화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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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률사무소 미국이 호주와 희토류 및 핵심 광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강화에 맞서 광물 자원이 풍부한 호주와 협력해 공급망을 다변화하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번 합의의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불분명하다고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미·호주 간 핵심 광물 및 희토류의 안정적 공급망 확보를 위한 프레임워크’에 서명했다.
양국은 협정문에서 “국방 및 첨단 기술 제조업 기반을 뒷받침하는 데 필요한 핵심 광물과 희토류의 안정적 공급을 가속화하기 위한 공동 협력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양국은 향후 6개월간 총 30억달러(약 4조2000억원) 이상을 핵심 광물 프로젝트에 공동 투자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는 총 85억달러(약 12조원) 규모의 프로젝트에 각각 10억달러(약 1조4000억원)씩 투자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미 국방부는 서호주 지역의 연간 100미터톤급 갈륨 정제소 건설에 투자할 예정이다. 백악관은 팩트시트에서 프로젝트를 통해 회수할 수 있는 자원 가치가 530억달러(약 74조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협정문에는 또한 보증, 대출, 지분 투자,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양국 정부 및 민간 부문 자금을 동원하고, 이를 통해 핵심 광물 및 희토류의 채굴·가공 프로젝트에 필요한 자본 및 운영비용을 조달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미국이 호주와 핵심광물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데는 대중국 의존도가 높은 희토류 등의 공급망 다변화가 필수적이라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케빈 해싯 미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은 “호주는 중국의 희토류 갈취와 같은 위험에 세계 경제가 덜 노출되도록 하는 노력에 정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희토류와 핵심 광물은 자동차, 반도체, 노트북 등 각종 전자기기 부품은 물론 첨단 무기 제조를 위해서도 필수적인 원자재로 꼽힌다. 중국은 최근 대미 무역 협상의 지렛대로 희토류 수출통제 강화 조치를 발표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협정문 서명에 앞서 “약 4∼5개월 동안 협상이 진행돼왔다”고 말해 이번 협정이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 조치 이전부터 준비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약 1년 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를 정도로 많은 핵심 광물과 희토류를 확보하게 될 것이다. 그때에는 가치가 2달러 정도가 될 것”이라며 사실상 중국을 향해 견제구를 날렸다.
다만 NYT는 이번 합의가 얼마나 구체적인지, 호주의 대미 희토류 공급이 얼마나 빨리 늘어날지는 분명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호주 총리실은 이번 합의에 대해 “법적 구속력이나 강제력이 있는 의무를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구성하지 않는 ‘실행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양국 정상이 협력 의지를 선언하긴 했으나 이행을 강제할 장치는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사법개혁 법안을 발의하며 공론화에 착수한 ‘재판소원’ 도입은 그간 국회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헌법개정특별위원회 등에서 논의됐다. 헌법과 법률 중 무엇을 개정해야 할지 방법론부터 사실상 4심제 전환에 따른 사법부 독립 침해 우려와 기본권 구제 강화 필요성 등이 쟁점이다.
21일 국회 회의록을 보면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 도입 논의는 최근 헌재소장 후보자들 청문회마다 이뤄졌다. 헌재가 재판소원 도입에 긍정적 견해를 밝혀온 상황에서 법관 출신의 헌재소장 후보자들은 청문회에서 각자의 소신을 피력했다.
재판소원 도입을 위해 헌법과 헌재법 중 무엇을 개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은 다소 엇갈렸다.
김상환 현 소장은 지난 7월 청문회에서 “개헌 논의냐 입법 논의냐는 정말 첨예하게 대립해 있다”며 “아주 개인적으로 말하면 개헌을 통해서 하는 게 좀 더 선명하고 논란의 여지가 없겠다”고 말했다. 유남석 전 소장도 2018년 청문회에서 “재판소원은 법률보다 헌법 개정을 통해 이뤄져야 하는 문제”라고 했다.
반면 이종석 전 소장은 2023년 청문회에서 헌재법 개정안 관련 질의에 “재판소원 허용 여부는 국회에서 여러 상황을 종합해 정해주실 사항”이라고 말했다.
2017~2018년 국회 개헌특위에서도 관련 논의가 있었다. 당시 재판소원이 도입되면 3심제를 근간으로 하는 사법체계가 사실상 4심제로 바뀌는 상황과 관련한 공방이 이어졌다.
2017년 2월 개헌특위에 출석한 고영한 당시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일반 법원의 확정판결을 다시 심사하는 것은 사법권 독립 이념을 훼손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김용헌 당시 헌재 사무처장은 “민주적 정당성이 약한 사법부 재판의 기본권 침해를 심사하지 못한다는 것은 권력 분립에 반한다”고 했다.
개헌특위 내 자문위원회는 재판소원 도입에 반대하는 의견이 다수였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을 지낸 여운국 자문위원은 2017년 12월 개헌특위에서 “지금 3심제에서 (재판) 절차가 굉장히 지연되는 등 많은 소송 비용이 든다”며 “심급을 하나 더 보태서 4심제로 만들면 국가경쟁력을 현저하게 약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성창익 자문위원은 “헌재 권한을 추가하는 데에는 국민적 공감대가 더 있어야 한다”며 “향후 논의에 따라 법률이 정하는 사항으로 보태질 가능성을 남겨놨다”고 입법 차원의 접근 여지를 열어뒀다.
재판소원 제도의 실효성을 지적하는 의견도 있었다. 이진성 전 소장은 2017년 청문회에서 “재판소원을 인정하는 독일의 연방 헌재가 재판소원을 실제 인용하는 비율은 1% 남짓”이라며 “대부분이 (헌재) 문턱에도 못 오고 끝날 가능성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재판소원을 인정하는 입법으로 그냥 해결하면 된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했다.
그간 최고법원이 어디인지를 놓고 대법원과 헌재가 기싸움을 벌여온 상황도 논의 배경에 깔려 있다고 분석된다. 김상환 소장은 청문회에서 “국민들 입장에서 권리 구제의 길에서 대법원을 종착역으로 할지 헌재를 종착역으로 할지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종석 전 소장은 청문회에서 “헌재에 있는 입장에서는 법원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고영한 전 대법관은 개헌특위에서 “재판소원이 인정되는 독일은 헌재가 최고 사법기관으로 규정돼 있다”며 한국과 상황이 다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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