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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강간변호사 “생색은 대통령이 내고···도지사 안쓰럽다”는 국힘에 김동연 “단면만 보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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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13회 작성일 25-10-23 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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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강간변호사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추진한 ‘재난기본소득’과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시행 효과 등을 두고 국민의힘과 김동연 지사의 거센 공방이 오갔다.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비례)은 이날 질의에서 “(이재명 지사 시절) 2021년 중앙정부 지원에 이어 경기도만 재난기본소득 명목으로 도민에게 세 차례씩 10만원을 지급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재명의 빚으로 김동연 지사가 안쓰럽다’는 지역 언론보도가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3년3개월 경기도지사를 하는 동안 3차례에 걸쳐 지급한 재난기본소득이 3조3845억원”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2030년까지 계속 도민의 세금으로 이자를 갚아야 하는데, 후임 지사가 이를 떠안아 안쓰러운 마음이 든다”고 말했다.
이에 김 지사는 경기도가 충분한 재정 여력이 있고,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했을 때 시의적절한 지원이었다고 반박했다.
김 지사는 “올해 3832억원을 상환하는 등 차질 없이 상환하고 있다”며 “경기도는 재정 능력이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재정은 단면을 보지 말고 돈 흐름을 봐야 한다. 경제 상황에 맞는 재정정책이 필요하다”며 “당시 코로나19 사태에 맞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했다. 이런 일이 또 있어도 민생 살리기에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같은 야당인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부산 사하구갑)은 이재명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지방비 분담을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민생쿠폰의 국비와 지방비 분담 비율이 9대 1이다. 이를 위해 경기도 내 5개 시군이 빚을 냈고, 2개 시군은 내년으로 사업을 이뤘고, 2개 시군은 타 사업비를 삭감해 충당했다”며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버는 것처럼 생색은 이재명 대통령이 내고 지방정부는 고생만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조세 체계의 구조적 문제가 있다. 국세와 지방세 문제가 있고 더 나아가 분권의 문제가 있다”며 “중앙과 지방이 매칭할 수 밖에 없고 9대 1은 중앙에서 많이 부담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대검찰청 감찰부가 ‘쿠팡 무혐의 처분 의혹’과 관련해 인천지검 부천지청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대검 감찰부는 20일 쿠팡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수사했던 부천지청 검사들의 업무용 PC를 확보하고 당시 지휘부와 부장검사 및 담당검사가 주고받은 검찰 내부망 메신저(이프로스) 쪽지와 대화 로그기록을 확보했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부천지청 현장조사 건과 관련해) 감찰부가 필요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앞서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지난 4월 취업규칙을 변경해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쿠팡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의 결정을 뒤집었다.
이 사건을 수사한 문지석 부장검사는 지난 15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쿠팡 사건에 대한 불기소 결정이 부당하게 내려졌다고 주장했다. 문 부장검사는 “무혐의 수사 가이드라인이 전달됐고, 그 가이드라인에 따라 핵심 압수수색 결과가 누락된 상태로 대검에 보고되며 최종 불기소 처분이 됐다”고 주장했다. 문 부장검사는 엄희준 당시 부천지청장이 불기소 처분을 강행했다고도 주장했다.
문 부장검사는 쿠팡 무혐의 처분이 결정되고 이틀 후 대검 감찰부로 소환됐다. 대검은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쿠팡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선 것을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문 부장은 감찰이 부당하다며 엄희준 지청장 등 지휘부를 상대로 한 진정서를 감찰부에 제출했다. 대검은 문 부장검사의 감찰 진정을 접수한 지 5개월 만인 이날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엄 전 지청장은 관련 의혹에 대해 “쿠팡은 형사적으로 일용직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었기 때문에 불기소한 것”이라며 “무혐의 가이드라인을 내리고 부장검사를 패싱했다는 건 허위”라고 주장했다.
제주 성산항에서 15분 정도 배를 타고 도착하는 ‘섬 속의 섬’ 우도. 아름다운 자연 풍광으로 매년 100만~200만명의 관광객이 찾는 명소다. 하지만 최근 해변을 잠식한 것은 바다에서 밀려든 쓰레기다.
지난 18일 찾은 ‘우도8경’ 중 한 곳인 검멀레 해변은 그물, 밧줄, 스티로폼과 같은 폐어구부터 플라스틱 페트병, 부탄가스, 일회용 용기, 비닐포대, 신발까지 다양한 쓰레기로 뒤덮여 있었다. 조류를 타고 중국에서 떠내려온 듯한 음료병과 샴푸통까지 눈에 띄었다.
검멀레 해변 뿐만 아니라 우도 섬 곳 해변서 쓰레기를 보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우도면 관계자는 “북서풍이 불기 시작하는 가을부터 겨울까지 쓰레기가 밀려 들어 쌓이다보니 관광객도 종종 민원을 제기한다”면서 “8명의 바다 지킴이가 상시 수거하고 있지만 치워도 치워도 끝도 없이 며칠 후면 다시 올라오는 식이고, 수거 인원을 보충하려 해도 작은 섬이다 보니 쉽지 않다”고 말했다.
해양 쓰레기로 몸살을 앓는 것은 우도만은 아니다. 제주 서쪽 끝에 있는 부속 섬이자 천연보호구역인 차귀도 역시 최근 해양 쓰레기로 뒤덮이면서 수거 작업에 150여명이 동원됐다.
22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 전역에서 수거한 해양 쓰레기는 2020년 1만6622t, 2021년 2만1489t, 2022년 1만7017t, 2023년 1만698t, 2024년 1만7038t이다.
올해 1~8월까지 수거한 양도 이미 1만116t이다. 제주도는 매년 2만t에 육박하는 쓰레기 처리를 위해 최근 6년(2020~2025년)간 530억여원을 투입했다.
전국적으로도 최근 5년간(2020~2024년) 64만9749t의 해양 쓰레기가 수거된 것으로 조사됐다.
해양 쓰레기는 단순히 미관을 해치고 환경을 오염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사람과 동물의 안전에도 큰 위협이 되고 있다.
지난 14일 오후 7시11분쯤 제주시 한림읍 비양도 북쪽 약 0.7㎞ 해상에서 5명이 탄 낚시어선 A호(0.77t)가 스크루에 폐그물이 감겨 운항이 어렵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호는 해경이 출동해 폐그물을 절단한 후에야 움직일 수 있었다. 제주해경은 이달에만 선박 스크루에 폐어구와 같은 부유물이 걸렸다는 신고 9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돌고래나 바다거북 등 바다를 터전으로 사는 생물들이 폐어구에 감긴 채 구조되거나 목숨을 잃는 경우는 부지기수다. 2023년 11월 주둥이부터 꼬리까지 낚싯줄이 엉킨 채 발견된 남방큰돌고래 종달이는 현재 생사가 불분명하다. 올해 또다른 남방큰돌고래 행운이도 몸에 폐어구를 매단 채 발견됐다.
지난 6월 비양도에서는 멸종위기종인 붉은바다거북이 그물에 몸이 엉켜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로 발견됐고, 주민에 의해 다행히 구조됐다.
환경단체들은 해양 쓰레기 수거도 중요하지만 발생 원인을 제대로 파악해 근본적으로 쓰레기양을 줄이는데 주력해야 할 때라고 지적하고 있다.
제주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해양 쓰레기를 수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매번 수거와 처리만 반복하는 악순환을 이어갈 수는 없다”면서 “계속해서 늘어나는 쓰레기의 발생원인을 모색해 원천적으로 줄이고, 친환경 어구와 같이 오염을 줄일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물론 지자체 모두 환경 분야에서도 해양 쓰레기 분야는 신경을 잘 쓰지 않는다”면서 “특히 지자체 단위에서는 해양 쓰레기와 같은 해양 환경을 담당하는 조직조차 없는 곳이 태반으로, 정책적으로 관심을 기울여 근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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