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 책 [단독]‘2km 쪼개기’로 검증 피한 숲길 276km…산림청 ‘패싱 고시’가 길 터줬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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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 책 2020년 이후 전국에서 조성된 숲길의 69%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타당성 평가 없이 만들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은 타당성 평가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산림청이 2km 이하 사업은 평가를 면제할 수 있도록 고시를 통해 우회로를 열어줬기 때문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문금주 더불어민주당의원이 20일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0년 이후 추진된 숲길 조성 사업지 174곳 중 120곳(69%)이 타당성 평가 없이 진행됐다. 총 사업 구간은 276km로 서울 여의도에서 광주광역시까지를 잇는 거리와 맞먹는 거리다.
숲길 조성사업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 내 등산·트레킹·휴양 목적의 길을 조성하는 것이다. 2019년까지는 산림청 보조사업으로 진행되다가 2020년 지방자치단체로 권한이 이양돼 지자체가 직접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면서 숲길 조성사업의 지자체 이양으로 인한 무분별한 난개발을 우려해 숲길 조성 시 생태계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타당성 평가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산림휴양법을 개정했다.
하지만 같은 해 산림청은 ‘숲길 조성계획 타당성 평가 세부기준 고시’를 정하면서 추정 공사금액 5000만원 이하 또는 2km이하의 숲길 구간 등에 대해 타당성 평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주무관청이 행정규칙인 고시를 통해 법률이 정한 타당성 평가 의무를 회피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준 셈이다.
산림청의 ‘면제 고시’ 제정 이후 지자체들은 숲길 사업을 2km 규모로 쪼개 추진하는 방식으로 타당성 평가를 건너뛰었다. 전국 2km이하 규모 숲길 조성사업 수는 2020년 이전 4.3건에서 고시 제정 이후 16.3건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전체 사업에서 2km이하 규모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24.3%에서 56.3%로 2배 넘게 늘었다.
숲길 조성 과정에서 대규모 산림 벌목이 이뤄진 정황도 있다. 경북 영양 오십봉(37.5㎥), 강원 양양 해안생태탐방로(35㎥), 전남 구례 용방죽정(41㎥), 강원 평창 청옥산(16.9㎥) 등 16개 사업에서 총 362㎥의 나무가 벌목됐다. 20피트 컨테이너 11개 분량이다.
주무관청인 산림청은 지자체로 사업이 이양된 이후 타당성 평가 이행 여부를 파악하지 않고 있다가 국회 요청 이후 실태 조사에 나섰다. 문 의원은 “법률에 맞게 숲길 조성 시 고시의 타당성 평가 예외사유를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며 “숲길조성 과정에서 산림 벌목, 난개발 등 취지에 맞지 않는 사업이 이뤄졌는지 전수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산림청은 “숲길 타당성 평가 제도 이행실태에 대한 점검을 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 관계기관과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기선 HD현대 회장이 취임 일성으로 “우리 모두가 한뜻으로 뭉쳐 ‘인류의 미래를 개척하는 퓨처빌더(Future Builder)’가 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이날 임직원들에게 보낸 사내 메일에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건 수많은 위기를 극복한 경험과, 우리만이 해낼 수 있는 DNA 덕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회장은 지난 17일 회장직에 올랐다. 2009년 현대중공업에 입사한 지 16년 만이다. 이로써 HD현대는 37년 만에 전문경영인 체제에서 오너 경영 체제로 전환됐다.
정 회장은 “그룹이 당면한 경영 환경은 매우 엄중하다. 미·중 패권 경쟁과 경기침체, 중국발 공급과잉 등 복합적인 리스크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면서 “특히 조선업은 올해 전 세계 선박 발주량이 급감하는 가운데 중국의 시장 잠식이 모든 선종에 걸쳐 가속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정 회장은 “조선 사업은 우리만의 조선소 디지털 전환을 이끌어 나가면서 중국과의 원가 경쟁력 차이를 줄여갈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했다”며 “지정학적 상황을 활용한 마스가(MASGA) 프로젝트를 통해 새로운 시장도 적극 개척해 나가고 있다”고 자신했다.
정유·석유화학 사업에 대해선 “국내 경질유 시장 축소에 대비한 해외시장 진출 가속화, 친환경 제품 등 신사업 발굴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건설기계 사업과 관련해선 “인도, 브라질, 호주 등 신시장 개척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 회장은 권오갑 명예회장을 향해 “정말 어려운 시기를 훌륭하게 이끌어주셨다.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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