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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학교폭력변호사 [TV 하이라이트]2025년 10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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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04회 작성일 25-10-2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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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학교폭력변호사 신양분교 삼총사의 섬마을 일기
■인간극장(KBS1 오전 7시50분) = 육지와 제주 사이에 위치한 추자도에는 학생 수가 셋뿐인 신양분교가 있다. 그 삼총사는 추자도에서 나고 자란 김성숙 어린이와 제주도에서 전학 온 성하은·하진 어린이다. 작지만, 부화장을 만들어 병아리를 키우고 자전거로 섬 일주를 하며 해양 쓰레기도 주울 수 있는 학교가 삼총사는 제일 좋다. 맑은 가을, 반짝반짝 빛나는 삼총사의 동심을 만나본다.
‘신비의 땅’ 무스탕에서 사과 한 입
■세계테마기행(EBS1 오후 8시40분) = 네팔의 중북부 고원, 히말라야산맥 깊은 곳에는 1992년에야 세상에 알려진 신비의 땅 무스탕이 있다. 척박하고 메마른 땅에서 고유한 문화를 꽃피우며 풍요를 일궈낸 사람들의 삶을 만나본다. 무스탕 남쪽 지역 거친 협곡과 건조한 대지 한가운데 자리 잡은 마르파 마을은 사과로 유명하다. 이곳을 찾아 마을 사람들이 직접 기른 자둣빛 사과를 수확하고 맛본다.
20대 대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해 ‘조폭 연루설’을 제기한 장영하 변호사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는데, 2심은 “피고인의 허위사실 공표가 대선 결과에 끼친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22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장 변호사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형사7부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파기환송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도 맡고 있다. 파기환송 후 즉시 재판 기일을 지정했다가 이 대통령이 당선되자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조항에 따라 재판을 연기했다.
장 변호사는 대선을 앞둔 2021년 10월 경기 성남시에서 활동하던 폭력 조직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장 박철민씨의 법률대리인을 맡았다. 그는 현금다발 사진을 근거로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재직 시 이 조직으로부터 뇌물 수십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용판 전 국민의힘 의원은 그해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이 사진을 공개했다.
그러나 사진은 의혹과 무관한 것으로 밝혀졌다. 민주당은 장 변호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장씨를 불기소했는데, 민주당이 낸 재정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여 기소됐다.
1심은 “허위성의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장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사실과 관계없는 현금다발 사진과 박철민씨 말에만 의존해 기자회견을 열었다”며 “경력 40년의 법조인으로서 일반인에 비해 법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했을 텐데도 기자회견 당시 내놓은 구체적인 소명 자료는 전혀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조인으로 종사했음에도 본분을 저버린 채 허위 사실을 발언하며 사실관계 확인을 소홀히 했고, 뇌물과 관련없는 자극적인 사진을 이용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 “당시 이재명 후보가 근소한 차이로 낙선한 점을 비춰보면 대선에 끼친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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