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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마케팅 ‘류희림 수사’ 양천경찰서 이제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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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04회 작성일 25-10-23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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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마케팅 서울 양천경찰서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에 대한 수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류 전 위원장이 고발된 지 거의 2년 만이다.
2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양천서는 지난주 방심위 전현직 팀장 3명을 불러 참고인 조사를 했다. 양천서가 류 전 위원장의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 참고인 조사를 한 것은 처음이다.
문화연대·언론노조 등은 2023년 11월 류 당시 위원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류 전 위원장은 그해 9월 인터넷신문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보도를 직접 심의하라고 담당 부서에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인터넷신문은 언론중재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방심위의 통신심의 대상이 아니다.
참고인 조사를 받은 A씨는 2023년 8월 통신심의기획팀장으로서 ‘방심위 통신심의에서는 인터넷신문 심의가 불가능하니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당시 방심위원이던 류 전 위원장에게 보고했다. 이후 위원장으로 호선된 류 전 위원장은 A씨를 다른 부서로 보냈다. B씨는 2023년 10월 류 전 위원장이 뉴스타파 보도 심의를 강행하려 하자 이를 우려하는 팀장 11명의 의견을 모아 내부게시판에 의견서를 올렸다. 이 의견서에는 ‘뉴스타파 심의는 이중 규제 우려가 있고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C씨가 방심위 법무팀장을 맡고 있던 2021년과 2023년 법무팀은 ‘인터넷 언론은 방심위 심의 범위가 아니다’라는 의견을 연이어 밝혔다. 류 위원장 취임 이후 법무팀장은 교체됐고 이후 법무팀은 ‘인터넷 언론 기사도 원칙적으로 심의할 수 있다’는 의견서를 냈다.
이종수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는 사라지기 마련이고, 통화내역 등은 이미 사라진 상태”라며 “늦었지만 혐의를 입증하려면 본격적인 수사를 통해 지금이라도 증거를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양천서는 류 전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업무방해 혐의)을 무혐의 처리했으나, 검찰이 재수사를 요구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다시 수사하고 있다. 양천서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상세히 알릴 수 없다”고 했다.
CNN “트럼프 방한 때 고려” 보도
북, 대화 전제 조건 ‘비핵화 포기’러와 동맹 수준·중과 관계 개선“서두를 필요 없는 상황” 분석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 기간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는 방안이 미국 정부 내에서 논의됐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달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김 위원장과 만나는 데에 관심이 크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두 정상의 재회 여부는 김 위원장의 결정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 CNN 방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아를 방문할 때 김 위원장을 만나는 방안을 미국 정부 당국자들과 비공개로 논의해왔다고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26일부터 말레이시아에서 열리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한 후 27일부터 일본을 방문한 다음 29~30일 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경주를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APEC 기간 북·미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은 꾸준히 거론돼왔다. CNN 보도는 미국 정부 내에서 이를 검토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보도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의 만남에 더 공을 들이는 상황”이라며 “회동의 열쇠는 김 위원장이 쥐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개인적으로는 현 미국 대통령 트럼프에 대한 좋은 추억을 가지고 있다”며 대화 가능성을 열어뒀다. 2019년 6월30일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 방문 중에 트위터를 통해 김 위원장과 만나는 자리를 제안했고, 하루 뒤에 비무장지대(DMZ)에서 깜짝 회동한 전례도 있다.
반면 전격 회동 가능성은 작다는 관측도 나온다. CNN은 소식통들의 말을 인용해 미 정부 관계자들이 회담이 성사될지는 회의적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이 제시한 대화의 전제 조건은 미국의 ‘북한 비핵화 원칙’ 포기다.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 목표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은 러시아와 동맹 수준의 관계를 맺었고 중국과의 관계도 회복하는 모습을 보인다. 임 교수는 “북한이 먼저 양보하거나 서두를 필요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2019년 DMZ 회동 당시 보여주기식 회담에 그친 것에 실망했다는 평가도 있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진지한 제안’을 하지 않는 이상 김 위원장이 만남에 응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내년 초로 예상되는 북한의 최대 정치 이벤트인 제9차 당대회를 앞두고 있다는 점도 회동 가능성을 낮게 보는 근거다.
대통령실은 “한·미 양국은 한반도 평화 및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과의 대화에 열려있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왔다”며 “한·미는 북·미 대화를 포함, 대북 정책 전반에 관해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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