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동행매니저 전남도, 친환경농업 기반구축사업 전국 최다···83억 확보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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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동행매니저 전남도는 농림축산식품부의 ‘2026년 친환경농업 기반구축사업’ 공모 결과 전국에서 가장 많은 7개소가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
선정된 생산자단체는 나주 뿌리농축산영농조합법인, 해남 정윤영농조합법인, 무안 농바름(유), 영광 지내들영농조합법인, 진도 진도큰집농업회사법인, 신안 천사아그로텍영농조합법인, 쌀맛나는영농조합법인이다.
친환경농업 기반구축사업은 농식품부가 친환경농업의 확산과 안정적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2004년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품목별 일정 비율 이상의 친환경 인증면적을 확보한 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이번 공모 결과 전국 15개소 가운데 전남이 7개소가 선정돼 전국 사업비 170억원의 49%인 83억원을 확보했다.
전남도는 친환경농업 비중이 높은 지역을 집적지구로 지정해 적극 지원하고, 자체 현장 컨설팅을 추진하는 등 선제적으로 공모에 대비한 결과 전국 최다 선정 성과를 거뒀다.
올해 9월 말 기준 전남지역 친환경 인증면적은 3만3064㏊로 전국 6만7797㏊의 49%, 유기농 인증면적은 2만1540㏊로 전국의 58%를 차지하고 있다.
박현식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전남은 전국 최초로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집중 육성한 결과 대한민국 친환경농업 1번지로 자리매김했다”며 “앞으로도 친환경농업 성장을 위한 기반 강화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 간 임금 격차가 180만원을 웃돌면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올해 비정규직 노동자 수는 역대 최대치였고, 노인 비정규직 규모는 처음으로 300만명을 넘어섰다. 여성과 보건·복지 분야 비정규직이 늘면서 한시적 노동자 비중이 70%에 육박했다.
국가데이터처가 22일 발표한 ‘2025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를 보면, 임금노동자의 최근 3개월(6~8월) 월 평균 임금은 320만5000원으로 1년 전보다 7만7000원 늘어났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는 2003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22년 만에 가장 큰 180만8000원으로 벌어졌다. 역대 최고 기록인 1년 전의 174만8000원을 다시 갈아치웠다. 정규직 월 평균 임금은 389만6000원으로 1년 전보다 10만원 늘었다. 반면 비정규직은 208만8000원으로 4만원 느는 데 그쳤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는 2021년 156만7000원에서 2022년 152만3000원으로 소폭 감소한 이후 2023년 166만6000원, 2024년 174만8000원, 올해 180만8000원으로 갈수록 커지고 있다.
다만 시간제 노동자를 제외하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차이는 85만9000원이다. 이 경우 비정규직 임금 비중은 정규직의 78% 수준으로 지난해와 같다고 국가데이터처는 설명했다. 시간제를 제외한 비정규직의 월 평균 임금은 303만7000원으로 집계됐다.
송준행 국가데이터처 고용통계과장은 “비정규직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시간제 근로자는 일하는 시간이 적어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고, 이로 인해 비정규직 전체 평균 임금에 큰 영향을 준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8월 기준 비정규직 노동자 수는 856만8000명으로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비정규직은 전체 임금노동자의 38.2%를 차지했다. 이는 2021년(38.4%) 최대치를 찍은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 다만 비정규직과 정규직이 모두 늘어 비정규직 비중 자체는 1년 전과 같다.
고용의 질은 나빠졌다. 비정규직 중 고용이 불안정한 한시적 노동자가 22만명 늘어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다. 비정규직 중 한시적 노동자 비중은 68.2%로 1년 전보다 1.7%포인트 상승했다. 한시적 비정규직은 4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고루 늘었고, 여성층과 보건사회복지업에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고 국가데이터처는 설명했다.
시간제 노동자는 2만7000명, 파견·용역·특수형태근로 등 비전형 노동자는 7만명 감소했다. 특히 시간제 노동자 중 고용 안정성이 있는 노동자 비중이 56.4%로 1년 전보다 2.2%포인트 줄었다. 전체 비정규직 중 시간제 노동자 비중은 49.4%, 비전형 노동자는 21.4%다.
연령별로 보면 비정규직은 60세 이상(35.5%), 50대(19.1%), 29세 이하(18.0%) 순으로 많았다. 60세 이상 비정규직은 23만3000명 증가한 304만4000명으로, 처음으로 300만명을 넘어섰다.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이자 2021년 이후 4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30대 비정규직도 6만6000명 늘었다. 반면 40대(-10만6000명), 29세 이하(-5만8000명), 50대(-2만5000명)에서는 줄었다.
성별로는 여성이 전체 비정규직의 57.4%를 차지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여성 비정규직 증가폭(7만4000명)이 남성(3만5000명)보다 2배 이상 많았다.
중국 정부가 이달 초 발표한 희토류 수출통제는 미국 정부가 지난달 말 단행한 수출통제 기업 확조치의 맞대응 카드라는 분석이 나왔다.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공동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미·중 무역전쟁을 격화시킨 책임이 미국에 있다는 진단이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1일 이 조치가 네덜란드의 넥스페리아 경영권 박탈로 이어졌다고 중국경제 조사기관 게이브칼 창립자 아서 크뢰버가 최근 발간한 보고서를 인용해 보도했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지난달 29일(현지시간) 수출통제 명단에 있는 기업이 5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기업도 자동으로 수출통제를 적용받도록 하는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다. 이 조치는 당국이 미국의 안보에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기업인 ‘우려거래자 명단’과 기술을 군사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업이 ‘군사 최종 사용자 명단’에 등재된 기업과 그 자회사에 적용된다.
미국 기업이 수출통제 목록에 등재된 해외 기업에 민감한 기술을 수출하려면 당국 허가를 거쳐야 한다. 수출통제 대상 기업의 자회사는 자회사 자체가 명단에 없으면 이 규정을 적용받지 않았다. 미국 내에서는 수출통제 대상 기업이 규정의 허점을 이용해 자회사를 세워 민감한 기술을 수입한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미국 산업안보국의 수출통제 기업 확대 발표 하루 만인 지난달 30일 네덜란드 정부는 자국에 본사를 둔 차량용 반도체 생산기업 넥스페리아의 경영권을 정부 통제 하에 두는 비상조치를 발동했다. 중국계 모회사에 민감한 기술이 넘어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넥스페리아는 중국 반도체 업체 윙텍이 지분 100%를 갖고 있다. 윙텍은 2021년 미국의 수출통제 기업 명단에 올랐다.
SCMP에 따르면 크뢰버는 보고서에서 네덜란드 정부는 새로운 규정에 따라 넥스페리아가 미국의 수출통제 대상이 되는 것을 피해 중국인 경영자들의 지배권을 박탈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이 (세계 각국이) 중국 기업의 글로벌 자산을 몰수하려는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불안한 2차 효과를 발생시켰다”며 이달 초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 조치 결정의 기폭제가 됐다고 전했다.
중국 상무부는 대변인 명의 성명을 통해 미국 측의 조치를 비판했으며 국경·중추절 연휴가 끝난 9일 새로운 희토류 수출통제책을 발표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지난 16일 희토류 수출통제를 두고 “중국 대 세계의 대결”이라며 동맹국의 협력을 촉구하자 중국 상무부는 “불필요한 오해와 공황을 초래한다”고 비판했다.
크뢰버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 결정에 대해 제대로 보고받지 못했거나 결정의 후과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정책 공조가 무너졌으며 미국 정부는 트럼프의 거래 본능과 중국 경제를 더욱 공격적으로 제약하려고 하는 국가안보기관의 안보 논리 사이이에서 흔들리고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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