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법무법인 [단독]내란특검, 법무부 인권국장 소환…박성재 ‘위법성 인식’ 보강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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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법무법인 [단독]내란특검, 법무부 인권국장 소환…박성재 ‘위법성 인식’ 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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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14회 작성일 25-10-23 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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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법무법인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계엄 당시 법무부 인권국장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기에 앞서 ‘위법성을 인식했다’고 볼 수 있는 정황을 보강하기 위해 관련 조사를 이어가는 것으로 풀이된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은 21일 오후 승재현 법무부 인권국장을 박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승 국장은 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해 12월3일 오후 11시30분쯤 열린 법무부 실·국장 회의에서 계엄포고령의 위헌·위법성을 지적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이날 조사에서 승 국장을 상대로 당시 회의에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박 전 장관이 위법성을 인식할만한 정황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당시 박 전 장관으로부터 ‘포고령의 위헌·위법성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구상엽 전 법무부 법무실장도 지난 18일 불러 조사를 마쳤다.
특검은 앞서 박 전 장관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핵심 쟁점이 된 박 전 장관의 ‘위법성 인식’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와 논리 보강에 주력하고 있다. 당시 법원은 박 전 장관 측 주장을 받아들여 “박 전 장관이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내용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지만, 특검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계엄 당일 오후 8시쯤 윤석열 전 대통령 호출로 대통령실 집무실에 도착해 계엄 계획을 미리 듣고, 선포문과 포고령으로 의심되는 문건 2건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런 정황에 비춰보면 박 전 장관이 법무부 실·국장 회의에서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법무부 출국금지팀 실무자 대기, 수용공간 확보 등을 지시할 당시 포고령의 구체적 내용과 계엄의 위법성을 몰랐을 리 없다는 게 특검의 시각이다.
박 전 장관은 당시 실·국장 회의를 위해 대통령실에서 정부과천청사로 이동하는 동안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비롯해 임세진 법무부 검찰과장, 배상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과 연달아 통화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특검은 지난 17일 박 전 장관의 운전기사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당시 통화 내용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도 위법성 인식에 관한 증거가 있고 어느 정도 소명됐다고 생각했다”면서도 “(법원이)기각 사유로 삼은 만큼 그런 내용(위법성 인식)을 다각도로 더 명확하게 부각할 수 있도록 관련자(를 소환한다)라든가 증거를 수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 전 장관도 (계엄 당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처럼 단순 검토를 넘어 구체적 이행을 준비한 것으로 보이는 지시도 했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검은 참고인 조사 등 보강 수사에 속도를 낸 뒤 오는 23일 박 전 장관도 추가로 조사한다. 박 전 장관에 대한 조사까지 마무리하면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계획이다. 박 전 장관 측은 당시 실·국장 회의를 마칠 무렵에야 포고령의 구체적 내용을 알게 됐으며, 법무부 간부들과 통화하고 각종 후속 조치를 지시한 것은 통상적 업무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주완 LG전자 최고경영자(CEO·63)가 전자·정보기술(IT) 산업의 위상을 높인 공로로 금탑산업훈장을 받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제20회 전자·IT의 날’ 기념행사를 열고 전자·IT 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41명에게 정부 포상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조 CEO는 국내 전자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힘써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1987년 금성사(현 LG전자) 입사 후 북미지역 대표, 최고전략책임자(CSO) 등을 거쳐 2021년 CEO에 올랐다. 주력인 생활가전 분야에서 글로벌 1위 지위를 공고히 하면서 미래 성장 사업 확대를 주도하고 있다.
LG전자는 ‘스마트 라이프 솔루션 기업’으로 전환한다는 비전하에 전장, 냉난방공조 등으로 사업 영역을 고도화하고 있다. 전장 사업에서 글로벌 완성차 상위 10개 업체 중 8곳을 고객사로 두며 수주 잔액 100조원을 확보했다.
아시아·중남미·중동·아프리카 등 ‘글로벌 사우스’로 불리는 신흥시장 공략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16일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양쪽 입구에 ‘오송참사 희생자 기억의 길’ 현판이 걸렸다. 2023년 7월15일 이 지하차도는 인근 미호강을 범람한 물에 잠겼고, 14명의 시민들이 목숨을 잃었다. 현판은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참사를 기억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가로 6m, 세로 30㎝. 구조물의 안전을 고려했겠지만, 멀리서는 잘 뵈지도 않는 이 작은 현판을 하나 거는 데 2년3개월(823일)이 걸렸다. 세월호 참사와 이태원 참사를 겪고도 희생자를 위로하는 작은 ‘안식처’를 하나 마련하는 것조차 이렇게나 힘들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지역 분위기를 저해하고 땅도 잘 안 팔린다. 화장터나 장례식장이 들어오는 걸 반대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현판을 반대한 이유를 보면 ‘궤변’이라는 말만으로는 부족하다. 궁평2지하차도 주변엔 민가가 없고, 논밭도 별로 없다. 서울 삼풍백화점이 무너진 터에 들어선 모 아파트는 강남에서도 손꼽히는 초고가이고, 거주민 중 대통령도 배출했다.
부동산에 과몰입한 나라이니 땅값 운운까진 참아줄 수 있지만 현판을 화장터에 비유하는 대목에선 말문이 막힌다. 앞선 참사들을 모욕하고 역사에서 지워버리려 한 세력들이 최소한의 공동체 의식마저 좀벌레처럼 갉아먹어온 결과다. 희생자들을 향한 혐오가 가득한 이 말은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
더 기가 막힌 건 이를 “반대 의견”이라며 현판 설치 불가 이유로 들이댄 충북도의 행태다. 현판은 본래 참사 2주기에 맞춰 지난 7월 설치 예정이었지만, 충북도는 행사 하루 전날 이를 취소했다.
충북도 공무원들은 똥인지 된장인지 맛을 봐야 아는가. 여기엔 분명 다른 배경이 있을 것이다. 현판은 공교롭게도 경찰의 김영환 충북지사 압수수색(돈봉투 수수의혹), 국회의 오송참사 국정조사가 끝난 뒤 설치됐다. 시점이 참 ‘묘하다’.
현재 검찰 책상에는 오송참사 책임소재와 관련해 “김 지사에 대한 재수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국조 결과보고서가 올라가 있다. 김 지사는 국조 위증혐의로도 고발됐고, 수수의혹으로 경찰 소환조사도 받았다. 오송참사 얘기만 나오면 책임회피에 급급한 김 지사를 보면 현판이 왜 늦었는지 납득이 간다.
오송참사를 대하는 충북도의회의 행태도 이에 못지않다. 충북도의회는 현재 전체 35석 중 국민의힘이 26석으로 압도적 다수다. 현판 설치 외에도 충북도청 한편에 오송참사 추모 조형물을 건립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다. 유가족과 협의 끝에 충북도가 제안한 조형물 크기는 가로 2m, 세로 1.7m이며 건립비용은 5000만원이다.
국힘 도의회는 지난달 이 조형물 예산을 기어이 전액 삭감했다. 국힘 도의원들은 “건립장소에 대한 공론화가 부족하다” “교육의 장이 필요하다” 등의 이유를 밝혔다. 오송참사는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을 제대로 안 해 발생한 전형적인 ‘인재’다. 수시로 참사를 기억하고 교훈을 되새기는 장소로 도청 부지만큼 적절한 곳이 있을까.
교육의 장이 필요하다는 주장에는 실소밖에 안 나온다. 충북도는 조형물 건립을 계속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물론, 현판 때처럼 기약은 없다. (국힘) 충북도와 국힘 도의회가 대놓고 벌이는 이 ‘티키타카’를 보면 그 현란함에 정신이 혼미해질 정도다.
국힘 도의회는 한술 더떠 조형물 건립 등을 “국가적 추모사업으로 해달라”고 건의했다. 책임회피라는 지적이 나오자 아니라며 발끈했다. 하나만 묻고 싶다. 왜 지난 윤석열 정권에는 건의하지 않았나. 시간도 충분했고, 같은 국힘이 세운 정권인데 말이다.
그러고보니 윤석열 탄핵에 반대한다며 1인 시위를 벌이던 충북도 국힘 의원이 떠오른다. 지난 대선에서 현재 내란혐의로 재판받는 한덕수와 당시 김문수 국힘 후보의 단일화를 촉구하며 단체로 도열했던 충북도 국힘 의원들이 기억난다.
중앙정치에 종속된 지방정치의 ‘전형’이다. 한 줌 권력을 지키고자 도민을 향한 도리를 저버린 지방의회의 ‘추태’다. 이러니 지방자치 30년, 지방의회 31년을 맞은 지금도 “지방의회를 없애버려야 한다”는 여론이 존치 여론과 비등비등한 것이다.
누가 오송참사를 지우려고 하는가. 그들의 뿌리는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마침 내년은 지방선거의 해다. 선택의 시간을 다 같이 지켜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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