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마케팅 세계 22개국 “AI 통제, 국제기구 필요” 선언 채택…미·중은 명단서 빠져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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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마케팅 유럽과 아프리카 등 세계 약 22개국이 “인공지능(AI)은 인간의 지휘·감독·통제하에 있어야 한다”는 내용의 선언문을 채택했다.
핀란드·노르웨이·독일·캐나다·호주·남아프리카공화국·케냐 등 22개국은 21일(현지시간) 전 세계적인 AI 감독 체제 구축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선언문을 채택했다고 미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가 보도했다.
이번 선언은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제81차 유엔 총회 고위급 회기를 계기로 마련됐으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백악관에서 할 정상회담을 앞두고 채택됐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프런티어 AI 모델의 급속한 발전은 적절하게 관리되지 않으면 안전과 안보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최근 우리는 고도화된 AI 시스템이 테스트 과정의 안전장치를 우회하고 취약점을 악용하며 현실 세계의 시스템에 무단으로 접근하는 사례를 목격했다”고 경고했다.
이어 이들은 “AI 잠재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산업계와 정부, 시민사회가 지금 행동해야 한다”며 “AI의 혜택에 대한 국가 간 격차를 확대하지 않으면서 이러한 위험에 대응하고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AI 기업에 안전성 테스트 및 독립적 평가 등 투명하고 안전한 절차 마련을 촉구했다. 또 각국이 중대한 AI 안전사고에 대한 정보를 철저히 공유하고 AI 관련 국제기구를 설립해 기준 마련과 검증, 비상 상황 시 각국 소집 등의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알렉산데르 스투브 핀란드 대통령은 폴리티코 인터뷰에서 “중국과 미국 모두 어떤 형태로든 안전장치를 갖는 것이 이익이 되리라 생각한다”며 “우리의 메시지는 인간 개입이 필요하며 인간이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과 중국은 이번 선언문 채택에 참여하지 않았다.
강원도는 다음달 12일부터 코로나19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무료 예방접종 대상은 1961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65세 이상 어르신과 12세 이상 면역 저하자, 요양병원·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 강원도 내 680개 감염 취약시설 입원·입소자 등이다.
강원도는 70세 이상 어르신과 면역 저하자를 시작으로 오는 내년 6월까지 차례대로 코로나19 무료 예방접종을 진행한다.
감염 취약시설 입원·입소자와 12세 미만 면역 저하자의 경우 백신 긴급 도입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접종 일정을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예방접종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보건소와 위탁 의료기관을 방문해 접종할 수 있다.
접종 전 담당 보건소 또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접종 기관의 접종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면 된다.
지난 11일 인플루엔자 주의보가 발령된 이후 전국적으로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환자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귀향 및 관광에 따른 이동이 많은 추석 연휴 기간에 ‘동시 유행’ 우려도 커지고 있다.
강원도는 이에 따라 호흡기 감염병의 지역 내 전파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독려하는 한편 요양병원이나 복지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방문 시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기로 했다.
유지영 강원도 복지보건국장은 “코로나19는 매년 새로운 변이를 일으켜 전파되므로 65세 이상 어르신 등 고위험군은 적극적으로 예방접종을 받아야 한다”며 “발열과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발생하면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가 사업가나 공직자들로부터 인사 청탁 등을 받고 3억원대 금품을 수수했다는 ‘매관매직 의혹’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1심은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지만, 2심에서는 일부 금품 수수 혐의가 무죄로 뒤집히면서 형량이 줄었다.
서울고법 형사15-3부(재판장 성언주)는 22일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수수한 이우환 화백 그림 1점, 금거북이와 보관함 1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1개, 티파니 브로치 1개, 디올 가방 1개를 몰수하고 244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김 여사는 총 5가지 ‘매관매직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구체적인 혐의는 윤석열 정부 출범을 전후로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맏사위 인사 청탁과 함께 총 1억380만원 귀금속을 수수하고, 사업가 서성빈씨로부터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990만원 상당 손목시계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1억4000만원어치 그림을 받고,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의 임명 청탁과 함께 265만원 상당 금거북이와 세한도를 수수하고, 최재영 목사로부터 직무 청탁과 함께 총 540만원 상당 디올 가방 등을 받았다는 혐의도 있다.
앞서 1심 법원은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1심 법원은 “일반 국민이 평생에 한 번도 쉽게 취득하기 어려운 고가 물품들을 거리낌 없이 수수해왔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2심 재판부는 김 여사가 수수한 금품 중 서성빈씨가 전달한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는 청탁의 대가였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김 여사는 해당 시계는 선물받은 게 아니었고, 서씨에게 구매대행을 부탁했던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서씨가 시계를 구매할 당시 매장 직원에게 사진 촬영을 부탁한 점, 자신이 시계 모델을 확정할 권한이 없다는 식의 발언을 했던 점 등은 “청탁 목적이었다면 부자연스러운 부분”이라며 김 여사의 주장을 완전히 배척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서씨의 선물이 사업 청탁 목적이었는지도 분명하지 않다고 봤다. 재판부는 “대통령 경호처의 로봇개 사업은 손목시계가 교부되기 전에 사실상 결정돼 있었고, 이미 확정된 내용에 따라 계약 체결을 집행한 것이라 서씨는 금품을 교부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사업의 주요 내용이 이미 확정된 상황에서 계약금(약 1800만원)의 2배가 넘는 시계를 건넸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선물한 50만원 상당 세한도 역시 인사청탁 명목으로 건넨 금품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위원장이 윤석열 정권 출범 직후부터 전 근무지인 한지살리기재단을 통해 사업 홍보 방안을 마련해 온 점, 금거북이와 달리 세한도는 재단 예산으로 구매한 점 등을 보면 “임명 청탁의 대가라기보다 대통령실에 한지를 전시해 홍보사업을 추진하려 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금품 공여자들이 대통령 배우자로서의 영향력 행사를 기대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자신의 지위를 망각한 채 아무런 거리낌 없이 반복적으로 금품을 수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 배우자의 영향력은 사적 거래의 대상으로 전락했고, 국정 전반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크게 훼손됐다”며 “최고 권력의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금품이 수수된 점에 대한 국민의 실망감과 좌절감은 어떤 방법으로도 치유될 수 없게 됐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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