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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수원상간소송변호사 유류세 인하 연말까지 2개월 연장…휘발유 인하율 10→7%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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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13회 작성일 25-10-23 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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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소송변호사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하되 휘발유·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에 대한 인하율을 소폭 낮춘다.
기획재정부는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오는 12월31일까지 연장하되 휘발유에 대한 인하율은 기존 10%에서 7%로, 경유 및 LPG부탄에 대한 인하율은 15%에서 10%로 조정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리터(ℓ)당 유류세는 휘발유가 738원에서 763원, 경유는 494원에서 523원 각각 높아진다. 소비자들로서는 가격이 각각 25원, 29원 오르는 셈이다. ℓ당 PG부탄 유류세는 다음달부터 183원으로 이달(173원)보다 10원 오른다.
유류세 인하 전과 비교하면 휘발유는 57원, 경유는 58원, 부탄은 20원씩 세 부담이 낮은 수준이다.
기재부는 “유가 및 물가 동향,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했다”며 “국민의 유류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일부 환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유가와 물가 상황에 대응해 2021년 말부터 유류세 인하 조치를 이어오고 있다. 이번이 벌써 18번째 인하 조치 연장이다. 인하 조치 연장을 위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주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분의 일부 환원을 앞두고 매점매석을 방지하기 위한 고시를 시행한다. 석유정제업자 등에 10월 한 달간 유류 반출량을 제한한다. 휘발유·경유는 전년 동기 대비 115%, LPG부탄은 전년 동기 대비 120% 한도다.
기재부는 산업통상자원부·국세청·관세청과 협업하는 동시에 산업부·석유관리원·소비자원 및 각 시·도를 통해 매점매석 행위 신고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충남경찰청은 사기 혐의로 수사 중인 캄보디아 송환 피의자 45명 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대전지법 홍성지원에서는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됐다.
이들은 입감돼 있던 충남에 있는 5개 경찰서 유치장에서 전세버스를 타고 법원으로 출석해 오전부터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이들 중에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심문을 포기한 이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의자 중 일부는 변호사를 선임한 뒤 “캄보디아에 모르고 갔다가 어쩔 수 없이 범행에 가담했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피의자의 변호인은 “친구를 보러 캄보디아에 갔다가 돈을 빌렸는데, 갚지 못하자 끌려가서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피의자는) 조력자에 불과하다”며 “가담 정도가 경미하고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으므로 불구속 수사로 방어권을 보장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다른 피의자는 범행 조직 윗선에 대한 정보·조직도 등을 수사기관에 제공하며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법원에 출석한 피의자 중 일부는 캄보디아 현지에서 폭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취재진에게 전하기도 했다.
한 피의자는 ‘폭행당했느냐’고 묻는 취재진에게 “전기지짐(전기고문)을 당했다” “구타당했다” “죽기 전까지 당했다”고 답했다.
충남경찰청은 지난해 말부터 지난 7월까지 로맨스스캠(연애빙자사기)·리딩방·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노쇼사기 범행 등에 대해 수사 중이다.
충남경찰청에서 수사하고 있는 이들 45명은 충남청이 기존에 수사하던 사기 범행의 피의자들도 있고, 인접 시도 경찰청에서 넘겨받은 사건의 피의자들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온라인커뮤니티에는 충남경찰청에서 수사받는 이들이 지난 8월 캄보디아 범죄단지에서 고문당한 뒤 살해된 20대 한국인 대학생이 다니던 충남에 있는 대학교 재학생들이라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지만, 사실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앞서 고문을 당해 살해된 대학생이 다닌 대학교와는 연관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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