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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짭 검찰, ‘약물운전’ 이경규 벌금 200만원 약식기소···정식 재판 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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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04회 작성일 25-10-23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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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짭 검찰이 공황장애 약물을 복용하고 운전한 혐의로 입건된 방송인 이경규(65)씨를 약식기소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지영)는 지난 21일 이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비교적 혐의가 가볍다고 검찰이 판단할 경우 피의자를 정식 재판에 넘기는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것이다.
이씨는 지난 6월8일 오후 2시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차종이 같은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전하다 절도 의심 신고를 받았다. 경찰이 출동해 시행한 간이 약물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정밀 검사에서 양성 결과를 전달받고, 이씨를 소환 조사한 뒤 지난 7월 검찰에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다.
이씨는 경찰 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에게 “공황장애 약을 먹고 운전하면 안 된다는 것을 크게 인지하지 못했다”며 “먹는 약 중 그런 계통의 약이 있다면 운전을 자제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리고, 저 역시 조심하겠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 45조는 약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한다. 처방받은 약이라도 집중력·인지능력을 저하시킬 경우, 이를 복용하고 운전하면 약물 운전 혐의가 성립한다.
일본인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역사적 인물로 꼽히는 사카모토 료마(1836~1867)는 에도시대 말기 하급 무사 출신으로, 강력한 추진력으로 일본 근대화 출발점인 메이지 유신에 기여했다. 일본 작가 시바 료타로가 1960년대 신문에 연재한 소설 <료마가 간다>가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구국의 영웅으로 추앙됐다. 자민당 장기집권을 무너뜨리고 들어선 민주당 정부가 미·일 갈등, 동일본 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비틀거리던 2010년대 초반 일본은 료마가 활약하던 난세를 방불케 했다.
오사카의 빈민가 출신 정치인 하시모토 도루(56)는 이 무렵 ‘현대판 료마’로 각광받던 인물이다. 변호사 시절 TV 프로그램 출연으로 대중적 인기를 모은 뒤 2008년 38세 나이로 오사카부(府) 지사 선거에서 당선돼 파란을 일으켰고, 만성 적자인 오사카부 재정을 2년 만에 흑자로 돌려놨다. 2010년 4월엔 지역정당 ‘오사카유신회’를 창당해 광역단체장과 당대표를 겸했고, 2011년 오사카 시장 선거도 압승했다.
하시모토 돌풍의 기반은 오랜 불황에 따른 일본 사회의 좌절감과 이를 치유하지 못하는 기성 정치에 대한 불신이었다. 일본 제2의 도시임에도 도쿄일극주의 심화로 쇠퇴 일로를 걸어온 오사카의 열패감이 그에 대한 기대를 높였다.
하시모토는 전국정당 일본유신회를 창당해 한때 총리 후보 1순위에 올랐으나 2012년 아베 신조 자민당의 재집권 후 기세가 꺾였다. 하시모토는 2015년 정계에서 은퇴했지만 그의 창당정신을 계승한 일본유신회는 전국정당 입지를 굳혔고, 지난 20일 다카이치 사나에의 자민당과 연정에 합의해 정권 참여에 성공했다.
한국에는 자민당보다 더 우파라는 점이 주로 부각되지만 유신회 주요 정책목표가 ‘지방분권 실현’이라는 점은 눈여겨볼 포인트다. 미국의 주나 독일의 연방주처럼 47개 광역자치단체를 통합해 권한과 자율성을 가진 도주(道州)로 재편하는 ‘일본형 연방제’가 목표다. 자민당과의 연정 합의서에 오사카 부(副)수도 구상의 입법화를 포함시켜 그 첫 단추를 끼웠다. 서울일극주의가 일본 이상으로 심각한데도 지역정당이 불법인 한국에서는 보기 어려운 정치드라마다.
일본 집권 자민당과 일본유신회가 20일 오후 연립정권 수립에 공식 합의할 예정이다. 21일 실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총리 지명 선거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신임 자민당 총재가 첫 여성 총리가 되는 것이 확실시된다.
교도통신과 NHK 등은 이날 오전 요시무라 히로후미 유신회 대표가 기자들과 만나 “다카이치 총재에게 전화해 연립정권 수립에 합의하겠다는 의향을 정식으로 전달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요시무라 대표는 다카이치 총재에게 “함께 일본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자”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자민당과 유신회는 이날 오후 6시 당수회담을 열고 연정 수립 관련 문서에 서명할 예정이다. 유신회는 자민당과 정책 등에 있어서는 협력하지만, 내각에 입각하지는 않는 ‘각외 협력’ 형태로 연정에 참여할 계획이다.
자민당은 지난 10일 1999년 이후 함께 연정을 이뤄온 공명당의 연정 이탈 선언 이후 유신회, 국민민주당 등 야당과 새로운 연정을 구성하기 위해 협의를 진행해 왔다. 자민당은 유신회가 연정 관련 협의에서 핵심 요구 사안으로 제시한 국회의원 정수 10% 삭감, 기업·단체 헌금(후원금) 금지 등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양당이 연정 구성에 합의함에 따라 임시 국회 소집일인 21일 총리 지명 선거에서 다카이치 총재는 무난히 이시바 시게루 총리의 후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유신회 소속 의원들은 임시 국회 소집일인 21일의 총리 지명 선거에서 다카이치 총재에 투표할 방침인데, 이 경우 자민당은 자체 중의원(하원) 의석 196석과 유신회 35석 등을 합해 과반 233석에 가까운 231석을 확보하게 된다. 자민당 출신인 중의원 의장까지 합하면 과반에 한 석만 모자란 의석수 확보가 가능하다. 참정당 등 보수 성향 소수정당 표까지 합하면 다카이치 총재는 결선 투표 없이 총리로 선출될 가능성도 있다. 입헌민주당과 국민민주당 등의 총리 후보 단일화 논의는 사실상 무산됐다.
총리 지명선거는 중의원과 참의원(상원)이 각각 실시하며 결과가 다를 경우 중의원 선거 결과를 따른다.
NHK에 따르면 사이토 데쓰오 공명당 대표는 자민당·유신회의 연정 구성에 대해 “기업·단체 헌금(후원금) 금지는 지금까지 자민당의 방식과는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합의했다는 것을 듣고 놀랐다”고 말했다. 사이토 대표는 국회의원 정수 삭감에 대해서는 “삭감 논의 자체는 반대하지 않지만 비례대표만 줄여서는 소수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어렵다”면서 “삭감한다면 소선거구 수도 동시에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선거제도라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특정 정당 간에만 결정하는 것은 매우 난폭한 일”이라면서 “모든 당이 참가하는 협의회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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