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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이혼전문변호사 검찰, ‘래커칠 시위’ 동덕여대 학생 11명 불구속 기소···학생들 “기소 강행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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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7회 작성일 26-03-31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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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이혼전문변호사 학교 측의 일방적인 남녀공학 전환 논의에 반발해 학내 시설을 점거하고 시위를 벌인 동덕여대 학생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은 동덕여대 총학생회 학생회장 등 11명을 업무방해, 공동퇴거불응, 공동감금, 재물손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에 넘겨진 학생들 중에는 남녀공학 전환을 반대하기 위해 꾸려진 총력대응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총학생회장과 여성주의 동아리 ‘사이렌’ 교육팀장이 포함됐다.
동덕여대에서는 학교와 재단 측이 재학생 등과 제대로 된 논의 없이 공학 전환을 추진하자 일부 학생들은 2024년 11월11일부터 12월3일까지 본관과 100주년기념관 등을 점거하고 건물 곳곳에 “공학 결사반대” 등 문구를 래커로 칠하는 식으로 항의했다.
동덕여대 측은 피해액을 약 46억원으로 추산해 학생들을 고소했다. 이후 지난해 5월14일 고소를 취하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재물손괴와 업무방해 등 혐의는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더 이상 형사처벌을 할 수 없는 범죄)에 해당하지 않아 경찰 수사가 이어졌다. 경찰은 지난해 6월 학생 2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동덕여대 재학생연합은 입장문을 내고 “학사 구조의 중대한 변화라 할 수 있는 남녀공학 전환과 같은 사안은 학생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을 거쳐야 함이 마땅하다”며 “이런 측면에서 이번 기소 결정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이어 “대학 내부 갈등에서 비롯된 사건에 대해 형사처벌을 강행하는 것이 과연 공익에 부합하는지, 그리고 교육적 관점에서 적절한 대응이었는지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김명애 동덕여대 총장은 지난해 12월 공학전환공론화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2029년부터 학교를 남녀공학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총학생회 등은 학생들의 반대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등 공론화가 편파적으로 진행됐다며 반발했다.
정부가 이란 봉쇄로 마비된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정상화를 논의하기 위한 다국적군 회의체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26일 최근 프랑스로부터 호르무즈 해협 항행을 논의하기 위한 다국적군 회의체에 참석해달라는 요청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 안팎에서는 국방부가 이 회의체에 참석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국방부는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안전한 항해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각국의 안보와 경제에 매우 중요하다”며 “호르무즈 해협 관련 국제사회의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며 관련 국가와 긴밀히 소통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다국적군 회의체는 이날 밤 또는 내일 화상회의를 열 것으로 전해졌다. 진영승 합참의장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화상회의에는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폐쇄 규탄 공동성명에 참여한 33개국이 참가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지난 25일(현지시간) 파비앵 망동 프랑스 합참의장이 다국적군 회의체의 화상회의를 조만간 열 것이라고 보도했다. 다국적군은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 상황이 안정된 후 호르무즈 해협 내 기뢰를 제거하는 등 상선을 보호하는 활동을 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다국적군 회의체에 참석하는 이유는 호르무즈 해협이 경제와 직결돼 있고, 상대적으로 이란과 관계 악화에 대한 부담이 낮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4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서 한국 등 동맹국에 호르무즈 해협에 함정을 파견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이에 응한 국가는 아직 없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이날 기준 호르무즈 해협 인근 페르시아만에는 한국 선박 26척과 선원 178명이 머물고 있다.
서울시가 지난해 3월 강동구 명일동 땅꺼짐(싱크홀)이 발생했던 9호선 공사 현장의 지반 보강을 마치고 오는 31일부터 공사를 재개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최근 3개월간 터파기 구간 주변 비정상 누수 점검과 개척 구간 주변 하수시설물(하수관로·맨홀· 빗물받이 등) 상태 점검, 전기비저항 탐사 등 현장 전반에 대한 정밀 점검을 실시했다. 또 기술 자문 및 국토교통부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등을 반영해 지반·터널 안정성을 강화했다.
터널 굴착 시 주변 지반과 외력 하중에 최대한 견딜 수 있는 보강공법을 적용한 보완설계도 마쳤다고 시는 설명했다. 지반 변형 억제를 위해 터널 주변 지반에 구멍 뚫린 강관을 매설하고 내부에 고결제를 주입해 지반 안정성을 높이는 ‘강관보강 그라우팅’ 공법도 시공할 계획이다.
터널 굴진에 따른 내부 관찰을 위해 토질·지질 분야 터널 시공 전문가를 추가 투입하고, 터널 굴진면 상태를 디지털 데이터로 저장해 기록·분석하는 ‘디지털 맵핑’ 기술을 활용해 공정의 안전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아울러 공사 안전과 품질을 면밀히 관리하기 위해 작업 시 폐쇄회로(CC)TV 상시 촬영과 동영상 기록도 관리한다.
앞서 시는 지난해 땅꺼짐 발생 후 약 9개월간 국토부와 함께 사고원인을 조사해 왔다. 조사 결과, 설계·시공 단계에서 확인하지 못한 지하 심층 풍화대 불연속면이 지하 수위 저하와 하수관 누수로 약해지면서 미끄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설계 하중을 초과하는 외력이 터널에 작용해 터널 붕괴와 땅꺼짐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됐다.
임춘근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시민이 안심하고 공사 구간을 지날 수 있도록 점검을 강화하고 터널 지반의 안정성을 충분히 확보해 공사를 재개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서울 시내 모든 현장을 시민 안전 중심으로 관리하고 사고 피해자 보상도 제도적 범위 내에서 더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챙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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