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레플리카 ‘금거북이 매관매직 의혹’ 이배용 특검 소환 또 불출석···“골절 수술”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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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레플리카 ‘금거북이 매관매직’ 의혹을 받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20일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출석 요구에 또다시 응하지 않았다. 이 전 위원장 측은 “골절로 수술 치료를 받았다”면서 “회복 되는 대로 특검에 출석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위원장은 이날 오전 특검 조사를 불과 몇 시간 앞두고 특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건강상의 사유’를 들어 불출석 이유를 밝혔다고 한다. 이 전 위원장 측은 이날 언론을 통해 “‘좌측 발목 외측 복사 골절’로 수술 치료를 받았다”며 “어제(19일) 저녁에 골절상을 입고 응급실에 옮겨져 수술치료를 받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특검팀은 이 전 위원장으로부터 진단서를 아직 전달받지는 않았다고 한다.
이 전 위원장의 특검 소환조사 불출석은 이번이 두 번째다. 특검은 이 위원장을 지난 13일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었지만, 건강상 이유로 불응했다. 이 위원장의 2차 소환 조사는 이날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불출석하면서 또 무산됐다. 특검팀은 이 전 위원장 측으로부터 진단서를 받아본 후 다시 소환조사 일정을 정한다는 방침이다.
이 전 위원장은 2022년 3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된 후 김 여사에게 당선 축하용으로 약 5돈짜리 금거북이 등을 건네고 인사를 청탁했다는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을 받는다. 이 전 위원장은 같은 해 9월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장에 취임했다.
앞서 특검은 김 여사 일가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금거북이와 함께 이 전 위원장이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쓴 것으로 보이는 편지를 발견했다. 특검은 지난 8월 말 이 전 위원장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고, 뒤이어 이 전 위원장의 비서 박모씨의 사무실과 주거지 등도 압수수색했다. 파문이 확산하면서 이 전 위원장은 사임했다.
앞서 특검은 지난 17일 이 전 위원장의 매관매직 의혹에 연루된 매경미디어그룹 회장의 배우자 정모씨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은 정씨가 이 전 위원장과 김 여사를 이어준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이를 집중해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씨가 이 전 위원장에게 MBN 업무정지 처분을 해소해달라는 목적으로 청탁을 한 게 아닌지도 살폈다.
특검은 이번 주에 이 전 위원장의 비서로 일했던 박씨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수용자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독거실 배정 편의를 봐준 교도관이 22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 법무부 교정본부 소속 교도관 정모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한 뒤 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는 지난 7월 정씨가 여러 수용자들로부터 독거실 배정을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경기 의왕시에 있는 서울구치소와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 교정본부를 압수수색했다. 정씨의 계좌에선 수용자들로부터 수천만원이 입금된 내역이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금품이 오간 이후 일부 수용자들이 6인 안팎이 함께 쓰는 혼거실에서 독거실로 재배정된 사실도 드러났다. 독방 배정을 원하는 수용자들과 정씨를 연결해준 조직폭력배 출신 브로커 2명은 이에 앞서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됐다.
정씨와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변호사 조모씨(뇌물공여)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수사기관 조사에 모두 응한 점, 관련 증거가 수집된 점,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가족 등 사회적 유대관계에 비춰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조씨는 자신의 의뢰인인 수용자를 위해 교도관에게 여러 차례 금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조씨가 근무했거나 재직 중인 법무법인들을 압수수색했다.
현행법상 구치소 수용자는 독거 수용이 원칙이나, 현실적으로는 수용 인원이 독거실 수를 초과하는 과밀 상태인 탓에 대부분 혼거실에서 지낸다. 독거실 배정은 수용자의 건강 상태나 신변 보호 필요 여부 등에 따라 엄격한 기준과 절차를 거쳐 결정된다.
1943년 메이지대에 입학한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는 ‘유학생의 아버지’라 불린 호즈미 고이치가 “일본은 아시아의 일원”이라고 한 말에 감명받았다. 태평양전쟁 말기인 1944년 징집된 육군에서 무라야마는 전황 악화, 상관의 부정, 미군 폭격 등을 겪으며 국가의 의미를 되돌아보게 됐다고 한다. 대학 졸업 후 1946년 고향인 규슈 오이타에서 어촌민주화운동을 하다 1955년 좌파 정당인 일본사회당에 입당했다. 1972년 중의원에 처음 당선됐고, 1994년 사회당 소속으론 47년 만에 총리가 됐다. 집권 561일 만인 1996년 1월 정권을 내줄 정도로 국정은 순탄치 않았다. 그러나 1995년 8월15일 전후 50주년을 맞아 발표한 이른바 ‘무라야마 담화’로, 그의 이름은 한국인에게 깊이 각인돼 있다.
무라야마는 담화에서 일본 총리로선 처음으로 ‘식민지배’와 ‘침략’을 인정하고 ‘반성’과 ‘사죄’를 표명했다. 전쟁을 겪은 개인적 경험, 평화를 지향하는 사회당 정책 노선을 넘어 사회당·자민당 연립정권에서 내각 회의를 거친 담화였다. 당시 외무대신인 고노 요헤이가 2년 전 관방장관 시절 ‘고노 담화’에서 일본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하고 사죄했다면, 무라야마 담화는 일본의 잘못된 과거사 자체를 성찰했다.
무라야마 담화는 1998년 한·일 간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미래지향적 관계로 나아가자는 ‘김대중·오부치 선언’, 한일병합 100주년인 2010년 8월 식민지배의 강제성·폭력성을 인정하는 ‘간 나오토 담화’의 토대가 됐다. 이후 일본 정부는 역대 정부의 담화를 계승한다는 입장으로 과거사 인식을 표명해왔다. 하지만 역사수정주의를 고집한 아베 신조 내각 등장 후 일본의 우경화도 가속화했다.
무라야마가 지난 17일 노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101세. 그는 지난해 100세 생일 메시지에서 “일본이 계속 평화로운 나라이기를 기원한다”고 했다. 동북아시아 국가들이 평화와 화해의 길을 가자는 무라야마의 정신은 지금도 유효하고, 앞으로도 기억될 것이다. 일본의 침략전쟁을 옹호하는 ‘강경 우파’ 다카이치 사나에 자민당 총재가 21일 차기 총리로 확정될 거라고 한다. 말뿐인 담화 계승을 넘어 그도 실천적 조치를 보여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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